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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해제가 미당국의 진정성 판별하는 시금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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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선신보 작성일19-04-02 12:27 조회8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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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제재 해제가 미국의 진정성 판별하는 시금석” <조선신보>
이계환 기자  |  khlee@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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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3.29  16:3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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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제재 해제를 미국의 진정성을 판별하는 시금석으로 보고 있다.”


재일 <조선신보>는 29일 ‘제재와 봉쇄, 조선에는 통하지 않는다/역사가 말해주는 조미관계 해법’이라는 해설기사에서, 미국의 대북 제재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는 “미국이 제재만능론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제재에 대한 미련과 조선에 대한 적대의식을 버리고 진정으로 새로운 관계수립에 나설 때 두 나라 관계는 큰 한걸음을 내짚을 수 있다”고 촉구했다.


신문은 지난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대북 제재 해제가 현안이었음을 상기시키고는 “유엔안보리에 의한 대조선 제재는 계단식으로 확대되어 북남교류협력사업에 지장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올해 9월에 예정된 세계보건기구 동남아시아지역총회까지도 전자설비들의 반입불허 등으로 조선에서 개최하지 못하게 되는 이상사태가 발생하였다”며 유엔안보리의 ‘무지막지한’ 대북 제재를 지적했다..


이어 신문은 “유엔안보리가 조작한 대조선 제재결의는 06년 7월부터 17년 12월까지 11차에 이른다”면서 “제재내용들을 보면 인민생활에 필요한 물자로부터 주요 공장설비, 첨단기술에 이르기까지 이중용도라는 딱지를 붙여 거의 모든 분야에서 거래를 제한, 금지시키고 있다”고 열거했다.


신문은 이런 와중에 “17년 11월 29일에는 대륙간탄도로켓 ‘화성-15’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국가핵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을 실현하였다”면서 “이 모든 것은 가증되는 제재, 특히 ‘사상최강’이라고 하는 제재 속에서 달성하였다”고 상기시켰다.


아울러, 신문은 미국이 1949년 ‘코콤’(대공산권수출통제위원회)을 시작으로 1990년대 사회주의진영이 무너진 후에는 새로운 제재기구로서 ‘바세나르 협정’을 발효시켰으며, 2000년대부터 유엔안보리가 대북 제재를 가했음을 열거하고는 “조선에 가해지고 있는 제재는 오래고도 뿌리가 깊다. 건국 이래 조선은 미국의 제재 속에서 살아왔다고 할 수 있다”고 회고했다.


신문은 그렇지만 “오늘날 나라의 방방곡곡에 국산화의 동음이 세차게 울리고 려명거리, 미래과학자거리를 비롯한 웅장한 거리들이 형성되고 현대적인 문화오락시설들과 병원들이 일떠섰으며 지금은 삼지연지구나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등의 대규모 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고 있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렇듯 제재는 조선을 붕괴시킬 수 없었으며 자주의 기치를 내리울 수 없었다”면서 “조선반도 핵문제가 미국의 적대시정책의 산물이라는 것을 놓고 볼 때 미국이 적대시정책을 포기해야만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며, 미국이 대북 적대시정책을 포기해 대북 제재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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