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범사상실천운동연합이 서북청년단을 허위사실유포로 고발했읍니다.
 
고 발 장
 
고 발 인: 김 인 수 사단법인 백범사상실천운동연합 대표...
주 소: 서울시 중구 수표로6길 12 (202) 전화:010-5244-6114

피고발인: 배 성 관 서북청년단 재건준비위원장
주 소: 미상 전화: 미상
 
-고 발 요 지-

고발인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주석을 지낸 백범 김구 선생이 남긴뜻을 계승, 발전시키고자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허가를 받아 활동하고 있는 사단법인 백범사상실천운동연합 대표자입니다.
그리고 피고발인 배성관은 자칭 서북청년단 재건준비위원장을 맡아 활동하는 가운데 지난 9월 30일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일베)에 “안두희는 서북청년단원이었다. 그리고 김구를 살해했고
그 후 택시기사에게 맞아 죽었다. 김구는 김일성의 꼭두각시였고 대한민국의 건국을 방해했다.
반공단체인 서북청년단원 안두희씨가 김구를 처단한 것은 의거이고 안두희씨가 맞아 죽은 것은
종북 좌익 정권시대이다. 김구는 자기의 남북합작 주장에 편을 들지 않는다고 송진우 장덕수씨 등
애국독립투사들도 암살한 것으로 전해 진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는 사실에 기초한 표현이 아니라 일부러 김구 선생의 명예를 허물고 모욕을 주기 위한 피고발인
의 무지막지한 일방적 주장일 뿐입니다. 김구 선생 살해 사건은 지난 1949년 8월 3일 육군 중앙고등
군법회의에서 재판관들의 무기명 투표 결과로 범인 안두희에게 종신형이 선고되었던 실정법을
위반한 살인사건입니다.
 
또한 1995년 12월 15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백범김구선생암살진상조사소위원회에서는 “백범 암살
사건은 한국현대사에서 한 획을 긋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1950년대 이승만 정권시기에는 암살자
안두희가 정권의 비호 아래 백범 암살의 정당성을 공공연하게 주장하였다. 1960년 4월 학생혁명
이후 민간 차원의 진상 규명 과정에서 다양한 증언들이 폭발적으로 나타났고, 국민과 여론은 안두희
체포와 진상규명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곧이어 5·16군사쿠데타로 그 진상 규명을 위하여 국가 차원의
협조는 기대할 수 없었다. 정부는 진상규명을 위하여 아무런 행동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진실을 파헤
치려는 신문기자들, 역사학자들, 백범시해진상규명위원회 등의 희생적인 활동으로 사실은 거의 밝혀
졌다고 볼 수 있다. 다만 민간 차원의 노력들은 다방면에서 있었지만,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거짓꾸민 역사를 바로 잡는데 앞장서 줄 것을 요구해왔고 그 요구가 이번 국회 조사활동으로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암살범 안두희의 마지막 증언을 면밀하게 분석하면 백범암살 사건은 안두희에 의한 우발적 단독범행
이 아니라 면밀하게 준비 모의되고 조직적으로 역할 분담된 정권적 차원의 범죄였다.
안두희는 그 거대한 조직과 역할에서 암살자에 지나지 않았다. 김지웅은 암살사건의 전반을 계획 조율
하였으며, 홍종만은 암살 하수인들을 관리하였다. 이들은 모두 정권적 차원의 비호를 받았지만,
그 일차적 배후는 군부 쪽 이었다. 장은산은 암살을 명령하였고, 사건 이후 김창룡이 적극 개입하였고,
채병덕 총참모장, 전봉덕 헌병사령관, 원용덕 재판장, 신성모 국방장관 등이 사후 처리를 주도하였다.
 
백범암살에서 가장 큰 쟁점은 역시 이승만과 미국의 관련성이다. 이승만 대통령의 경우 정권적 차원의
범죄라는 차원에서 우선 도덕적 책임이 있다. 또한 사건 뒤처리에서 개입한 것이 확인된다.
 다만 암살 사건에서 대한 사전 개입과 지시는 불투명한 편이다. 미국의 경우 우선 백범의 정치노선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고, 암살 사건의 내막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미국 역시 백범
암살에 대한 구체적 지시나 명령을 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암살사건에서 최고위층의 개입을 구체적
인 지시 명령의 대목까지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다만 최고위층 자체가 하나의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도덕적 책임, 상황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제 백범 암살 사건의 전반적 윤곽은 잡혔다
고 할 수 있다. 보다 더 정확하고 확실한 진상규명은 역사가들이 할 일이다. 그들의 할 일은 거짓꾸민
한국현대사를 하루 빨리 바로잡아 민족정기를 세워야할 것이다.” 라고 백범김구선생암살진상조사보고
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2001년 9월4일 국사편찬위원회는 암살범 안두희가 미육군방첩대(CIC)요원이었음을
미국 문서보관청 문서(조지·실리보고서)를 근거로 언론을 통해 국민에게 발표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백범암살 사건은 안두희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 배후가 이승만 정권과 미국으로 추정되는
해방 후 가장 큰 살인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은 서북청년단 안두희의 의거로 미화시키며
역사적 사실을 거짓꾸미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발인은 김구 선생이 김일성의 꼭두각시였고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했다고 깎아내릴 뿐만
아니라 송진우, 장덕수 살해 사건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전해진다는 근거 없는 표현
으로 한평생 조국 광복에 헌신한 김구 선생의 명예를 무참히 짓밟고 있습니다. 이러한 망언은 3·1운동
으로 세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참여한 유명무명 선열들은 물론 나아가 헌법 전문까지 능멸하는
파렴치한 반역사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따라서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과 모욕혐의로 배성관을
고발 하오니 엄중 수사하여 처벌하여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4년 10월 2일
첨부: 오마이뉴스 기사 사본1부
일베게시물 사본 1부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백범김구선생암살진상소위원회 보고서(30쪽) 사본1부
조지.실리(미 육군방첩대CIC 한국책임자) 소령 보고서(10쪽) 사본 1부
고발인 김 인 수
서울중앙지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