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비핵화>방안두고 소모족 논쟁--근데 <미 비핵화>논쟁은? > 민족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영문뉴스 보기
2018년 12월 17일
남북공동선언 관철하여 조국통일 이룩하자!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민족게시판

<북 비핵화>방안두고 소모족 논쟁--근데 <미 비핵화>논쟁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우진 작성일18-04-05 01:10 조회1,291회 댓글1건

본문

‘북 비핵화’ 방안 두고 소모적 논쟁 ‘갑론을박’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simon@kyunghyang.com

ㆍ특정국가의 모델 무의미…청 ‘메시지 관리 실수’ 탓도

북한의 비핵화 방안을 두고 소모적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일괄 타결’과 ‘단계적 비핵화’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남·북·미 대화 선행론, 남·북·미·중 정상회담 필요성 등 현실보다 한참 앞서가는 담론이 제기된다. 

한반도 평화구축의 시동이 걸리기도 전에 최종 단계를 거론하는 과열 양상이다.

가장 논란이 된 것은 ‘선 핵폐기, 후 보상’으로 인식되는 이른바 ‘리비아식 해법’과 단계적 조치를 밟아나가는 ‘이란식 해법’을 두고 벌어지는 논쟁이다. 하지만 한반도 상황은 전쟁과 냉전체제, 동북아 역학관계와 미국의 아시아정책, 핵비확산 문제 등 군사·외교·안보·역사 문제가 뒤엉켜 있어 특정 국가 핵폐기 과정을 모델로 논하는 것은 의미를 갖기 어렵다. 

무엇보다 ‘북한이 왜 지금 대화에 나섰는가’에 대한 상반된 분석이 소모적 논쟁의 시발점이다. 미국과 대북 강경파들은 북한이 제재와 압박을 견디지 못해 대화로 나왔다고 믿고 있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완전한 항복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북한이 치밀하게 준비된 시간표에 의해 움직이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제재가 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북한의 움직임은 매우 전략적이고 계획적이라는 것이다. 

북한 변화가 전략적 결단에 의한 것이라면 ‘백기투항식의 핵폐기’에 동의할 리 없기 때문에 단계적 해결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한 북핵 외교소식통은 4일 “현재까지 드러난 팩트는 북한이 ‘비핵화를 대화의 의제로 올릴 수 있다’는 뜻을 보인 것이 전부”라며 “지금은 비핵화 최종단계를 거론할 때가 아니라 북한의 태도변화 배경과 의도를 면밀히 분석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청와대의 ‘대외 메시지 관리 실수’도 문제가 됐다. 사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북핵 문제를 원칙적 대합의에 이은 단계적 행동조치로 풀어나가겠다고 밝혀왔다. 하지만 최근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여러 가지 복잡하게 꼬인 매듭을 생각하면, 하나하나 푸는 방식이 아니라, 고르디우스 매듭을 끊어버리는 방식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히는 등 쾌도난마식 비핵화가 가능할 것처럼 언급하면서 혼선이 일어났다. 한 외교소식통은 이날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가 이른바 ‘그랜드바겐’ 방식의 비핵화 방안을 ‘원샷 딜’이라고 설명해 혼란을 초래한 것과 유사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정부가 남·북·미 정상회담 등을 거론하면서 성급히 앞서 나간 것도 미·중의 견제를 의식하지 못한 실수다. 트럼프 행정부가 여전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신뢰를 보이지 않고, 최근 국면전개에 대한 중국의 위기감이 팽배한 상태에서 정부가 다자 정상회담 순서를 정하고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도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은 일의 성사 가능성을 오히려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의식한 듯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난 3일 “포괄적이고 단계적 방식으로 타결한다는 큰 방향 외에 아무것도 정리된 게 없다”며 한발 물러섰다. 

또 남·북·미 정상회담도 가시화되지 않은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 북핵 전문가는 “이번 대화국면이 성공적 결과로 이어지지 못하면 한반도에 다시 전쟁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며 “섣부른 낙관론이나 장밋빛 미래를 말하는 것은 금물”이라고 지적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4042147005&code=910302#csidx6cfaf73a0c5adcc9efd84c67e6e739a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다물흙, 림원섭님의 댓글

다물흙, 림원섭 작성일

악마 미국 9천개는 그냥 놔두고
또 영국, 프랑스, 중국, 이스라엘 핵무기들 수천개 그냥 놔두고
조선만 비핵화한다.  ㅋㅋㅋ
촌놈의 새끼들 웃기고 있다.

회원로그인

후원
후원
추천홈페이지
우리민족끼리
자주시보
사람일보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한겨레
경향신문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재카나다동포연합
오마이뉴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연합회
통일부


Copyright (c)1999-2018 MinJok-TongShin / E-mail : minjoktongshin@hotmail.com, editorminjoktongshin@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