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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핵은 '美·北'에 넘기고 對北 지원 앞세운 남북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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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선일보 사설 작성일18-04-30 03:56 조회1,654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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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북핵은 '美·北'에 넘기고 對北 지원 앞세운 남북 정상회담

입력 : 2018.04.28 03:15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27일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다. 얼마 전까지의 위기 상황을 떠올리면 회담이 열렸다는 사실만도 다행스럽다. 이번엔 김정은이 상징적이지만 어쨌든 우리 측 지역으로 넘어왔다는 의미도 있다. 오는 가을 평양서 2차 회담도 합의됐고 양 정상 집무실에 직통 전화를 운용키로 한 것도 실효적인 조치다. 이처럼 남북 정상의 만남과 통화 등 접촉이 이어지면 상호 이해와 긴장 완화에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종전 선언 추진 등도 북핵이 없어지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이처럼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는 반면 북핵 폐기에 대해선 정말 깊은 논의가 있었는지조차 의문스러울 정도로 빈약한 내용만이 합의문에 담겼다. 이번 회담은 오로지 북핵 폐기를 위해 열린 회담이었다. 누구나 그렇게 기대했다. 북핵 폐기가 되지 않으면 무엇을 합의해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막상 나온 합의문을 보니 비핵화 문제는 마치 마지못한 장식용처럼 맨 마지막 항에 단 3문장으로 들어가 있다. 분량 면에서도 전체 합의문의 10분의 1도 안 된다. 몸통은 잘 안 보이고 꼬리가 요란한 합의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핵 폐기와 관련해서 의미가 있는 부분을 굳이 꼽자면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한다는 공통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한 문장 속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뿐이다. 그러나 이조차 2005년 합의한 9·19 공동성명보다 후퇴한 내용이다. 9·19 공동성명엔 '북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 포기를 공약했다'는 명확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고 검증까지 명기했었다. 물론 북은 그 후 1년 만에 첫 핵실험으로 한반도에 핵 먹구름을 몰고 왔다.

북은 그동안 핵 문제는 미국과 상대할 일이라며 남북대화에서는 핵이라는 말도 못 꺼내게 해왔다는 점에서 남북 정상 합의문에 이 정도 표현이라도 담은 것을 진전이라면 진전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북이 '핵 포기' 결단을 내렸다는 시점에서 열린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라면 북한이 북핵의 최대 피해자인 한국을 형식적인 핵 논의 상대로 취급하는 태도도 이제는 그만둬야 했다. 그러나 그렇게 보기에 이번 합의문은 너무나 형식적이다.

문 대통령은 회담 후 가진 공동발표 때 "북이 먼저 취한 핵동결 조치들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평가하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소중한 출발"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작 김정은은 핵과 관련된 어떤 발언도,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김정은이 정말 비핵화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면 전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왜 본인 입으로 분명한 의사를 밝히지 못하나. 핵 폐기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미·북 정상회담 몫으로 남겨두더라도 이 좋은 기회에 5100만 한국민과 국제사회를 향해 '비핵화하겠다'는 선언적인 육성 한마디도 남길 수 없었나. 자신이 도장 찍은 합의문에 나온 핵 관련 표현이라도 그대로 읽을 수 없었나. 납득하기 어렵다.

일각에서는 북핵 폐기 타결은 오는 6월 초로 예정된 미·북 정상회담에서 이뤄져야 하는 만큼 남북 정상이 선언적인 내용에 합의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본다. 그런 점이 있다. 하지만 김정은이 지난달 우리 특사단을 맞아서 이미 비핵화 의지를 밝혔던 만큼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훨씬 진전된 표현이 합의문에 담길 것으로 고대했다. 그래야 미·북 정상회담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성공으로 이끄는 확실한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헛된 기대로 드러났다. 이제 북핵은 우리 손을 떠나 미·북 정상회담만 쳐다보아야 하게 됐다.

북핵 문제에선 아쉬움을 남긴 반면 다른 사안에선 정부가 너무 많은 것을 서둘러 약속했다. 무엇보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평화 수역으로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는 합의는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때의 NLL 포기 논란을 다시 부를 수 있다. NLL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우리 군인들이 희생됐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NLL은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며 북한 요구에 힘을 실어줘 큰 논란을 일으켰다. 북핵 폐기를 위해 열린 회담에서 NLL 관련 합의를 해야 했던 이유가 뭔지 알 수 없다.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합의 역시 앞으로 분란 소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북은 적대 행위의 대표적 사례로 한·미 연합훈련을 들어왔다. 미국은 '연합훈련을 할 수 없으면 동맹이 아니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앞으로 미·북 정상회담에서 북핵 폐기가 합의된다 해도 실제 북의 핵시설, 핵무기 및 핵물질들을 폐기하는 과정엔 시간이 필요하다. 북한이 과거 25년간처럼 합의 이행을 흐지부지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북핵 폐기가 완전히 이뤄질 때까지 제재와 압박이 유지돼야 한다. 청와대가 이번 회담을 추진하면서 "비핵화에서 성과를 내야 경제협력 문제가 논의될 수 있다"며 "(경협이) 이번에는 핵심 의제가 아니다"라고 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그러나 합의문엔 비핵화보다 경협과 교류가 더 먼저, 더 많이 나온다. 합의문엔 '(2007년 남북 정상회담) 10·4 선언 합의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고 돼 있다. 당시 통일부가 추산한 10·4 선언 이행 필요 금액만 14조3000억원이었다. 실제로는 그 몇 배가 들어갈 것이다. 100조원 이상 들어갈 것이라는 전문가들도 있었다. 이런 엄청난 대북 지원은 국민적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그것도 북핵이 완전히 없어진 뒤에야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합의문에 최소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다는 취지라도 담았어야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27/201804270287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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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iaozhengzheng 작성일

2018-10-19  xiaozhengzh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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