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 기자
기사입력: 2013/06/11 [12:54] 최종편집: ⓒ 자주민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하는 대화국면에 대해 정세분석가들이 들이대고 있는 분석의 날이 그 어느 때보다도 면밀하고 날카롭다. 북에서 말한 바 있는 ‘새로운 단계의 반미투쟁’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한다는 견해가 강조된다. 북미대결전에서의 근본문제를 중심에 놓고 접근해야되는 시점이라는 말도 나온다. 무엇보다도 북미대결전의 종식에 대한 관점에서 정세에 접근해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정세분석가들은 머지않아 확신에 찬 정세전망을 내놓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북미대결전이 마침내 종식을 향해 성큼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그것이다.

1.‘새로운 단계의 반미투쟁’이라는 개념을 실감해보는 것

지금 마련되고 있는 대화국면은 이때까지 있어왔던 대화국면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기간 북미대결전에서 있어왔던 북미 간이나 남북 간의 대화국면은 결과론적으로 접근해보면 단순히 긴장과 대결국면에서 빠져나가려는 출구전략으로서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것이었다. 혹은 또 다른 대결과 긴장의 요소들을 만들고 축적해가는 대화이기도 했다.

대결과 대화가 반복되어왔던 북미대결전의 기간 양상은 힘의 관계가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은 상황을 반영해주는 것 말고는 의미해주는 것이 없다. 그러나 상황은 달라졌다. 북미대결전에서 역관계가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다.

북은 올해 초 <새로운 단계의 반미투쟁>이라는 개념을 정식화해서 사용했다. 이는 매우 구체적이고 실물적인 의미와 내용을 담는 개념으로 보였다.

북은 2012년 12월 인공위성 발사를 했다. 그리고 올해 2월에는 3차 핵실험을 했다. 이것은 북이 핵 보유국이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보유국이라는 것을 세계에 보여준 것이었다. 북의 인공위성 발사와 3차핵실험이 북미대결전에서 차지하는 의미는 전혀 복잡할 것이 못된다. 매우 간단하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갖는다. 북이 ICBM에 핵탄두를 장착해서는 미국 본토를 향해 날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다. 또 하나는 북이 핵무기나 미사일 등을 특히 중동 국가 등에 확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북의 의도가 그렇다는 것이다.

현실은 북의 의도가 미국에게 온전한 형태로 그대로 관철되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무엇보다도 미국의 대북대결정책이 파탄에 이르고 말았다. 미국의 대북대결정책의 결과가 북의 핵무력 및 미사일무력 강화로 귀결되었다는 주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
이어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중요하게 주창했던 ‘핵 없는 세계’라는 비확산정책 역시도 공허해지고 말았다.파산되었다고 보는 정세전문가들도 많다.

북이 ‘사실상 핵 보유국’이자 ICBM 보유국으로 되면서 북미대결전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단계에 도달하게 된다. 북이 이를 정식화한 것이 ‘새로운 단계의 반미투쟁’이라는 개념일 것으로 보인다.

북이 말하는 ‘새로운 단계의 반미투쟁’에서는 이전 북미대결전에서처럼 대결과 대화가 반복되는 패턴이 더 이상은 발디딜 틈을 찾지 못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화든 대결이든 하나의 것으로 단순하게 결정되어 보다 선명한 양상으로 보다 속도있게 북미 간 근본문제를 향해 줄달음치게 될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는 ‘새로운 단계의 반미투쟁’이 북미대결전의 종식단계에서 벌어지는 투쟁의 중심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된다.

2.북미간의 근본문제에 집중해보는 것

결국 현 시기 정세에서 마련되고 있는 대화국면은 돌이킬 수 없는 대화국면으로 될 것이다. '불가역적인 대화국면'이라는 말로 표현될 수도 있다.즉, 북미대결전을 종식시키는 방향을 명확히 타고 있는 대화국면인 것이다.

북미대결전의 종식국면에서 열리는 대화국면이 다루게 될 의제는 당연히 북미 간의 근본문제일 것이다.


정세분석가들은 북미대결전의 종식과 관련하여 2012년 7월 말에서 8월 초 싱가포르에서 이루어진 북미접촉을 지금도 여전히 주목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북은 미국에게 평화협정체결과 한미동맹해체 그리고 주한미군철수를 요구했다.
평화협정체결, 한미동맹해체, 주한미군철수는 북미대결전의 종식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핵심내용으로서 정세분석가들은 이것들을 북미간의 근본문제로 보고 있다.

정세분석가들은 북미간의 근본적인 대화국면이 이미 2010년에도 마련된 적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6월 10일 동아일보에 실린 기사 하나는 이와 관련해 많은 흥미로움을 주고 있다. 기사는 동아일보의 황일도 기자가 쓴 것으로서 황 기자가 국방대 유동원 교수와 가진 좌담회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 교수는 중국 베이징대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은 정세전문가로서 현재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 미·중연구센터장을 맡고 있다.

유 교수는 북미가 2010년 초에 북미대결전의 종식에 합의를 했다는 것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다. 물론 유 교수의 직접적인 견해는 아니었다. 중국의 정세분석가들이 갖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핵능력을 현 수준에서 중단한다. ?미 본토에 닿을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장거리 미사일은 폐기한다. ?핵·미사일 기술을 중동 국가 등으로 이전하지 않는다. 이것은 북미대화에서 북이 해야할 것으로 정리된 세 가지의 내용이다.

이에 대해 미국이 해야할 것은 관련국과 함께 북에 대한 대대적인 경제지원을 진행하고 궁극적으로 관계 정상화와 북·미수교를 추진한다는 것이었다.

미국은 언제라도 실용을 가장 앞세우는 나라이다. 미국에게 북이 자국을 공격할 수 있는 ICBM을 보유하고 있고 북이 핵확산을 하게 되어 특히 중동국가가 핵을 보유하게 되는 것만큼이나 위협적인 것은 없다. 미국에게 직접적인 위협으로 부각된 현실을 타개하는 것이 미국의 살길이라는 것을 미국 스스로가 정확히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이는 미국이 그동안 북에 대해 근본적인 비핵화를 언급해왔다는 것이 사실에 있어서는 아무런 내용도 담고 있지 못하는 수사적인 언사에 불과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드러내주고 있다. 외교적으로 화려할 듯이 보이는 언사 뒤에 숨겨져 있었던 것이 근본적인 비핵화문제가 아니라 비확산 문제에 초점을 맞춘 타협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3.북미대결전의 종식에 대해 내다보는 것

북미대결전의 종식과 관련된 로드맵에 관심을 갖고 있는 정세분석가들에게 지난 4월 7일 영국 언론 <비비시(BBC)>가 보도한 뉴스는 충격적인 것이었다.
미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 미닛트맨3의 발사 실험을 연기한다고 했던 것이 그것이었다. 그 뉴스에는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북의 오해를 살 우려가 있어서 연기한 것이라는 미국 국방부 관리의 설명이 포함되어있었다. 미국은 북미군사대결전이 정점에 올랐던 4월을 피해 대결이 눅잦혀진 5월 23일에야 발사를 했다.
정세분석가들에게서 긴 탄식이 나왔다. 놀라움의 탄식이었다. 북미대결전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미국이 항복했다는 말까지도 공공연하게 돌게 만들었던 뉴스였다.

과학적인 정세분석가들은 집중력을 발휘했다. 그리고는 북미가 근본문제를 중심에 놓고 물밑 협상을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는 주장들을 조심스럽게 내놓았다.

정세분석가들은 당시를 전후로 해서 북미간에 벌어졌던 사상 초유의 군사대결전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분석의 날을 벼렸다. 이에 따르면 북의 최정점의 군사적 움직임들은 대화국면으로 가는데 있어서 더 나아가 실지 대화국면이 진행되는데 있어서 대화를 파괴하려는 그 어떤 행위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극단의 수위로까지 끌어 올려 보여주는 정치행위로 해석되었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진 것으로 보인다. 정세분석가들의 조심스러운 정세분석이다. 날카로운 사람들은 북미대결전이 종식으로 향하고 있는 징후를 지난 5월 14일 이지마 이사오 일본 내각관방 참여의 방북에서 이미 읽었을 것이었다.

이지마 참여의 방북에 대해 국방대 유동원 교수는 “아베 내각이 다가오는 타협 정국에 대비해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는 “주도권은 이미 북한으로 넘어갔으므로, 대규모 경제협력을 통해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 위협을 최소화하는 작업을 시작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이지마 참여의 방북이 보여주는 그림을 제대로 읽어내지 못했던 사람들은 박근혜 정부가 북의 당국회담 제안에 부응하는 것을 보고서야 정확한 정세인식에 도달하기 시작했다.

남북관계회복에는 일정한 곡절이 동반되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북미대결전의 종식으로 향하는 대세는 쉽사리 꺾이지는 않을 것을 보인다. 일본의 조총련기관지 <조선신보>가 최근, 미국이 근본문제에 대해 회피하거나 지연전술을 쓰는 것에 대해 북이 더 이상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것은 따라서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정세분석가들은 최소한, 7.27 정전협정 60돐을 앞두고 종전선언과 관련된 움직임이 북미를 중심으로 관련국 사이에서 나올 수도 있음을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