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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 방북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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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북소식 작성일13-05-21 16:59 조회5,57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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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내 원부자재.완제품 반출을 위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의 23일 방북에 대해 북측이 이를 허용한다는 구체적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밝혔졌다. 그러나 정부는 공식 제안이 아니라며 일축하고 있다.

정통한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 북경대표부 리영호 대표는 모 인사를 통해 통일부 측에 23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의 방북을 위해 21일 오전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 줄 것을 제의했다.

리영호 대표는 구체적으로 방북승인서 1부, 방북계획서 1부, 방북자 명단 1부 등의 서류를 서해지구 북측 군사책임자를 수신자로, 서해지구 남측 군사책임자를 발신자로 명시해, 21일 오전까지 민경련 북경대표부 이메일로 통보하라고 제시했다.

이와 관련, 21일 오후 홍익표 민주당 의원이 류길재 통일부 장관 면담 시에 확인을 요구하자, 통일부 관계자들이 사실로 시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통일부 당국자도 "어제 저녁 관련 내용 연락을 받았다. 기업인이라고 하는 분이 '리영호한테 전화를 받았다. 내일(21일) 오전까지 방북계획서를 주면 된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고 확인했다.

그리고 "기업인한테 전화를 받은 우리측 당국자가 (이번 사안은) 당국끼리 해야하니까 (직접) 연락을 하라고 전했다"며 "하지만 민경련이나 해당 기업가나 더 이상 반응이 없다"고 말했다.

결국 통일부는 북 민경련이 남측 당국자에게 직접 제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북측의 이 같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남북 당국 간에는 공식 통신 회선이 모두 차단된 상태다.

또한 통일부 당국자는 "방북 협의 주체는 당국이 되야 한다. 방북자들의 신변을 보장하고 이를 협의하는 것은 어떤 채널을 통해서 서로 의사소통하느냐는 별개의 문제"라며 "민경련은 민간이다. 신변안전보장과 군사지역을 통과하는 것을 권한있게 하는 주체의 의사가 와야 한다"면서 북측의 제안 주체를 문제삼아 방북 승인 허용 메시지를 일축했다.

홍익표 의원은 이날 오후 통일부를 방문한 뒤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관계기관으로부터 입주기업 대표들이 통일부의 관련 절차를 거쳐 방북시 협조할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통일부는 이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국간 제안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고 확인했다.

홍 의원은 “이제라도 통일부는 본말이 전도된 당국간 회담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입주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통일부가 입주기업의 방북을 허용함으로써 우선적으로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동시에 당국간 대화 분위기 조성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통일부는 지난 20일 개성공단 입주기업 103개 업체, 243명 방북 신청에 대해, 신변안전보장을 이유로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리고 당국자가 "북한 당국 명의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들에 대한 신변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3보,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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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기업인님의 댓글

기업인 작성일

<P>남과 북이 개성공단 사태를 둘러싸고 때 아닌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진실공방의 요지는 개성공단 내 원부자재와 완제품 반출 협의 내용을 두고 발생했습니다.</P>
<P>지난 14일 통일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개성공단 현지에 보관중인 원부자재와 완제품 반출 등 입주기업의 고통 해소를 위해”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 개최를 북측에 제의했습니다. 그러자 하루 뒤인 15일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지난 5월 3일 남측 잔류인원들이 개성공단에서 전부 철수할 때 남측 관계자들에게 개성공단 원부자재와 완제품 반출 허용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힌 것입니다.</P>
<P>이에 뒤늦게 통일부는 “북한이 원부자재와 완제품 반출 문제에 대해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했다고 주장하나, 사실상 협의가 불가능한 시점에서야 제기된 것으로 그 진정성이 매우 의심스럽다”고 반격을 취했습니다.</P>
<P>개성공단 원부자재와 완제품 반출 협의 문제를 두고 남북의 입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북측의 개성공단 원부자재와 완제품 반출 협의 의사 타진 사실을 숨기고 마치 북측이 우리의 대화에 호응하지 않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준 것입니다.</P>
<P>그런데 이 같은 진실공방에다 이른바 ‘근본문제’까지 보태져 개성공단 사태의 해법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P>
<P>우리 정부는 북측에 “우선 원부자재와 완제품 반출을 위한 실무회담부터 조속히 갖자”며 이를 ‘신뢰회복’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북측은 “지금 개성공업지구에 남아있는 제품의 반출보다 더 절박한 것은 공업지구가 깨지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라면서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위한 ‘근본문제’를 제기했습니다.</P>
<P>개성공단 사태를 둘러싼 남북의 이 같은 해법의 차이는 그 발생에 대한 시각차에서부터 기인했습니다. 개성공단 사태가 발생하자 남측은 이를 한반도 위기와 별개로 다뤘지만, 북측은 현 정세와 연관시켰던 것입니다. 이 차이가 지금 개성공단 사태 해법에서 ‘실무회담’과 ‘근본문제회담’이라는 차이를 발생시킨 이유입니다.</P>
<P>남북이 근본문제를 둘러싼 차이에다 진실공방까지 보태져 혼전을 벌이는 통에 새로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P>
<P>원부자재와 완제품 반출을 위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103개 업체, 243명의 23일 방북 신청과 관련 북측이 21일 이를 허용한다는 구체적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P>
<P>중요한 변화입니다. 우리 정부는 ‘근본문제’와 ‘진실공방’에서 벗어나 우선 개성공단 기업인의 방북을 허용해 개성공단 사태 해결에 전기를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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