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올해 2월 6일에 <2019년 일본 시민지식인 성명 '무라야마 담화, 간 총리 담화를 바탕으로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 사죄하는 것이야말로 일한·일조 관계를 지속 발전시키는 열쇠이다'>를 발표한 발기인의 한사람으로 성명 원안을 기초했다. 

발기인 21명 중 16명은 우쓰미 아이코(内海愛子, 게이센[恵泉]여학원대학 명예교수), 가스야 겐이치(糟谷憲一, 히토쓰바시[一橋]대학 명예교수), 가노마 사나오(鹿野政直, 와세다[早稲田]대학 명예교수), 나카쓰카 아키라(나라[奈良]여자대학 명예교수), 미즈노 나오키(水野直樹, 교토[京都]대학 명예교수) 등 2010년 <'한국병합' 100년에 즈음한 한일 지식인 공동성명>의 일본측 발기인이다. 미타니 다이치로(三谷太一郎, 일본학사원 회원, 도쿄[東京]대학 명예교수)는 2010년 성명 당시는 서명자였는데, 이번에는 발기인으로 참여해주었다. 

이번 성명의 발표는 2010년 성명을 일본 측에서 계승한 것이었다. 2010년 <'한국병합' 100년에 즈음한 한일 지식인 공동성명>은 일본의 지식인 500명과 한국의 지식인 500명이 발표한 공동성명으로 병합과정과 병합조약을 준엄하게 단죄하였다. 

성명은 "한국병합은 대한제국의 황제로부터 민중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의 격렬한 항의를 군대의 힘으로 짓누르고 실현시킨, 문자 그대로 제국주의 행위이며 불의 부정한 행위였다"고 지적하고, 병합조약에 대해 "힘으로 민족의 의지를 짓밟은 병합의 역사적 진실"을 "평등한 양자의 자발적 합의로 한국 황제가 일본에 국권 양여를 신청하여 일본 천황이 그것을 받아들여 '한국병합'에 동의했다고 하는 신화"로 덮어 숨긴 것이어서, 전문도 조약 본문도 거짓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해서 '한국병합'에 이른 과정이 불의부당하듯이 '한국병합 조약'도 불의부당하다"라는 것이 성명의 결론이었다. 이 결론에 따라, 성명은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 제2조, 병합조약의 무효와 관련되는 조항을 둘러싼 해석의 차이를 한국 측 해석으로 통일할 것을 제안했다. 즉, 병합조약은 당초부터 무효였다고 인식하도록 일본정부에 제안한 것이다. 

2010년에 이러한 인식, 주장을 내놓았던 우리가 다시 일어나 성명을 발표하기로 한 것은 작년 가을부터 일한관계가 대립으로 치닫고 한국에 대한 일본의 태도가 극도로 험악해졌기 때문이다.  

작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이 강제동원 노동자의 호소에 대해 일본기업에 지불을 명하는 판결을 내리자 일본 총리와 외무대신은 일한조약과 청구권협정으로 이미 해결된 문제라며 격렬한 반응을 보였다.  

11월 21일에 이뤄진 한국정부의 '화해치유 재단' 해산 발표에 즈음해서도 마찬가지 반응을 보였다. 12월 20일 한국 구축함이 일본 자위대기에 레이더를 조사(照射)했다는 사건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하자, 일본정부는 지체 없이 공개적으로 비난 공격하는 방침을 취했다. 

그리고 올해 1월 28일의 시정방침 연설에서 아베 총리는 중국 및 러시아와의 양호한 관계를 언급하고 북한과는 국교정상화를 목표로 삼겠다고 하면서,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는 한국 무시, 적대시 태도를 보여 충격을 안겼다. 

우리는 일한관계가 비정상적 상태에 있음을 인식하고 의견을 표명하고자 생각했다. 우리는 지극히 당연한 사항들을 확인해야 한다고 보았다. 일본과 한국은 이웃나라이며, 협력하지 않으면 양국에 사는 사람들이 인간답게 살아갈 수 없는 사이다. 

이를 평범한 일본인, 한국인들은 알고 있다. 지금 한국인 가운데는 일본 여행이 붐을 이뤄 사람들은 일본의 생활과 문화를 재인식하고 있다고 한다. 일본에서는 한류 붐이 수차례에 걸쳐 일어나 현재는 아주 젊은 소년소녀들의 K팝 열풍이 주류라고 한다. 

하지만 이러한 두 나라 사이에는 커다란 문제, 불행한 역사의 문제가 존재한다. 문제가 있으니 협력할 수 없다거나 친구가 될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다. 이미 친구가 되었지만 더 좋은 친구가 되고자 생각한다면 커다란 역사 문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에 대해 확고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과 한국, 조선 사이에 존재하는 커다란 역사적 문제란 식민지 지배 문제이다. 1904년 이래 41년 동안의 군사 점령과 1910년 이래 35년 동안의 식민지 지배가 일본제국에 의해 한반도와 사람들에게 가해졌다. 이것이 양국의 역사에 어둠을 형성하고 있다. 한국・조선인의 역사 기억에서 이 일을 지울 수는 없으며, 일본인은 이에 대해 인간적으로 대처하는 일에서 벗어날 수 없다.  

조선에 대한 식민지 지배는 1945년 8월 15일자로 끝났지만, 일본인은 국가, 국민으로서 한국 병합과 조선 식민지 지배를 반성하고 사죄하는 움직임을 길게 보이지 않았다. 

일본은 독립 조선의 한 나라인 대한민국과 국교를 정상화하는 일한조약을 1965년에 체결했다. 그러나 1910년의 병합조약이 당초부터 무효였다고 하는 한국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병합은 합의에 의해 이루어졌고 식민지 지배는 없었다는 주장으로 일관했다. 쌍방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고 명기한 청구권협정을 체결했지만 근본적인 인식 분열은 극복되지 않은 채 방치되었다. 

이러한 일한조약 아래서 일본은 대한민국과 국교를 유지하고 경제적 관계를 체결하며 다각적인 협력을 발전시켜왔다. 20여년이 지난 1987년, 한국에서는 군부독재정권 시대에 종지부를 찍는 민주혁명이 일어났다. 그 뒤가 되어서야 1995년 자민당-일본사회당-신당 사키가케 3당 연립내각의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총리가 각의결정에 따라 패전 50년 총리담화를 발표하며 처음으로 식민지 지배에 대한 반성을 표명하고 사죄했다. 

일본 국가는 "아시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음을 인정하고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과의 마음을 표명"한 것이다.  

이 반성과 사죄는 1998년 김대중 대통령-오부치 게이조 총리의 한일 파트너십 선언에서 '한국 사람들'을 향해 표명되었고, 2002년 김정일 위원장-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의 조일 평양선언에서 '조선 사람들'을 향해 표명되었다.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이 반성과 사죄는 획기적인 인식, 획기적인 표명이었다. 그러나 이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아울러 병합 자체에 대한 역사인식이 덧붙여져야 했다. 

2010년 '한국병합' 100년의 기회에 한일 1,000명의 지식인이 발표한 성명은 병합에 대한 인식을 바로잡도록 촉구했다. 이 성명은 우선 2010년5월 10일에 발표 후, 이어 제 2차 서명자를 추가해 7월 28일에 발표되었다.  

그러자 이 성명에 응답이라도 하는 듯 일본정부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는 8월 10일 각의 결정에 따라 한국병합 100년의 총리담화를 발표했다. 거기서는 다음과 같은 일본정부의 인식 서술을 통해 병합에 대한 반성과 사죄 표명이 이뤄졌다. 

이것이 일본 국가가 '한국병합'으로부터 100년, 식민지지배의 종언으로부터 55년 만에 도달한 역사 인식이다. 한국 국민의 비판에 촉구되고 스스로도 노력해서 손에 쥔 반성과 사죄의 새 지평이다.  

이 총리담화에 바탕을 둔 행위로서 일본정부는 일본 통치 하에서 조선총독부가 빼앗아 일본의 황실 재산으로 삼았던 '조선왕조의궤' 등을 그 해 안에 한국정부에 인도했다. 

따라서 무라야마 담화와 간 총리 담화는 일본정부가 한국, 조선에 대해 생각하고 시책을 취할 때 기준으로 삼아야할 기본적 문서가 된 것이다. 그것이 이번 우리 성명의 주장이었다. 

하지만 성명을 발표해보고 나서 분명해진 것은 간 총리 담화는 일본 안에서 일본국민 의식 속에 확실히 자리매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우리 성명 그룹도 국회에서 사민당 마타이치 세이지(又市征治) 의원에게 요청해 간 담화에 대해 한 번 질의하도록 했을 뿐이고, 일한 공동성명과 간 총리 담화를 논한 책을 서울과 도쿄에서 2013년에 내는 데 그쳤다. 

다른 한편 (당시의) 야당 자민당은 간 총리 담화에 심한 적대감을 드러냈다. 다니가키 사다카즈(谷垣禎一) 자민당 총재는 "담화가 미래지향적 일한관계에 방해물이 되지 않을까 우려한다"(아사히[朝日], 8월 11일)고 말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당시)는 "자기 믿음만으로 선의를 보여주면 된다는 건 큰 잘못, 어리석은 총리"라고 말했다(아사히, 8월 11일). 아베 씨가 회장을 맡고 있는 초당파 의원연맹인 <창생 '일본'(創生'日本'>은 총리 담화가 "국민과 역사에 대한 중대한 배신이며 용납할 수 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자민당이 집권 여당으로 복귀해 아베 2차 정권이 성립된 2012년 이후, 간 총리 담화를 철저히 무시한 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먼저 무라야마 담화와 함께 간 총리담화를 일본국가의 방침으로서 재확인시키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식민지 지배에 대한 일본의 사죄 반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어떻게 해서라도 한일기본조약 제2조에 대한 한국 측 해석의 채택 문제를 일한 외교협상의 일정에 올릴 필요가 있다.  

일본 측 역사가는 병합 과정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소책자 형식으로 간행하여 병합조약의 무효성과 기만성을 백일하에 드러낼 생각이다. 식민지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최종적 확립을 목표로 전진하는 가운데 일한 사이에 이미 생긴 문제나 앞으로 생길 문제는 모두 식민지 지배 사죄와 반성의 정신에 따라, 양국 정부와 국민의 협의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성실하게 해결해 나갈 수 있다.  

이미 일본의 침략 전쟁과 식민지 지배가 끝난 지 거의 75년이 경과했다. 침략과 지배의 실행자, 책임자는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전쟁과 식민지 지배 피해자의 호소가 제기된다면 일본국가의 사죄와 반성을 바탕으로, 양국 정부와 국민이 협력하여 고통에 대한 조치를 생각하고 실시해 나가야 한다.  

지난 30년간 한일 양 국민은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한국 국민이 2015년 합의에 강한 비판과 불만을 안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 문제가 지금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음은 분명하다.  

문 대통령이 이 사안으로 일본 정부에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겠다 하고 화해치유 재단의 활동 종료를 확인하면서 앞으로는 위안부 문제의 철저한 연구를 추진하려 하고 있는 것은 의의가 깊다. 말할 것도 없이 북한의 위안부 피해자에게도 앞으로 대응이 있어야 한다. 

지금은 이른바 '징용공' 문제, 전시 노무동원 피해자 문제가 일한 간의 큰 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일한조약 당시 협의가 이루어지고 2000년대에는 한국 정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20만 명이라 얘기되는 전시 노무동원 피해자와 그 유족의 불만의 목소리가 다시 일한 사이에 격진을 일으키고 있다. 이 문제는 위안부 문제와 마찬가지로 진지한 대처를 필요로 한다. 일한 양국 정부와 일한 기업이 협력해서 취할 수 있는 방책을 생각해야 한다. 

그 밖에 '한국인 B, C급 전범' 문제도 존재한다. 전범으로 사형 판결을 받은 바 있는 93세의 이학래(李鶴来) 노인은 일본 정부에 사죄와 보상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 

일한의 현재 긴장상황 속에서 우리는 3.1독립선언 100년 기념일을 맞이했다. 나는 병합당하고 10년의 고통을 거치면서도 조선민족이 여전히 그날 일본인에게 조선의 독립 요구가 일본을 위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설득하려 했던 것을 상기했다. 

3.1 독립선언은 말했다. "오늘 우리가 조선의 독립을 도모하는 것은 조선인에게는 민족의 정당한 번영을 획득하게 하는 것인 동시에 일본에 대해서는 사악한 길에서 나와 동양의 지지자로서 중책을 다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이다.  

우리가 발표한 성명은 다음과 같이 맺고 있다.  

한국에서 제기되는 비판 목소리를 우리에 대한 설득의 목소리로 받아들이고, 일한 협력, '상호이해'와'상호부조'를 통해 문제 해결로 나가기 바라는 바이다. 

일한 관계를 개선하고 정상으로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지금만큼 필요한 때는 없다. 왜냐하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조미전쟁의 위기를 회피하고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성공시킨 위대한 달성을 더욱 연장시키고 열린 동북아 평화프로세스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지금까지의 대화 거부, 제재와 위협의 길에서 벗어나 북일 국교정상화로 확실하게 나아가는 것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 국민에게 그렇게 하도록 호소하고 설득하여 함께 어깨 걸고 나아갈 이는 한국 국민, 한국 정부 외에 없다. 일본으로 하여금 그렇게 나아가게 하는 것은 한국의 국민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도 사활적으로 중요하다.  

한국 단독으로 북미 양국을 중개하고 평화프로세스를 무사히 추진해 나갈 수는 없다. 북한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완전한 '안전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그것은 최종적으로는 미-일-남-북 4개국의 기존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함을 의미한다.  

한국과 일본에는 미군기지가 존재한다. 장차 어떠한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것인가? 이 점만 보아도,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일본이 양국의 동반자로 남아야 할 필요성을 안고 있다고 하겠다. 일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국교 정상화를 신속하게 실현해야 한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2006년에 내놓은 '납치 3원칙'이 이를 가로막고 있다. 특히, 납치문제의 해결 없이 국교정상화는 없다는 제2원칙, 그리고 사망했다고 하는 납치 피해자는 모두 살아있으니 당장 돌려보내라는 제3원칙이 국교 정상화를 방해하고 납치문제 교섭도 가로막고 있다.  

아베3원칙을 버리고 국교 정상화로 나아가야만 납치문제를 둘러싼 정상적인 협상도 가능해진다. 오바마 대통령의 무조건 쿠바 국교수립 전례를 본받아, 제재를 유지한 채 평양선언에 따라 국교를 맺고 대사관을 개설하고 즉각 핵미사일 문제, 경제협력 문제, 납치문제에 관해 협상하는 것이 좋다.  

여기까지는 제재에 저촉되는 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국교를 맺으면 북한에 대한 문화 교류, 인도적 지원이 가능해지고, 북한은 되돌아갈 여지없는 국제환경 개선을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북미 협상과 남북 협상을 도울 수 있게 될 것이 분명하다. 

일한 협력을 통해 북일 수교를! 이것이 남-북-일 3국의 새로운 협력으로 향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