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광주민중항쟁 37주년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고 ‘제2의 6.15시대’를 열어나가자!

　1980년 5월의 위대한 광주의 투쟁은 치열한 반독재 민주화 투쟁이었으며 동시에 군사독재정권의 배후에는 미국이 존재한다는 것을 만천하에 밝히고 반외세 민족 자주화 투쟁으로 발전하는 역사적인 전환점을 만들어내었다. 광주민중항쟁 37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는 다시 광주민중항쟁의 정신을 계승하고 자주•민주•통일을 반드시 실현할 것을 굳게 결의한다.

　광주민중항쟁의 투쟁정신은 6월 민주항쟁을 거치며 거대한 마그마가 되면서 마침내 1700만이나 되는 노도의 ‘촛불혁명’으로서 단숨에 분출하여 국정농단과 헌정질서 파괴를 지속해온 박근혜를 파면, 구속으로 몰아넣고 나아가 적폐청산과 사회개혁을 요구하는 ‘촛불민심’은 문재인 민주정부를 탄생시켰다. 헌법 제1조에 규정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수구 보수정권에 의해 무시당해온 ‘민주공화국’과 ‘국민주권’을 진정으로 실현해나가는 기반을 국민은 그 손에 획득했다. 바로 ‘촛불의 승리’이며 ‘우리들의 승리’이다.

　새 정부는 ‘촛불민심’에 화답하여 출범 직후부터 공약과 개혁정책을 적극적으로 실현하고 있다. 광주민중항쟁과 관련해서는 역대 수구 보수정권이 광주민중항쟁의 의의를 왜곡하려고 의도적으로 배제해온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을 지시하고 세월호 참사에서는 학생을 구출하려다 희생된 기간제 교사의 순직을 공인하고 국민적 반발 속에서 강행된 중고교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도 지시했다.

　외교 분야에서는 한일정상의 전화회담에서 12.28 ‘위안부’합의를 재검토할 의지를 명확히 전했다. 사드, 전시작전지휘권 문제 등 대미외교에서도 자주적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분단은 적폐중의 적폐이다. 새 정부는 교착된 남북관계를 6.15공동선언 등 남북공동선언에 따라 복원하는 것부터 시급히 서둘러야 한다. 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서 10.4선언에 관여한 경력이 있으며 자신의 ‘한반도 평화구상’에서는 남북공동선언 계승을 강조, 남북의 민간 교류를 추진하고 북미관계 개선에도 진력하겠다고 했으며 취임사에서는 “조건이 되면 평양을 방문하겠다”고 발언, 그것을 실현할 인사도 포진했다. 평화와 통일운동을 탄압하는 악법 ‘국가보안법’ 폐지에도 착수할 것을 요구한다.

　역대 수구 보수정권을 퇴진으로 몰아가고 6.15공동선언 이행을 통해 조국통일 실현을 요구해온 우리는 촛불의 불꽃을 계속 태운 국민과 촛불이 탄생해 낸 새 정부와 함께 자주•민주•통일로 이어지는 큰 길을 힘차게 나아갈 것임을 천명한다.

2017년 5월 18일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재일한국청년동맹 재일한국민주여성회 재일한국인학생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