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러시아 라브로프 외무장관의 남북, 북미정상회담 적극 지지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일본·베트남 방문을 앞두고 모스크바에서 양국 언론과 한 대담에서 김정은 북한노동당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추진 합의에 대해 "북과 미국 지도자가 기꺼이 직접 만나겠다는 발표에 우리는 희망에 부풀었다"며 "북·미 정상회담이 실제로 열리면 우리는 그저 기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진전된 남북 간 대화 움직임과 관련, "남북이 올림픽 휴전을 활용해 해법을 찾고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추동력을 얻었다"며 "이를 환영하며 우선 남북정상회담이 성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얼마 전에도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지지한다면서 통일을 위해 러시아는 할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반대로 라브로프 장관은 한반도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미국의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우리는 한반도에서 재앙적인 군사 시나리오를 피하고 평화적인 합의에 관심이 있으므로 이를 주시하고 있다"며 "러시아는 북 접경 국가로, 전투행위가 개시된다면 달갑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만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할 때조차, 미 정부 관료들은 성급하게 북한에 대한 추가 압박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며 "이는 외교에서 관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회담이 합의됐을 때 일반적으로 양측은 이를 결렬시키기 위한 도발로 비칠 수 있는 행동을 요구하기보다는, 그러한 합의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9일 정의용 특사단장이 백악관 앞에서 북미정상회담 합의를 발표할 당시에도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에티오피아 수도 아디스아바바에서 열린 아프리카연합(AU) 이사회 의장 무사 파키 마하마트와의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이것이 올바른 방향의 행보라고 간주하며 합의가 이행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이는 한반도 주변 정세 정상화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즉각적인 환영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당시 미국의 대북 압박 정책이 북미 정상회담 합의를 끌어냈다는 평가에 대해서도 "관련국들은 자신들의 해석을 올바른 것으로 주장하려 할 것"이라며 "무엇이 이러한 합의의 원인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말자"고 선을 그으면서 그는 "중요한 것은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며 더 중요한 것은 이 합의가 이행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북미 정상회담이) 단순히 대화로만 끝나지 말고 6자회담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승인된 원칙들에 기초해 한반도 핵문제 해결을 위한 전면적 정치협상 재개로 이어지는 길을 열길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전면적 정치협상 재개'는 전쟁위기가 고조되어가고 있는 한반도 위기를 근본적으로 끝내는 북미평화협정체결과 주한미군철수, 북미관계정상화와 같은 북미협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한편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그마어 가브리엘 독일 외무장관은 이날 독일 뮌헨에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업무 조찬을 한 자리에서 "독일은 역내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 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와의 협력 없이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는 리아노보스티통신이 보도했다. 

그러면서 연합뉴스는 지난해 말 북한을 방문했던 러시아 하원 의원 대표단이 오는 4월께 다시 방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소식도 덧붙였다. 

러시아-북한 의원 친선 그룹 간사인 카즈벡 타이사예프 하원 의원(공산당)은 최근 자국 언론 인터뷰에서 "아직 구체적 방북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4월 중순으로 계획돼 있다"며 "러-북 하원 의원 친선 그룹 소속 회원들이 기업인, 언론인 등과 함께 방북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러시아 하원 대표단은 지난해 11월 27일부터 12월 1일까지 방북해 북측 인사들과 한반도 정세 등을 논의한 바 있다. 

이번엔 기업인과 언론인을 대동하고 가는 것을 보니 북러교류협력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러시아가 버티고 있는 한 미국의 대북제재는 사실상 아무 의미를 지닐 수 없다. 미국이 독자제재로 북과 거래하는 각국 은행에 제재를 가해서 달러결제를 못하게 해도 이제는 러시아가 주도하는 국제결제시스템 SPFS를 활용하면 얼마든지 북과 거래를 할 수 있다. 대신 미국 중심의 국제결제시스템에서 빠져나가는 각국 은행들이 늘어나면서 미국만 초라해지게 된다.

 

독일외무장관도 이런 측면까지 고려해서 러시아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 같다.

 

 

♦ 푸틴 대통령,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미국 꺾은 유능한 정치인

 

러시아 최고지도자 푸틴대통령은 이런 러시아 외무부의 입장보다 더 친북적이었다. 

 

▲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유능한 지도자라며 북미대결전에서 미국을 이겼다고 선언한 푸틴 대통령에 대한 보도 모음     © 자주시보

 

1월 13일 YTN 보도에 따르면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발표에 따른 판문점 남북고위급 접촉 국면에서 푸틴 대통령이 새해를 맞이하여 러시아 언론사 대표들과 만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불확실한 상황을 진정시키는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는 기민하고 성숙한 정치인입니다."라고 말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위원장이 이번 판에서 서방에 대해 승리했습니다.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게 됐습니다."라고 극찬하여 온 세계의 주목을 끌었다.

 지난해 북이 위력적인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그렇게 많이 단행하고 미사일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두 번이나 성공시켰음에도 러시아는 단 한번도 북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적이 없다. 물론 유엔대북제재결의안에는 찬성하기는 했지만 늘 러시아의 반대와 수정요구로 제재결의안 합의가 늦어지는 사태가 빚어졌으며 러시아가 앞장서 북 주민 생활에 피해가 되는 제재는 모조리 제재안에서 삭제시켰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북과 경제교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북의 미사일과 핵시험에 대한 러시아 외교부의 발표는 거의 북 외무성 대변인과 다를 바가 없었다. 어쩔 때는 북보다 더 강력하게 이런 사태악화의 책임은 미국의 대북군사훈련 때문이라며 미국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근본적인 대북적대정책 철회만이 한반도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는 입장을 입이 닳도록 강조해왔다.

 

이런 러시아의 입장은 푸틴 대통령의 의지와 결코 무관할 수 없다. 실제로 지난해 9월 6일 한러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거듭되는 러시아의 대북원유 중단요구에 대해 구체적인 지원 수치까지 거론하면 그것마저 끊는다면 북 주민들 생활이 어려워진다며 북을 막다른 길로 몰면 안 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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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의 힘을 알고 있는 러시아

 

러시아가 이렇게 친북적으로 움직이는 이유에 대해 YTN은 북중관계가 약화된 틈을 타고 북의 후견국으로 나서기 위해서라고 분석하고 있는데 정말 쓰레기분석이 아닐 수 없다.

자주를 강조해온 북이 지금까지 중국이나 소련 어떤 나라에도 전혀 휘둘리지 않고 자주의 길을 걸어왔다는 것은 이제 이 나라만이 아니라 온 지구의 산천초목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친미, 친일 이제는 친중 사대주의에 빠져있는 남녘의 썩어문드러진 지식인들만 모르고 있는 것이다. 사대주의의 색안경을 끼고 북을 대하니 푸틴 대통령의 김정은 국무위원장 극찬 발언도 그렇게 귀에 들리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미국을 쥐락펴락하고 미국을 초강경 압박으로 꺾은 북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무엇 때문에 미국에게 비해 훨씬 약한 러시아에 후견을 맡기겠는가. YTN이 이명박근혜 정부들어 썪어가더니 이 정도 문드러진 줄은 미처 몰랐다.

 

중앙일보는 러시아의 극동개발을 위해서는 한반도의 통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북을 지지하고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는데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매우 일면적인 분석이 아닐 수 없다.

물론 러시아에서 극동지역의 천연가스만 수출하려고 해도 부동항 블라디보스톡 등 러시아의 항구들이 거의 한계에 직면한 만큼 한반도의 항구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남북을 관통하는 파이프라인 건설 등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통일이 러시아에 도움이 된다.

특히 한반도가 통일을 이루면 가장 완전한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유엔개발계획에서 오래 전 발표한 두만강유역개발계획이 본격 실현되면서 투자가 집중되고 그 덕을 중국과 러시아가 보게 될 것은 자명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꼭 북을 지지해야 하느냐는 다른 문제이다.

중국도 그런 입장은 같지만 북이 핵강국으로 강해지는 것은 경계해왔기 때문에 미국의 대북제재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남측과 손을 잡고 오히려 북을 압박하는 일을 해오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북이 핵시험을 하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하건 몇년 전부터 무조건 북의 입장을 지지해왔다. 미국이 핵위협이 근본 원인이라며 한반도 비핵화를 하려면 미국이 먼저 핵위협을 가하지 말아야 하며 군사훈련도 중단하고 북과 대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러시아의소리(이후 스푸트니크로 이름 변경)라는 대외사이트에는 '북러밀월'이라는 꼭지까지 만들어 놓고 북러관계가 강화되고 있는 소식을 연속 보도했다. 그래서인지 박근혜정부 말기, 스푸트니크 사이트가 폐쇄되고 말았다.

 

▲ 러시아 함대의 순항미사일 칼리브르 연속 발사 장면

 

본지에서는 북-러 밀월관계가 갈수록 강화되는 것은 북러 군사기술 협력 때문이라고 오래 전부터 분석해오고 있다. 러시아의 최첨단 인공지능 무기들은 대부분 200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1일간 러시아를 방문하고 온 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다. 그 단적인 예가 미국의 요격체계를 무력화한 대륙간탄도미사일 토폴M 등이 2005년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사실이다. 2014년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흑해에서 미국 도널드 쿡 이지스함을 수호이-24 전폭기 2대가 전자전 무기로 완전히 무력화시켜 미군 해병 수십 명이 사직서를 내고 정신치료를 받는 사태를 만들어 냈으며 그 사건 직후 10여일 만에 푸틴대통령은 북의 러시아 부채 100억달러 한국돈 약 10조원 전액을 탕감하는 문서에 서명했다는 충격적 발표를 내 놓았다. 이 부채탕감 합의서도 2001년 김정일 국방위원장 모스크바 방문 당시 작성되었고 그 발효서명을 이때 한 것이다. 

2016년과 2017년에는 칼리브르 순항미사일을 러시아 함선과 잠수함에서 발사하여 2천여킬로미터 떨어진 시니라 내 이스람국가IS 근거지를 초토화하기도 했다.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러시아 방문 이후 푸틴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첨단무기 개발에 나섰고 미국에 휘둘리지 않는 자주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러시아의 전투기 공장 등 무기공장도 많이 돌아보기도 했었다. 분명히 북-러 사이에 군사기술 교류가 있었던 것이다.

이는 본지만이 아니라 조갑제닷컴의 김필재 기자도 강조했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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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미국은 이미 1983년에 개발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로 1990년 걸프전에서 큰 전과를 올렸고 2003년 이라크전쟁은 가히 토마호크 순항미사일전쟁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그 능력을 입증하였는데 러시아에서는 2016년 칼리브르 순항미사일을 실전에 사용하여 처음 전과를 올린 것이다.  

 

러시아에서 미사일 엔진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바로 인공지능 프로그램 개발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본지의 분석에 따르면 그 프로그램 능력에 있어 미국을 상대할 유일한 나라가 북이다. 본지에서는 북이 이미 전자, 정보기술에 있어 미국을 압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 근거는 많고 많다. 세계 바둑프로그램 대회나 코딩대회에서 북의 청년들이 독보적인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그 하나이고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북 사이버전사들이 해킹으로 뚫고 들어올 수 있다는 미국 보안회사의 최근 주장도 그 근거일 것이며 적도기니에서 한국돈 1조원 정도를 들여 북의 기술로 해킹이 불가능한 통신망을 깔기로 북과 협약을 체결했다는 보도도 그런 것들 중에 하나이다. 

북은 우리보다 훨씬 먼저 반도체와 CPU, 슈퍼컴퓨터를 개발한 나라이다. 그 개발에 일본의 지원도 한 몫했다는 정보도 본지에서 공개한 바 있다.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8051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3571

 

북의 첨단인공지능기술과 러시아의 전통적인 군사과학이 만나 최근 러시아의 이런 신형무기들이 가능해진 것일 가능성이 높으며 지난 1일 푸틴 대통령이 자랑한 원자로 탑재 핵추진 순항미사일 등 6가지 차세대 신형 슈퍼무기도 북과 공조를 통해 개발했음을 시사하는 근거들도 줄을 이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38382

 

 

♦ 정치사상적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북과 러시아

 

북은 돈을 많이 준다고 해서 결코 군사기술을 넘겨주지 않는다. 확고한 반제자주의 길을 가는 나라여야만 한다. 이란, 시리아, 쿠바 등이 바로 그런 나라이다. 

러시아 푸틴대통령도 북과 확고한 반제자주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북과 손을 잡을 수 있었을 것이다.

 

실제로 러시아가 이런 최첨단무기를 개발하면 할수록 사회주의를 더 강화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마피아들이 장악해들어갔다던 러시아 에너지 기업은 모조리 국유화시켰으며 무상주택, 무상교육, 무상의료 등 사회주의적 시책을 확대해가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가혹한 제재로 러시아 경제가 어렵지만 이런 푸틴대통령의 정책 때문에 그의 지지율은 갈수록 공고해지고 있고 최근 선거에서 네번째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는데 약 76%라는 가장 높은 지지율을 찍었다.

 

▲ 아무르주립대학교

 

또하나 주목할 점은 러시아 아무르대학교에서 북 사상연구 홍보센터를 설립하는 등 북의 사상을 탐구할 수 있는 기관과 시설들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러시아 주체사상학회 회장이 극동러시아공산당 대표로 내정되기도 했었다.

2014년 4월 평양에서 열린 김일성주석 탄생 기념축전 예술공연에서 러시아 국립예술단이 부른 노래에는 평양과 모스크바는 '하나의 태양' 따르는 나라라는 충격적인 내용까지 들어가 있어 당시 참가했던 해외동포들을 놀라게 했다. 당시 뉴욕 취재 중에 만나 뉴욕동포 리준무 우륵교향악단 단장이 그 노래악보를 직접 보여주었는데 분명한 사실이었다. 

 

http://www.jajusibo.com/sub_read.html?uid=20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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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경제적 측면에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받아들였고 정치에 있어서도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러시아가 북과 같은 완전한 사회주의의 길을 걸을지는 더 두고 봐야겠지만 분명한 점은 경제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모든 측면에서 사회주의적 색채를 진하게 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서구유럽식 사회주의가 아니라 조선식 사회주의의 길을 가고 있어 더욱 주목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