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동(재미 정형외과 의사)


북이 4월 중순, 실용위성을 발사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3월 25일 평양에서 열린 김정일 위원장 서거 100일 추모대회에서 최영림 총리는 “가장 준엄한 시련의 시기에… 민족의 운명,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조국을… 핵 보유국의 지위에 올려 세우신 것은… 민족만대를 위한… 공적”이라고 했다. 취임하자마자 닥쳐온 고난의 행군 시기를 이겨내고, 미국의 ‘압살정책’ 속에서 체제를 지켜내고, 나라의 자주권 확보를 위해 핵 보유의 유산을 남겼음을 일컫는가 보다. 언젠가는 통합해야 할 갈라진 조국의 반쪽에 있다는 핵이 우리 민족만대를 위한 공적이 될 것인지 남북이 함께 지켜보아야 할 일이다.

같은 날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에 온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곧바로 비무장지대(DMZ)로 달려가 군사분계선 너머 북녘 전선을 쌍안경으로 주시하는 모습이 보도 되었다. 취임 전부터 북과 대담하고 직접적인 대화를 하겠다던 그가 남북갈등이 악화된 최전방에서 주한미군병사들을 격려하며 북에 말했다. “‘광명성-3호’를 발사할 경우 ‘2.29합의’에 따른 영양지원은 없을 것이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추가 제재를 하겠다.” 이명박 대통령과 회담 뒤에는 “북은 장거리미사일 발사 임시중지를 포함하는 조치에 합의했는데, 이는 자신의 약속을 위반하는 것이며, 북의 고립을 더 심화시킬 것이다”고도 했다.

북이 자체 기술로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3호’를 장거리미사일 ‘은하 3’으로 발사 하겠다 하자 남과 미국, 일본 등 여러 나라가 반대하고 나섰다. 인공위성이라는 핑계로 장거리 미사일 발사실험을 하련다는 것이다. 이 위성 발사가 성공하면 바로 이에 핵탄두를 장착하면 미국 본토도 사정권에 들 수 있다는 우려인가 보다. 북은 이 위성이 산림자원분포, 자연재해 정도, 알곡예정 수확고 등을 판정하고 기상예보와 자원탐사를 수행할 것이라고 한다. 이렇듯 ‘인공위성이냐, 미사일이냐?’는 시비는 사실 새로운 것은 아니다. 북의 1998년과 2009년 위성 발사 때도 똑 같은 논쟁 뒤에 미국은 유엔 안보리를 통해 대북제재를 가했다. 북은 “위성발사가 장거리미사일과 같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면 우리는 위성발사 권리를 영원히 잃게 된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남과 일본, 이란 등 많은 나라가 아무 반대 없이 인공위성을 발사해 왔다. ‘우주공간을 평화적으로 개발 이용하는 것은 모든 국가의 권리’라는 우주조약(Outer Space Treaty)에 따라 북은 발사할 것이라고 한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유엔안보리 결의와 미.북합의를 위반한… 도발적 행위라며 발사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데에 미국과 의견을 함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과 나는 한미간 공고한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해나가는 동시에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미국이 지켜준다니 든든하다는 얘긴가 본데 굶어 죽는 지경이라 곧 붕괴할 거라는 북에 대한 반응치고는 어쩐지 초라하고 궁색하게 들린다. 미국이야 계속 국익을 챙기느라고 그렇다 치더라도, 남이야 늘 국손을 보며 한미동맹만 되뇌어서 결국 무엇을 이뤄보겠다는 것일까.

2.29합의에 대해 북은 “3차례의 조미고위급회담들에서 시종일관하게 위성발사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밝혔다”고 했다. 즉 합의에 들어있는 것은 미사일이지 인공위성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로, 아니라 하니 확인할 수 없는 일이다. 북은 위성발사 규정과 절차에 따라 발사장소와 미사일 궤도 및 다단계 로켓분리와 관련된 자료를 국제민간항공기구, 국제해사기구, 국제전기통신연합 등에 통보했다. 뿐만 아니라 과거 두 차례와 달리 이번에는 다른 나라 우주과학기술부문 전문가들과 기자들을 초청하여 발사장과 관제종합지휘소 등을 보여 주겠다고도 했다. 한편 2.29합의 대로 북은 우라늄농축의 임시중지를 감시할 국제원자력기구(IAEA) 대표단을 초청하였다. 이번 인공위성 발사는 계획된 당대표자회를 마치고 김일성 주석 탄생 100돌, 김정일 강성국가 원년, 김정은 총비서 추대 등을 선언하는 행사의 축포로 국내외에 보여주려는 모양이다.

북이 과거 위성 발사를 거치고 이제는 시험위성이 아니라 실용위성을 궤도에 올릴 수 있는 미사일 기술로 발전한 모양이다. 한편 남은 동맹 미국의 견제로 사거리 300㎞ 이상의 미사일 개발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러시아 미사일에 실어 발사했다가 여러 번 실패했다. 이제는 우리를 침탈했던 일본에 큰돈 주고 발사를 부탁하려고 한단다. 독도는 자기 땅이라 계속 우기지만 이명박 정부는 한미합동 대북군사연습에 일본자위대까지 참여시키며 성숙한 용서와 화해협력의 관용을 보여주었다. 하기야 일제 36년 강점에 시달렸지만 해방 후 20년 만에 수교도 했다. 한편 북의 6.25남침을 칭찬할 일은 아니지만 60년이 지나고도 화해할 수 없는 악행으로 규탄하고 있다. 하지만 6.25 전에 부르짖던 북진통일은 낭만이고 북의 남진통일은 불륜이라는 모순을 자각할 때 통일은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이 시간, 북녘에서는 위성발사 준비에 바쁘고 남녘에서는 국회의원선거 정국에 들어섰다. 남녘동포들이 올바른 역사인식, 냉철한 시대인식과 동맹은 일시적이지만 민족은 영원하다는 의식으로 선거에 임해 주기 바란다. 분단국의 제1목표는 통일이다. 통일편익이 분단비용 보다 얼마나 더 큰지를 알아야 한다. 화해.협력.교류가 바로 경제이고 평화가 복지를 보장 한다. 연말 대통령선거 뒤에는 남북이 주도권을 틀어쥐고 빠른 시일 안에 남북연합 합의를 내 와야 한다. 우리 일은 결국 우리가 해내야 한다. 우리끼리 하겠다는데 누가 감히 우리의 운명을 좌지우지 하겠다 하겠으며 할 수 있겠는가? 아니 우리는 이런 일을 이미 해 보았다. 2000년의 6.15남북공동선언이 그것이었다.

조국에서 일고 있는 위성이냐, 미사일이냐 논란을 지켜보며 한 가지 희한한 생각이 든다. “2013년 남북이 만나 Corea연합국을 선포하고 남의 정교한 인공위성을 북의 장거리 은하로켓에 실어 궤도에 올리자.” 세계 어느 나라도 우리에게 위성이냐, 미사일이냐 시비 못할 것이다. 이것은 몽상이 아니다. 실현할 수 있고 실현해야 할 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