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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변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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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재정 작성일18-03-29 13:06 조회2,688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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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정
일본 국제기독교대 정치·국제관계학과 교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변호한다. 나는 그의 사생활을 알지 못한다. 지난 대통령 선거 유세 기간 있었던 일도 모두 알 수 없다. 하지만 적어도 대통령 취임 후 그가 보여준 대북 행보는 비합리적이지도 않았고 충동적이지도 않았다. 많은 이들이 우려하듯 ‘전쟁광’도 아니었다. 그는 전적으로 합리적이고 예측 가능한 대통령이다.

마이클 필즈버리 허드슨연구소 중국전략센터장이 맞는다.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공식, 비공식 말과 트위터 메시지를 정리하고 있지만, 어디에도 먼저 북한을 공격한다는 말이 없다.” 북이 미국을 타격할 수 있는 핵무기를 확보하기 전에 군사력으로 제거하겠다는 ‘예방전쟁’은 트럼프 정부의 전략이 아니다. 북이 공격하기 직전에 먼저 선제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선제타격’이나 ‘코피 작전’은 당연히 미 국방부가 테이블 위에 놓고 있는 여러 옵션 중 하나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선제공격을 운운한 적은 없다. 예방전쟁을 국가전략으로 채택한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과는 완전히 다르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는 방지, 억제, 교란, 격퇴를 국가안보의 주요 수단으로 명시했지만 선제타격이나 예방전쟁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발언은 무엇이냐고?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총회 연설에는 중요한 조건절이 있었다. “우리가 미국이나 동맹국을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말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북한이 미국이나 한국, 또는 일본을 먼저 공격한다면 철저하게 보복하겠다, 그러니 도발하지 말라는 경고를 발한 것이다. 전형적인 억제정책 천명이다. 실제로 올 2월 미 국방부가 발간한 핵태세 검토보고서도 거의 동일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이나 동맹국 및 파트너를 상대로 한 북한의 핵공격은 용납할 수 없는 일로, 이 같은 일이 벌어질 경우 북한 정권을 끝내겠다.” 이 보고서가 밝힌 것과 같이 “미국의 억제전략은 분명”한 것이다.

물론 억제가 전부는 아니다. 작년 말 발표한 국가안보전략 보고서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도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과거에 부시 행정부가 이를 내세워 북과의 합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의문이 생긴다. 트럼프 정부도 불가능한 요구를 내세워 협상을 파탄시키려는 것인가? 하지만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브리핑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신축적인 입장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보인다. “항구적인 비핵화 달성”을 위해 북-미 회담을 하겠다고 했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북-미 정상회담을 낙관하기에는 이르다. 정의용 실장이 워싱턴에서 발표한 브리핑에는 서울에서 발표한 것과 중대한 차이점이 있다.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음” “북한이 향후 어떠한 핵 또는 미사일 실험도 자제할 것”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가능한 한 조기에 만나고 싶다”고만 발표하고 조건절이 모두 빠져 있다. 이에 비해 서울 발표문에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비핵화할 것이고,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핵 및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지 않고,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 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만나겠다고 되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조건절들을 이해하고 있는지, 실종된 조건절을 채워 넣을 방안이 있는지, 핵심적 의제들은 여전히 우려로 남아 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38108.html#csidxcc6a1a55d31c91a88fa0daf1275b7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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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작성일

ㆍ트위터 통해 “시진핑에 ‘북·중 정상회담 잘 됐다’ 전달 받아”
ㆍ미, 북·중관계 개선에 ‘최대의 대북 압박 공조’ 균열 우려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8일(현지시간) 북·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이 그의 인민과 인류를 위해 옳은 일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우리의 만남을 기대하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지난밤 중국 시진핑(국가주석)으로부터 김정은과의 만남이 매우 잘됐고 김정은이 나와의 만남을 고대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5월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 이전까지는 “유감스럽게도 최대의 제재와 압박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재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대화 자세를 보이는 것이 대북 압박 정책의 결과라는 뜻이 담겨 있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도 27일 북·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성명을 내고 “우리는 최대의 압박 캠페인이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는 발전된 증거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샌더스 대변인은 이어 “중국 정부가 화요일 백악관에 연락을 취해 김정은의 베이징 방문을 우리에게 브리핑했다”면서 “브리핑에는 시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개인적 메시지도 포함됐다”고 밝혔다. 중국 측이 북·중 정상회담 다음날 미국 측에 설명을 했다는 얘기다.

미국 내에선 북·중 정상회담이 5월 북·미 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과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중재자 이상’의 역할에 나설 경우 비핵화 논의가 더욱 복잡해질 것이란 전망도 있다.

자오퉁(趙通) 칭화대·카네기 세계정책센터 연구원은 “평양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앞두고 보험을 들고 싶어 한다”고 봤다. 김 위원장의 방중 목표가 북·미 정상회담 실패 시 미국이 군사적 옵션을 선택할 수 없도록 중국 협조를 요청하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회담이 실패한다면 미국은 군사적 공격을 포함한 좀 더 강압적 접근법으로 옮겨갈 수 있을 것”이라며 “안정적인 중국과의 관계가 군사 옵션 실행을 막아줄 것”이라고 진단했다.

북·중 정상회담이 북한에 대한 최대의 압박 공조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중국이 북한의 요청을 받아들여 대북 제재 수위를 낮출 경우 대북 제재 공조를 느슨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레그 브레진스키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김정은의 방중은 가장 가까운 동맹인 중국에 한국 및 미국 행정부와의 (회담 관련) 진행 상황을 알려주기 위한 차원과 함께 제재 완화 요청을 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중국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도울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당연히 그러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샌더스 대변인은 “미국은 동맹인 한국, 일본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3282204005&code=970201#csidx8ae7ef9193c5f609bb353f2c3a034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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