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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열린:::‘국민 주도 개헌’ 공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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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학생 작성일17-11-13 02:27 조회28,6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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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나면서 정치개혁·선거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다. 11일에는 촛불항쟁이 발생한 광화문광장에서 국민들이 직접 ‘국민 주도 개헌’과 정치개혁 등을 논의하는 공론장이 열렸다.

50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국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 이날 오후 광화문광장에서 ‘민주주의UP 2017 정치페스티벌’을 열고 “국민의 힘으로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논의를 만들어내자”고 요구했다.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정치개혁 공동행동 등이 주최한 민주주의UP! 2017 정치페스티벌에서는 시민이 바라는 정치개혁과 개헌 방향을 직접 담아내자는 취지에서 40여개의 부스를 설치해 운영했다.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정치개혁 공동행동 등이 주최한 민주주의UP! 2017 정치페스티벌에서는 시민이 바라는 정치개혁과 개헌 방향을 직접 담아내자는 취지에서 40여개의 부스를 설치해 운영했다.ⓒ민중의소리

이들은 “촛불은 대통령 한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부패한 기득권 정치를 개혁하고, 시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정치가 이뤄지길 바라는 열망이었다”면서 “하지만 국회에서의 정치개혁, 개헌 논의는 당리당략에 발목 잡혀서 진척이 없다. 정치 페스티벌을 통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치개혁과 국민주도개헌에 대한 공론장을 열려 한다”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 단체는 광화문광장에 환경, 먹거리, 선거정치제도, 성평등 등 주제별로 40여개의 부스를 설치해 페스티벌 참가자들이 다양한 체험,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행사 중간 방송인 김제동의 ‘만민공동회’와 4·16합창단과 이한철 밴드의 공연도 열렸다. (관련기사:“너가 뭘 안다고 헌법 얘기하냐” 묻는 이에게 보내는 김제동의 일침)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주주의 UP 2017 정치페스티벌에서 방송인 김제동이 시민들과 함께 토크콘서트를 하고 있다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주주의 UP 2017 정치페스티벌에서 방송인 김제동이 시민들과 함께 토크콘서트를 하고 있다ⓒ김철수 기자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으로 구성된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제정당 연석회의’도 이날 오후 4시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선거구제 폐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23개 정치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이들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또 다른 불평등선거 제도일 뿐”이라며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 단위로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당에 배분되는 국고보조금을 정당 지지율, 당원과 시민 후원금 액수에 비례해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것과 돈 없는 정당과 후보자의 출마를 원천 봉쇄하는 선거기탁금제도, 선거비용 보전제도의 개혁 등을 요구했다.

오후 4시30분에는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청소년YMCA연합회가 주최한 ‘청소년 참정권 보장이 민주주의의 시작이다’ 사전대회가 열렸다.

이들은 “청소년들은 지난 촛불항쟁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시민항쟁의 순간마다 앞장 서 행동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 청소년은 오랫동안 정치를 통해 삶을 바꿀 기회를 박탈당했다. 참정권 보장이 청소년 인권 보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11일 오후 6시 정치개혁 공동행동 등이 주최한 민주주의UP! 2017 정치페스티벌 본대회가 열렸다.
11일 오후 6시 정치개혁 공동행동 등이 주최한 민주주의UP! 2017 정치페스티벌 본대회가 열렸다.ⓒ민중의소리

오후 6시에는 ‘정치개혁과 국민주도개헌을 위한 주권자 전국대회’가 열렸다. 주말 오후 진행된 이날 집회에서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국민의 힘으로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선을 이뤄내자”는 목소리를 냈다.

이충재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은 무대에 올라 “정치개혁의 주요과제는 국민 기본권 모두를 아우르는 개헌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촛불혁명을 이뤄낸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정치권의 개헌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민중당 장지화 공동대표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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