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제: 美国防授权法，中国的惧与不惧 (환구시보 사설)
출처: 环球时报 http://opinion.huanqiu.com/editorial/2018-08/12717189.html (2018-08-14 19:30 环球时报)
역자: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13일 2019년도 <국방수권법안> 최종판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새 회계연도에 7,160억 달러의 국방예산을 비준했다. 이로써 미국은 국방비를 재작년 13%를 증액한 데 이어 다시 2.3%를 증액해 미국 역사상 최대의 군사비를 기록했다.

이 법안의 창끝 예봉은 러시아와 중국을 겨누고 있는 것으로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중국을 겨냥한 내용이 상당히 많고, 대만 해협과 남해에 이르기까지 그 공격성을 너무 많이 갖추고 있다. 심지어는 중국의 대미 투자와 공자학원 일에까지 관여하고 있을 정도다.

또 미국 국방부의 권력은 이 법안으로 인해 대대적으로 확충되었다. 아마도 지금 현 세계의 권력에서 최대의 국방부가 된 것 같다. 대국 가운데 역사상 단지 일본 군부만이 대체로 이렇게 큰 권력을 가진 적이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미국은 마치 “군국주의 국가”와 같게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은, 말하는 바에 따르면, “필적할 수 없는(无可匹敌) 미국 실력의 재건”이라고 한다. 그렇지만 이 목적은 순리적으로 또 철저하게 이미 실현되었다고 확언할 수 있다. 설사 미국의 군사비가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기 전에도, 세계에서 미국에 감히 적극적으로 도전할 군대는 없었다. 그럴진대 지금은 더욱더 말할 필요도 없다.

중국과 비교하면 우리는 미국 군대가 엄청나다고 생각한다. 중국 군대는 결코 일본이 진주만 항구를 기습한 당시와 같이 주동적으로 미국의 군사기지를 공격하고, 미국에 대한 전쟁을 도발할 수가 없는 수준이다. 중국 사회 또한 중국 군대가 이런 짓을 하도록 윤허할(允许) 수가 없다. 우리는 중국이 미국의 적수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군사수단을 사용해 미국을 토벌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중국의 선택사항이(选项) 될 수가 없다.

러시아 사회도 대체로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고, 기타 미국이 “위협”국가라고 인식한 다른 국가들도 모두 이러한 분명한 인식을 역시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有鉴于此), 미국의 국가안전은 난공불락(固若金汤)이라고 부를 수 있고, 미국 사람은 당연히 절대적인 안전감을 갖고 있어야 하고, 더 나아가 이에 대해 스스로 만족해야만 할 것이다(并且知足). 만약 일부 미국 엘리트들이 여전히 미국의 “안전은 충분치 못하다”고 말한다면, 그들의 안전에 대해 탐욕(贪婪)은 구할 수 없는 약을 구하려 하는 것과 같은 것이(不可救药)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那么只能说). 그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종류의 “안전”은 이 세계에서는 근본적으로 절대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그들은 비록 신(神)마저도 바랄 수가 없는 것을 바라는 과욕을 부리고 있는(奢望) 것이다.

결론적으로, 트럼프가 말하는 미국의 강대한 군사력이라는 것은 새로운 땅 다지기(新的夯实)이기도 하고, 또 미군의 군사 현대화 정도와 군사력 총규모를 모두 현재의 세계수준을 초월하는 것으로(一骑绝尘) 만들려는 것이다. 이로써 전 세계가 결코 따라잡을 수 없게(无法望其项背) 하자는 것이다. 곧, 미국은 이 세상에서 적수가 없을 정도로까지 완전히 나아가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워싱턴의 창끝 예봉이 중국을 향하고 있는 한, 이는 바로 미국의 안전과는 다른 별개의 문제가 된다. 이 경우 미국이 추구하는 것은 이미 미국의 국가안전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의 국가안전을 파괴하려는 것이 된다. 만약 미국이 국방수권법의 전략목표 중 하나인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는 것을 실시하려면, 그것은 바로 미국이 정신적으로도 중국을 철저히 정복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게 되자면(那样一来), 7,160억 달러의 예산은 확연히 너무 적을 뿐 아니라, 절대로 충분치도 못하다.

제출된 국방수권법은 미국과 대만의 군사협력을 강화한다고 한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 협력 대상인 대만 당국의 “잠재적 대만독립”을 추동하겠다는 것이다. 워싱턴은 대만의 일부 역량이 앞으로 이 열도를 중국본토에서 분리시켜 내려는 것을 지지한다는 것인가? 만약에 미국이 이런 의도를 가진다면, 우리는 그들이 이 수작을 실시하는데 드는 비용 정도를 너무나도 낮게 평가했다고 분명히 확신한다. 중국의 영토인 그 대만 땅덩어리가 그들이 상상하듯 그 정도로 값싼 게 아니라는 이야기다.

중국 군대는 이제까지 주동적으로 멀고 먼 바다와 육지로 나아가 미국 군대를 쫒아가 개전을 한다는 것을 상상해 보지도 못했다. 이처럼 중국 사회 모두는 평화를 열렬히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만약 미국인이 군사비가 더욱더 많다고 잘못 판단하여, 곧 담력이 커져서 중국의 집 입구에까지 와 소란을 피운다면, 우리들은 중국의 핵심이익을 수호하고, 또 미국 역량의 후퇴를 위한 압박을 가하는 데 대해 중대한 결심을 할 것이고, 또한 이를 수행하고 완결할 수 있음을 확신한다.

중국의 군사비는 미국보다 작다. 그렇지만 중국의 핵심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쓰이는 데는 충분하다. 만약 충분치 않은 게 드러나면, 중국은 언제든지 수시로 군사비를 늘릴 능력이 있다. 미국의 군사비는 GDP의 4%를 차지하는데 비해 중국은 단지 1.3%에 불과하다. 이 비율은 중국이 얼마나 열렬히 평화를 사랑하는 성실한 의지를 가졌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렇지만 이 비율은 동시에 중국이 계속 군사비를 증액시킬 수 있는 공간을 미리 남겨 놓았다는(预留了)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21세기에 군사수단을 사용해 중국을 힘으로 굴복시키려는 것, 이것은 비록 신(神)일지라도 결코 품을 수 없는 야심이다. 워싱턴은 무슨 일이든지 간에 급진적인 결정을 내리기 전에 부디 짐작만이라도 하길 바란다. 미국은 결코 신(神)보다 더 많은 역량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