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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정상회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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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반도평화포럼 작성일18-04-21 06:01 조회7,3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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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체제 구축 요건 정도에 따라 북한 태도 달라질 것”한반도평화포럼, ‘북중, 남북, 북미 정상회담’ 주제로 월례토론 진행
임재근 객원기자  |  tongil@tongil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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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20  09: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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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평화포럼은 4월 19일, “한반도의 봄 이야기-3가지 정상회담”이란 제목으로 월례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한반도 평화포럼(이사장 정세현)은 19일, “한반도의 봄 이야기-3가지 정상회담”이란 제목으로 월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19일 저녁 7시에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동국대학교 고유환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지난 3월에 개최된 북중 정상회담과 4월 27일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 5월 말 또는 6월 초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까지 올해 진행했거나 예정된 3개의 정상회담에 대해 의미와 전망에 대해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우선 북중 정상회담과 한반도 정세에 대해 발제에 나선 이희옥 성균관대학교 정외과 교수(정외과)는 “중국은 기존의 신형대국관계 대신 ‘신형국제관계’를 제시하면서 새로운 외교정책을 모색하고 있고, 외교가 중국에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은 한중관계와 북중관계를 균형감 있게 한반도 정세를 구성하려 했기 때문에 북중 정상회담은 북한의 갑작스런 제안에 중국이 호응했다기보다는 중국이 한반도 전체 판을 보면서 북한의 제안을 수용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이희옥 교수는 “한정 중국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과 김영남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평창에서 만나면서 의미 있고, 깊이 있는 교감을 나누었다”며, “그때부터 중국은 북중관계를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중국은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를 수용하지 않았다면 북중 정상회담을 수용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북한도 남북회담과 북미회담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이중적 헤징(hedging, 울타리 치기)이 필요했기 때문에 북중 정상회담이 성사됐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북중 정상 간 대화와 김정은 위원장과 한국 특사단의 대화 내용이 2/3정도가 일치한다”며, “북중 정상회담의 모멘텀을 남북 정상회담에 잘 활용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 교수는 또한 “한반도 정세의 마지막 쟁점은 종전선언”이라며, “중국은 한반도 평화체제를 4자회담 체제보다는 시진핑의 한반도 해법의 브랜드인 6자회담을 선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토론회 사회자와 발제자들. 왼쪽부터 장용훈 연합뉴스 기자, 고유환 동국대 교수(사회자), 이희옥 성균관대 교수, 김준형 한동대 교수.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두 번째 발제에 나선 장용훈 연합뉴스 기자는 “남북 정상회담의 성사요인을 구조보다는 인물의 캐릭터가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장용훈 기자는 “한반도 구조를 들여다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는 행위자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우선 지금의 남북정상회담은 현 정부의 이니셔티브에서 시작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부터 꾸준히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했고,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고, 흡수통일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표현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며, “문재인 정권이 보여줬던 진정성이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장 기자는 “두 번째로 김정은 요인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며, “북한이 정상국가를 지향하고 국제관계 개선의 꿈을 꾸고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이 성사됐다”고 정상회담 성사 배경을 분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더 중요한 것은 트럼프의 캐릭터를 눈여겨봐야 한다”며, “트럼프 스스로도 재선을 하겠다, 원한다고 하고 있고, 올해 10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외교적 성과가 중요한 상황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핵심과제로 선택해 업적을 쌓아 향후 영향을 미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장 기자는 남북 정상회담의 전망에 대해 “현재의 한반도 정세 환경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등 주요 행위자의 의지와 태도로 미뤄볼 때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핵화에 합의를 하더라도 원칙적인 합의가 될 가능성이 크며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합의는 북미전상회담으로 넘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그는 “남북 정상회담의 연례적 개최 등 남북관계 모멘텀을 이어갈 수 있는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날 토론회에는 김연철 통일연구원 원장을 비롯해 10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통일뉴스 임재근 객원기자]

북미 정상회담의 전망에 대해서는 한동대학교 김준형 교수가 발제에 나섰다.

김 교수는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어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빅딜의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빅딜의 가능성이 없다면 만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빅딜에 대해 “2020년을 기한을 두고 CVID와 북한체제 보장을 맞교환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조심스레 전망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카드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카드가 어떻게 일치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며, “이미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 선언을 통해 보유한 3개의 카드 중에 미래의 핵은 포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핵프로그램 중단과 폐기를 의미하는 ‘현재 핵’ 포기는 사찰과 검증의 문제”라며, “9.19공동성명를 좌초시켰던 것처럼 미국의 강경파, 전략가와 일본이 훼방하려 하겠지만, 이 부분도 북한이 큰 틀의 양보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김준형 교수는 “북한의 마지막 카드는 ‘핵무기 완제품’으로, 이 무기는 검증과 사찰도 할 수 없다”며, “북한이 과거핵까지 버릴 수 있는 신뢰의 해법은 바로 평화체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평화체제 구축 요건들은 종전선언, 평화협정, 미군철수, 대북핵 불사용 보장, 경제지원, 북미수교, 대북불가침 또는 북한체제보장 선언, 군비통제 등 10여 가지에 달한다”며, “요건들을 어느 정도 규모로, 어느 정도 빠르게 주는가에 따라 북한의 태도가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이 과정에서 “한국의 역할은 중재자보다는 길잡이가 되어야 한다”고 조언을 하기도 했다.

한반도 평화포럼은 매월 다양한 주제로 각계 전문가를 초청하여 월례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다음 달 월례토론회는 5월 24일 개최된다. 토론회 주제는 남북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구체적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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