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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단거리 발사체와 미국의 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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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영란 작성일19-05-07 06:31 조회5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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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북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전연 및 동부전선방어부대 화력타격훈련”을 진행하면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발사체를 여러 발 발사했다.

 

한미 당국은 북에서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를 정밀 분석하느라 여념이 없다.

 

이 과정에서 미국 측의 반응을 보면 현재 미국이 처한 상황을 짐작해볼 수 있다.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 시각) 트윗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은 내가 그와 함께한다는 것을 알고 나와의 약속을 깨고 싶어 하지 않으며, ‘딜’은 이뤄질 것”이라며 북미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비쳤다.

 

또한 폼페오 미 국무부 장관도 미국의 폭스뉴스, <ABC> 방송, <CBS> 등에 출연해 북과 협상을 계속할 것이라고 의지를 피력했다.

 

폼페오 장관의 말을 종합해보면 “얼마나 멀리 날아갔는지는 말하지 않겠지만 단거리로 여러 발 발사됐다”, “중거리 미사일이나 장거리 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아니라는 높은 확신을 갖고 있다”, “우리는 그것이 비교적 짧은 거리였으며, ICBM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폼페오 장관은 “어느 순간에도 국제적 경계를 넘어서지 않았다. 미국이나 한국, 일본에 위협을 가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우리는 여전히 북이 비핵화하도록 좋은 해결책을 협상할 모든 의사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첫 번째로 미국은 북이 군사적 행동을 보였음에도 여전히 ‘대화’를 얘기하고 있다.

 

이는 북미 간의 힘의 균형추가 어디로 기울였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북의 ‘국가 핵무력 완성’으로 미 본토가 충분히 북의 타격권 안에 들어있고, 미 본토는 핵전쟁에 방비조차 어려운 속에서 미국은 북과 싸워서 이길 수도 없는 처지이다.

 

하기에 북이 보인 행동에 대해서 미국은 강경책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 즉 북미관계에서 누가 ‘갑’이고 누가 ‘을’인지를 보여주었다.

 

두 번째로 폼페오 장관은 북이 발사한 것이 ‘단거리’임을 강조하면서 일을 키우고 싶어 하지 않는 분위기이다.

 

과거에 미국은 북이 발사한 것이 ‘단거리’이던 ‘대륙칸탄도미사일’이건 상관없이 ‘대북제재’를 가해왔다.

  

하지만 폼페오 장관은 <CBS> ‘페이스 더 네이션’과의 인터뷰에서 ‘추가 제재가 필요한 상황인가’는 질문을 받고는 “제재에서 변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북미 관계가 교착된 속에서 미국이 다시 대북제재를 가한다면 이후 정세는 그야말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른다. 미국은 이것을 두려워하면서 북을 자극하면 안 된다는 속내가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지난 1일(현지 시각) 미국은 <미니트맨3> 시험발사를 했다.

 

며칠 사이로 북미 양국이 벌인 비슷한 군사적 행동에 대해서 북에만 제재를 가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대북제재’의 부당성이 다시금 드러나게 될 뿐만 아니라 ‘대북제재’ 해제 혹은 완화해야 한다는 국제적 여론은 더 높아질 것이다.

 

이번 북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에 대해 미국은 대응책으로 강경책을 할 수도 없고, 대북제재도 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이 단적으로 드러났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을 북에게 제시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북은 다양한 행동으로 ‘미국을 압박할 것’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이런 처지를 직시하고 북에게 제시할 ‘새로운 계산법’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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