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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식량지원, 국제기구 통할까 직접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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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치관 작성일19-05-09 01:47 조회2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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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모든 사안 검토에 들어가야 하는 단계”
 대북 식량지원, 국제기구 통할까 직접 할까?


김치관 기자  |  ckkim@tongilnews.com

승인 2019.05.08  11:59:21



청와대, “결정된 것 없다” “유엔기구 통해서”


 

   
▲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현안들에 관해 협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밤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의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을 지지한다고 말했지만, 정부는 유엔기구를 통한 대북 식량지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북 직접 식량지원을 통해 남북관계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8일 오전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이제 검토에 들어가야 되는 단계”라며 “어떤 종류의 품목이 어떤 방법으로 얼만큼 등에 대한 궁금증이 많을 텐데, 이제 논의과정에 들어가야 하는 일이라 확정된 것은 현재로서는 없다”고 말했다. 특히 “국제적 기구를 통해서 하느냐. 직접 지원을 하느냐고 질문이 많이 오는데 이런 것을 다 포함해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가 직접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유엔기구를 통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전반적인 기류가 국제기구의 대북 식량 실태조사에 따른 인도적 지원 필요성으로 가닥이 잡혀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한미 정상 간의 전화통화 결과 브리핑에서 “양 정상은 최근 WFP/FAO가 발표한 북한 식량 실태 보고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을 제공하는 것이 매우 시의적절하며 긍정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이를 지지하였다”고 밝혔다.

북한 식량사정을 조사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는 지난 3일 ‘북한의 식량 안보’ 보고서를 통해 “2018/19년도 식량 생산량은 약 490만톤으로 2008/2009년 이후 최악”이라며 136만톤의 외부 지원이 절실하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달 11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당시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적 지원과 식량지원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탑다운 방식으로 의사결정이 된 것이라 아직 시기, 규모, 방식 등이 결정된 것이 전혀 없다”며 “WFP 등이 명분을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와 논의해서 인도적 식량지원을 추진하겠다는 정도 밖에 말씀드릴 게 없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국내의 정치지형이나 여론 등을 고려해 지원 규모나 방식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뭔가 쏘니까 문재인 정부가 쌀을 퍼다 준다”는 비판을 피하고 싶어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 대규모 직접 식량지원 ‘카드’ 쓸 수도

   
▲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백악관에서 만나 양국간 현안들을 협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적 지원과 식량지원에 긍정적 입장을 표했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우리 정부가 북측에 직접 대규모 식량지원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정철 숭실대 교수는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해 둔 상황에서 대규모 직접 지원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국제기구를 통하는 방식은 이미 책정돼 있는 800만 달러를 집행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오면 한미 워킹그룹이 열리고, 이번에 가장 큰 주제가 인도적 지원과 식량 지원 문제일 것”이라며 “규모가 중요하다”고 짚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비건 특별대표의 청와대를 방문 계획을 확인하면서도 8일 오전 현재까지 누구를 면담하는지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북 식량지원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의 전례를 보면 수십만톤을 직접 지원할 수 있고, 그 정도 규모라면 남북 정상회담을 제안해 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하나의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인도적 지원과 식량지원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을 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추진 계획에도 동의했다. 대규모 식량지원은 북한이 ‘궤도 이탈’을 하지 않도록 이끄는 한미 공동의 ‘카드’도 되는 셈이다.

그러나 한 민간 전문가는 “실제로 규모 있게 지원도 못하면서 언론에 먼저 떠들어대면 북측에서 선뜻 받겠다고 나서겠느냐”며 “사전 물밑접촉을 통해 일을 성사시킬 능력이 없는 현 정부의 외교안보라인의 한계”라고 짚었다.

다른 전문가도 “대규모 무기구매 등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 겨우 비스켓이나 받아먹는 격”이라며 “보다 과감히 직접 대규모 대북 식량지원에 나서도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

북측 민간접촉 재개, 남북관계 개선 신호일까?

   
▲ 지난 2월 금강산 새해맞이 연대모임 이후 사실상 민간교류를 중단한 북측이 이달 말부터 중국에서 접촉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료사진 - 통일뉴스]


한편, 북측 민족화해협의회(회장 김영대)는 오는 27일 중국 선양에서 남측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대표상임의장 김홍일)와의 실무접촉을 비롯해 여러 민간단체들과 협의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민간접촉을 사실상 중단해온 상황에 변화가 생긴 것.

한 관계자는 “북측이 민간교류에 나서겠다는 긍정적 신호일지 남측 정부를 민간단체들이 압박해 달라는 차원일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북측은 공식적으로는 남측 민간단체들의 대북 인도적 지원도 수용하지 않고 않지만 식용기름이나 밀가루 등을 일부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북측도 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김영철 당 부위원장이 통일전선부장에서 물러나고 장금철 신임 부장이 들어서면서 새로운 방침들을 가지고 남측을 상대할 것으로 보인다.

(수정,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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