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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법부가 개혁안되는 이유 -이재용판결 등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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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목란꽃 작성일18-02-08 00:57 조회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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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민족통신께 감사를 드리며 글을 시작합니다. 저는 민족통신이 있어서 숨쉴수 있었고 민족통신이 있어서 희망을 생각할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 사법부가 개혁이 안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았습니다. 물론 저의 주관적견해도 섞여있는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판사 일인당 맡은 송사가 너무 많습니다. 판사 1명당 한달에도 수십수백건의 소송이 들어옵니다. 다시말해, 판사의 일의 중요도가 너무 높고요. 

둘쨰, 판사를 징계하고 파면할수 있는 권한을 갖춘 객관적이고 마땅한 기관이 없습니다. 

세째, 판사들끼리의 세력과 아집이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한놈 짜르거나하면, 수십명이 동시에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면 사법부 판결 업무가 일시에 마비되버릴수도 있고요. 또 동세력들이 판결로 막 엿먹이면서 국가를 혼란상태로 몰고 갈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는것 같습니다.

네째, 삼권분립이라는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 이점은 나중에 따로 논평하도록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다섯쨰, 민주정부에서 한번은 칼을대서 적폐판사들을 싸그리 없애버려야 하는데, 아무도 그렇게 못했습니다. 김대중노무현때 조금 제거했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명박박근혜가 적폐판사를 또 많이 심어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소위 삼성장학생들은 꾸준히 사법주에 포진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누군지를 모른다는것이 문제입니다.

제 생각에는 한국의 사법부는 아예없애버리는것이 최선의 해결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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