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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북 인력 고용도 제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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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소식 작성일17-03-23 20:39 조회1,6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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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전 국민 대다수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의회가 북 김정은 정권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 추진하는 대북 제재법안에 북이 해외 송출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기업을 제재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 경협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하원 외교위원회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위원장이 지난 21일(현지시간) 대표 발의한 대북제재법 '대북 차단 및 제재 현대화법'은 김정은 정권에 수십억 달러의 자금줄이 되는 북의 해외 노동자를 고용하는 경우, 해당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미국 관할권 내 자산 거래를 금지토록 했다.
 
관련하여 정부의 한 관계자는 23일 "아직 법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 언급하기는 이르지만, 이번 법안은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지만 일각에서는 북의 돈줄을 조이자는 것이 법안의 목적이기 때문에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경협도 이번 미국의 대북제재 강화 법안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제기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그러면서 문재인, 이재명 후보 등 각종 대선 여론조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는 야권 후보들은 대체로 개성공단 재개에 긍정적인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야권 후보가 대선에 당선된다고 해도 미국이 현재 추진하는 대북제재법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남북관계를 대화와 교류협력으로 풀어갈 의지가 없다면 사실상 남북관계가 풀리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대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들은 남북경협과 제2의 북방경제가 없이는 경제위기를 극복할 길을 찾기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사실 이제 중국 러시아 그리고 그 교류의 핵심 통로인 북과의 경제교류가 대미경제교류보다 훨씬 더 비중이 높아졌고 중요성도 커졌다.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미국에 의존하여 지휘봉대로만 움직이는 나라로 남을 것인지 자주적이며 새로운 국제관계를 개척하여 스스로 운명개척의 길을 찾을 것인지  용기있는 결단의 시점에 이른 것 같다. 이 시대정신을 제대로 이해하고 지혜롭게 풀어갈 지도자가 절실하다.
 
특히 근본적으로 새로운 사고, 과감하고 용기있는 결단과 추진력을 가진 대통령만이 그 자주적 운명개척의 길을 열 수 있을 것이기에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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