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조선) 로동당 위원장이 전격적으로 중국을 방문하여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와 정상회담을 가졌다. 모두의 예상을 뛰어넘은 대담한 행보다. 주지하듯이 그간 북중관계는 공개적으로 언론을 통해 상호 비난을 주고받을 정도로 냉랭해진 상태였다. 김 위원장의 방중은 이처럼 소원해진 북중관계를 일거에 “피로써 맺어진 친선”관계로 복원한 행보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미국의 국영 미국의소리(VOA)는 김 위원장이 “대담하고 치밀한” 행보로 “한반도 정세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이번 정상회담은 ▲남북미간 남북, 북미정상회담 합의로 이른바 ‘차이나 패싱(china passing)’ 우려가 제기되고 ▲중미간 협력이 깨져 미국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개시하고, 대만여행법을 통과시켜 중국을 자극하는 곤란한 상황에서 성사되었다. 이것은 중국이 동북아에서 발언권이 약화되고, 그렇게 피하고자 했던 미국과 주권문제와 경제영역에서 직접적 대결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음을 의미한다. 더구나 북과의 관계는, 미국의 요구대로 북에 대한 가혹한 경제제재에 앞장선 결과, 악화될 대로 악화된 상태였다. 중국이 지난해 트럼프 정부의 대중 경제보복 유예의 대가로 미국의 ‘최대한의 압박정책’에 적극 동조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물론 여기에는 북의 핵보유를 반대해온 명분도 있다. 중국은 북에 대해 석유 공급을 제한하고, 석탄 수입을 중단하는 등 그야말로 최대한의 제재를 가해 북중관계가 역사상 최악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였다. 정세의 반전은 북의 ‘핵무력 완성’ 선언에서 비롯되었다. 북한(조선)이 이를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에 대한 주도적 대화제의로 정상회담 합의를 이끌어내자 중국의 존재감은 약해졌다. ‘차이나 패싱’ 논란이 제기된 배경이다. 여기에 미국은 중국을 통한 압박이 별 효과 없음이 확인되자 바로 북과의 직접대화로 돌아섰고, 중국에 대해서는 거리두기에 나서 거칠게 무역전쟁을 시작하고 남중국해 문제 외에 대만에까지 손을 대 중국의 주권문제까지 자극했다.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고문 주장대로 미국이 사실은 중국을 최대의 적으로 여기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중국은 미국에 협력하면서 자국의 경제발전에 치중하고 오만한 대국주의적 정책을 밀어붙이다 외려 고립되는 형국에 처한 셈이다.

▲사진 : 뉴시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북한(조선)의 “전격적인 방문 제안”은 그야말로 ‘마른하늘에 단비’였을 것으로 보인다. VOA 보도대로 “절묘한 시기” ‘통 큰 접근’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현재 조선반도 정세가 급속히 전진하고 적지 않은 중요한 변화가 발생”하여 “정의와 도의에 따라” “제때에 시진핑 총서기에게 직접 상황을 통보해야 했다”고 자신의 전격적인 방중 배경을 설명했다. 중국이 배제되지 않고 한반도 문제 해결에 참여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리고 방중 목적을 “조중친선의 귀중한 전통을 계승하여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놓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소원해진 관계를 털어내고 북중친선을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시진핑 총서기가 적극 호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일이다. 중국이 그 어느 나라 정상보다 극진히 환대하고, 관영언론들이 경쟁적으로 ‘차이나 패싱’은 없다며 회담에 대해 극히 이례적으로 3400자에 달하는 장문의 발표문을 보도한 것은 중국이 얼마나 이번 회담을 중시했는지를 보여준 단적인 예다. 사실이 이렇듯 명확한데도 ‘중국의 큰 형님이 북의 동생에게 한 수 가르친 회담’이란 일각의 해석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궤변이다.

북한(조선)과 중국은 정상회담 결과 두 가지 중대한 합의를 보았다. 하나는 전통적인 북중관계를 “새 시대의 요구에 맞게 계승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획기적인 이정표를 마련”했다는 점과 다른 하나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비롯한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서 견해일치를 이룩”하였다는 점이다. 주목할 대목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양국간 “견해일치”를 이뤘다는 것이다. 대북제재 해제는 물론 남북,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한 중국의 적극적 지원과 협조가 예견된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의 한반도 비핵화와 관한 ‘단계적, 동보적(동시적) 평화실현과 비핵화’ 발언이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일각에서는 미국과 한국 정부는 핵폐기 일괄타결을 원하는 데 북이 과거처럼 단계적 비핵화를 내세워 시간을 끌려한다는 둥, 북의 전통적인 살라미 전술이라는 둥 억측을 내놓고 있다. 반북 습성에 빠져 정세 전환의 의미를 여전히 모르고 하는 소리다. 외려 청와대가 밝힌 북미간 일괄타결로 진행되더라도 실제 조처는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 정확하다. 역사상 처음 북미정상이 만난 자리에서 단계적 실무조치를 논하지 않으리란 건 상식이다. 당연히 관계정상화와 그에 준하는 비핵화 조치 합의라는 일괄타결이 시도될 것이다. 종전선언을 비롯해 미국의 핵위협 중단 및 주한미군 철수 문제와 그에 상응한 북의 비핵화 조치 합의 등 큰 틀의 근본문제 해결이 준비될 것이다. 또 남북간에는 평화를 공고히 하고 통일로 나아가는 원칙적 방안이 합의돼야 할 것이다. 이렇듯 한반도 평화를 위한 큰 틀의 합의가 이뤄진다면 실행조치는 단계적으로, ‘행동 대 행동’ 방식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 과정에서 중국은 휴전협정 당사자로서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북중의 관계 복원과 보다 높은 단계로의 진입 선언은 동북아의 새로운 평화질서를 알리는 신호탄이다. 백악관은 북중정상회담 결과를 신중하게 낙관한다면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고대한다”고 밝혔다. 북은 연이어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러시아가 남북, 북미정상회담을 지지, 지원하고, 남북미가 공히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힘을 모은다면 70년 분단 역사를 끝내는 날도 멀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지구촌의 중심지 동북아에 새로운 평화질서가 완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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