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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자정능력 상실…산으로 가는 ‘계엄령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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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향신문 작성일18-07-26 00:46 조회40,4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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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25일 보도자료 올려드립니다.

ㆍ기무사, 송 장관 발언 문건 제출
ㆍ국방부는 즉각 ‘가짜 문건’ 반박 “육군 주축 기무사가 개혁 반기”
ㆍ한민구 전 국방 장관 출국 금지

[뉴스분석-기무사·국방부 충돌]군, 자정능력 상실…산으로 가는 ‘계엄령 사태’

대규모 국방개혁을 앞둔 군이 자정능력을 상실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69·사진)과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둘러싸고 낯 뜨거운 진실공방을 이어가면서다.

기무사가 ‘송 장관이 계엄령 문건을 보고받고도 방치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송 장관은 “완벽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하는 등 공방이 격화되면서, ‘헌정질서 훼손’을 계획했던 문건 내용의 심각성 등 본질은 가려졌다. 군을 대수술해야 한다는 여론은 높아졌지만, 송 장관을 중심으로 국방개혁 드라이브를 걸려던 정부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국방부와 기무사는 25일에도 진실게임을 벌였다. 기무사는 이날 송 장관의 국방부 실·국장 간담회(지난 9일) 발언을 기록한 문건을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했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했던 민병삼 100기무부대장(대령)이 작성해 이석구 기무사령관에게도 보고했던 이 문건에 따르면 송 장관은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하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될 것이 없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또 “위수령 검토 문건 중 수방사 문건이 수류탄급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면, 기무사 검토 문건은 폭탄급인데 기무사에서 이철희 의원에게 왜 주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것으로 문건에 적혀 있다. 

하지만 국방부는 ‘가짜 문건’이라고 반박했다. 국방부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민병삼 대령 본인이 장관 동향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실이 아닌 것을 첩보사항인 것처럼 보고하는 행태는 기무개혁의 필요성을 더 느끼게 하는 증거가 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국방위에서도 이 사령관과 민 대령은 ‘송 장관이 계엄령 문건을 보고받고도 방치했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송 장관은 “완벽한 거짓말”이라고 비판했다. 

송 장관은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었다. 기무사를 두고는 집단항명으로 개혁의 동력을 좌초시키고 기득권을 지키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해군 출신인 송 장관에 대해 육군이 주축인 기무사가 반기를 들었다는 해석도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기무사는 장관을 교체하겠다는 의도까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방개혁의 당위성은 더 커졌다. 군의 민낯이 드러난 만큼 이참에 문재인 정부가 기무사 해체 등 군에 대한 대수술을 단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다만 송 장관 리더십이 상처를 입으면서, 정부의 국방개혁 시간표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개각을 앞두고, 송 장관에 대한 교체 요구가 커지는 것도 정부는 부담이다. 

군·검 합동수사단은 이날 문건 작성 지휘계통에 있는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국방부 특별수사단은 67쪽짜리 세부자료 작성을 총괄한 기무사 기우진 5처장(준장)을 현역장성으로는 처음 소환조사했다. 기무사 요원 15명의 사무실과 이들 중 일부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한편 여야는 이날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계엄령 문건 작성과 관련해 국방부 특별수사단과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국회 국방위 협의를 거쳐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7252211005&code=910302#csidx34a0b13fc303f95964729d917fadb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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