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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북 테러지정국 지정 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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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북미대결 작성일17-04-04 14:30 조회35,1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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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현지시간), 미 하원 전체회의에서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법안’ (H.R.479)을 찬성 394대 반대 1로 통과시켰다.
 
미국의 소리방송(V0A)에 따르면 표결에 앞서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은 북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고 한다.
특히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의 테드 포 의원은 ‘북이 지난 2008년 정치적, 외교적 이유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됐지만, 오히려 미 본토에 핵탄두 탑재 미사일을 쏘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질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새로운 행정부가 북을 테러지원국으로 신속하게 재지정하고, 계속해서 북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방법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재 상원에도 같은 내용의 ‘동반법안’(S.672)이 발의돼 있으며, 앞으로 상원의 심의 과정을 거쳐야 법안으로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규탄하는 결의안’ (H.Res.92)도 찬성 397대 반대 4의 압도적 지지로 채택되었다.
 
이 결의안에 따르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를 조속히 배치할 것과, 중국이 사드를 빌미로 한국에 외교적, 경제적 강압을 중단하라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브레드 셔먼 하원 외교위원회 간사는 북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한편, 북은 여러 차례 ‘미국의 대북제재는 두렵지 않다’고 밝혀 앞으로 북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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