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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北 숨겨둔 핵시설 5곳’?...그 속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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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9-05-21 09:28 조회1,2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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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北 숨겨둔 핵시설 5곳’?...
 불쑥 꺼낸 트럼프의 속내는

앞뒤 안 맞는 주장만 반복하는 트럼프... 
강경파 측근 내치지 않고는 재선도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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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의 결렬 이유가 당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한 내 핵시설 5곳 중 1∼2곳만 폐기 의사를 밝혀 결렬됐다고 말해 그 의도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이 보유한 핵시설 숫자를 처음으로 5개라고 꼭 찍으면서 자신은 전부 폐기를 요구했으나. 김정은 위원장은 이를 숨긴 채 그중 단지 1∼2곳만 폐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북미정상회담이 최종 결렬됐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직후 그는 기자회견에서 스스로 “영변 핵시설보다 플러스알파를 원했던 것 아니냐”로 반문한 뒤 “나오지 않은 것 중에 우리가 발견한 게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로 발견한 시설이 우라늄 농축과 같은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렇다”면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에 대해 북한이 놀랐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마디로 북한이 그동안 꼭꼭 숨겨왔던 핵시설을 미국에 들켰다는 의미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기자회견에 동석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영변 핵시설 외에도 규모가 굉장히 큰 핵시설이 있다”고 말해 맞장구를 치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에도 미국 측은 북한이 숨겨놨다는 핵시설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시설 숫자가 5개라고 꼭 찍어 이야기한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번에도 5곳에 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이란과의 긴장 관계를 설명하면서 불쑥 10초정도 스쳐가듯 언급하고 지나갔기 때문이다.

미국 측의 이러한 주장은 하노이 회담 당시에도 별로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정상회담 실무진들도 합의문 초안까지 다 준비했는데 오찬 회담 직전에 갑자기 결렬됐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물론 미국 측 실무 관계자들도 당시 결렬을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만약 미국 측의 설명이 맞는다고 해도 이는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다. 아무리 ‘톱다운’ 방식의 회담이었지만, 정상회담 전에 수차례 고위급 회담과 실무회담을 개최했다. 이 과정에서는 북핵 시설 숫자를 말하지 않다가 갑자기 정상회담에서 이를 꺼냈다는 것은 오히려 회담 결렬을 사전에 작심했다는 뜻이 되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정상회담 합의문 서명 당일에 이러한 주장이 담긴 정보 문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해 판을 바꿨고 이에 설득당한 그가 막판에 회담장을 나가버렸다는 분석도 나오는 이유이다. 당시에도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유력한 인물로 거론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다면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미협상이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도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인 숫자까지 거론하며 이 같은 주장을 다시 꺼낸 이유는 무엇일까. 한마디로 북미협상 결렬과 교착의 책임을 자신이 아닌 북한에 떠넘기겠다는 속내이다.

이는 북미협상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이 일관되게 자신의 업적만 자랑하는 태도에서도 잘 드러난다. 그는 이날 인터뷰에서도 여지없이 자신의 업적만 내세웠다. 이날도 자신이 북한 문제에 관여하고 나서는 “실험이 없었다(no test)”고 수차례 강조한 이유이다.

또 최근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북미관계가 얼어붙고 있지만, 그는 이날 이에 관해서는 일절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는 추후 북미협상을 염두에 둔 발언일 수도 있지만, 자신이 그동안 내세웠던 ‘미사일 발사도 없었다(no missile)’는 자랑에 금이 가지 않게 하려는 의도이다.

‘도돌이표’ 과거 추구하는 측근들... 트럼프, 美유권자가 뽑아준 이유 되새겨야

한 발 더 들어간다면, 북한은 연말을 시한으로 미국이 근본적인 생각을 바꿔 다시 회담장에 나오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모른 척 하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내년 재선 운동 돌입을 앞두고 북미협상이 최종 결렬돼도 북한에 책임을 떠넘기고 자신은 빠져나가겠다는 심보이다.

하지만 북미관계의 역사를 새로 썼다고 자랑하는 그도 과거 미국의 협상 결렬 방식을 그대로 닮은 ‘도돌이표’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국은 북한과 최종 합의를 하고 나서도 또 다른 문제를 꺼내 이를 파기한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다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오히려 이번에는 최종 합의 전에 이를 파기했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오히려 잘됐다는 씁쓸한 평가가 나오기도 한다. 합의해 놓고 또 파기하는 속내를 다 드러내기보다는 오히려 미리 결렬시켰으니 그나마 낫다는 일침이다.

이 모든 과정을 잘 복기해 본다면, 어느 정도 답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재임에 성공하더라도 8년밖에 권좌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가 단지 순간을 모면하고 자신의 업적만 내세우다가 이 모두가 또 파기되면, 그 역시 북미관계 새로운 역사에 단 한 줄도 장식하지 못하는 인물이 될 것이다.

북한에 발가벗기를 요구하기 전에 미국도 사고방식을 바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역사에 한 줄이라도 자신의 업적을 새기려면 우선 북한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이란 등 중동 문제도 다시 도돌이표로 돌아가려는 측근들은 과감하게 내쳐야 한다.

그것이 오히려 미국의 장기적인 이익을 위하는 길이다. 역설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8년도 또 트럼프 대통령의 등장도 모두 중동전쟁에 지친 미국 유권자들의 손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왜 우리가 쓸데없이 세계경찰 노릇을 하느냐”는 그의 평소 말은 다시 꺼낼 필요도 없다.

왜 미국의 유력 주류 매체는 물론 전문가들도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을 빨리 잘라야 한다고 말하는지는 거론하지 않겠다. 또 외교라는 커튼 뒤에 숨어서 자신의 강경정책을 암암리에 수행하고 있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즉각 경질도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미국 국민들도 바라는 현실을 계속 무시하고 자신의 자랑만 다람쥐 쳇바퀴처럼 반복하다가는 북한 이전에 미국 유권자들이 식상하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같은 말도 한두 번은 통할지 모르복한다면, 미 유권자들은 당신에게 ‘재선’이라는 선물을 주지 않을 것이다.

<출처> 민중의 소리 2019년 5월2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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