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와 대화를 병행한다? 이것은 비오는 달밤, 뜨거운 얼음과 같은 표현이다. 압박을 느껴서 대화를 한다? 그것은 레토릭은 가능하지만 정책으로는 있을 수 없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은 7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촛불혁명으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이지만, 대북정책은 지난 9년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한반도평화포럼은 이날 저녁 7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예인홀에서 '문재인 정부, 남북관계 경색,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라는 주제로 9월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발표자로 나선 정세현 이사장은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병행은 맞는 말이다. 김대중 대통령의 철학으로 세워진 정책기조"라고 상기시키면서도, '제재와 대화 병행'은 정책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제재와 대화를 어떻게 병행하느냐. 제재를 가해서 나오면 압박을 느껴서 대화를 한다? 그것은 이뤄질 수 없다. 당나귀를 몰고 가더라도 앞에 당근을 걸고 채찍을 때린다. 당근은 안보여주고 채찍만 있다? 방점을 어디에 찍을지 분명히 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줄곧 강조한 '제재와 대화 병행'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 제재를 통해 대화를 시도하는 것인지, 제재도 하면서 대화도 하겠다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던 터였다.

 
▲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 [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정세현 이사장은 "우리는 중간 정도 국제사회의 제재를 따라하고 대화에 무게를 실어야 한다. 미국처럼 '최고의 압박과 관여'를 똑같이 하면 안된다"면서 "이것은 레토릭으로는 가능하지만 정책으로는 있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월 '신 한반도평화비전(베를린구상)'에서 북한을 향해 체제를 보장할 테니, 대화에 나서라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정 이사장은 비판했다.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는데, 내말 들으면 살려줄 수 있어, 그러니 내 말 들어"라는 식이라는 것. "북한은 명색이 유엔 가입국가이다. 유엔 가입국을 상대로 체제안정을 보장한다? 그러면서 대화에 나오라? 북한이 세살 먹은 어린애냐? 왜 그런 표현을 쓰는가."

정 이사장은 "상대를 대등한 자격으로 인정하고 협상하자고 하면서 만나자고 해야한다"며 "마치 봐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않는다. 북한에게 내민 손을 거두지 않은 것은 좋지만, 체제안정 보장할테니 대화에 나오라고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라는 지적이다.

심지어, '비핵화를 약속하면 대화에 나선다'는 현 정부의 정책은 이명박 정부의 '비핵.개방.3000'과 같고,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일본 아베와 같다"는 등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면해서 지금은 대화할 때가 아닌 것은 맞지만, 국가운영입장에서는 틀린 이야기"라며 "시간이 갈수록 북핵.미사일 능력은 고도화된다. 바로 지금이 북한과 대화를 시작해야 할 때이다. '미국보다 북한에 먼저 가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은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도 문재인 정부의 제재론에 우려를 표했다. 특히, 최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린 한.러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제재 동참을 호소한 것을 두고, "러시아도 제재를 받는 나라이다. 그런 러시아에 북한 제재에 앞장서라는 것은 희극"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토론자로 나선 천해성 통일부 차관은 "지금은 제재와 압박 국면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국면전환이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제재와 압박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평화적으로 풀기 위한 수단이다. 지금은 제재국면이기 때문에 그러한 메시지가 비중있게 나가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청와대 참모들이 더 문제..중국 북한식당 여종업원, 가족 면담시켜야"

출범 100일이 넘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이 표류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정세현 이사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한 참모들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세현 이사장은 "남북관계를 중심축에 놓고 한반도 문제를 풀어 나가기 위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어렵사리 '한반도 운전자론' 합의를 이끌어낸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서 느낄 실망감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다시는 안 볼 상대에게 마지막으로 퍼붓는 것 같은 대북 멘트를 계속 쏟아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한 참모들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의 대통령 발언을 그대로 내보낼 것이 아니라, 언론 공개 전에 수위를 조절해야 하는 책임감을 갖지 못한데서 찾았다.

그러면서 "나도 청와대에서 근무해봤다. 주변이 매우 못하고 있다. 왜 대통령을 최일선으로 내세우느냐"며 "대통령의 대외발언은 정책이다. 대통령의 강력한 메시지 표현은 수위를 조절할 수 있다. 그것이 참모들이 해야 할 일이다. 그냥 방치하는 것은 아주 나쁜 짓이다. 불충의 불충"이라고 꼬집었다.

정 이사장은 올해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풀릴 가능성이 낮다고 내다봤다. 북한이 올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을 두 차례 시험발사하고, 6차 핵실험까지 단행한 것은 올해 안에 미국과 결판을 내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 여기에 한국이 남북관계를 풀 기회는 없다는 것.

그렇기에, 그는 "미.북 관계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한반도 안보상황을 관리해 나가야 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이 김정은의 도발 강도를 높이고 시간을 앞당긴다는 점에서 정부는 트럼프의 귀를 잡고 있는 측근들에게 먼저 접근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영희 대기자는 "대북 특사는 특사대로 보내야 한다. 그 전에 밀사들의 접촉이 활발해야 한다"면서 "대통령께서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대화의 길을 뚫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 이날 토론회에는 정세현 이사장이 발표를,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토론자로 나섰다. 전현준 부이사장이 사회를 맡았다.[사진-통일뉴스 조정훈 기자]
한편, 정 이사장은 북한이 이산가족상봉 문제와 연계하는 탈북자 김련희 씨와 중국 북한식당 여종업원 12명 송환 문제의 해법을 제시했다. 일단 김련희 씨는 판문점이 아닌 제3국을 경유해 돌아갈 것을 제안했다.

12명 여종업원 문제에 대해서는 "자유의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판문점에서 가족들과 만나게 해야 한다. 통과의례 식으로라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만나서 여기에 남겠다고 하면 이걸로 조건을 걸지 말라고 북한에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건의했다.

하지만 천해성 차관은 "국면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문제를 삼고 있지 않다"며 "이 분들은 본인들의 의사로 들어오신 것으로 현재까지 알고 있다. 남북관계 타개를 위해 활용하는 것은 성격이 다르다"고 잘라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반도평화포럼이 마련한 올해 첫 공개토론회로 전현준 부이사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문정인 특보,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등 1백여 명이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