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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안보회의, 핵 기득권 버리고 대안 성찰의 기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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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겨레 작성일12-03-27 16:03 조회1,9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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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핵안보회의, 핵 기득권 버리고 대안 성찰의 기회로

26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린다. 2009년 4월 체코 프라하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표방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주도해온 핵안보정상회의는 9·11 테러의 충격과 위기감을 배경에 깔고 있는, 핵테러 대책회의로 요약할 수 있다. 하지만 2년 전의 워싱턴회의에 이어 두번째인 이번 회의는 지금도 진행중인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1년 만에 열린다는 점에서 핵에 대한 좀더 진전된 접근이 필요하다.

이번 회의에선 핵의 안전관리 문제가 주요 관심사이지만 이란과 북한 핵문제도 다뤄질 예정이다.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하지만 한편으론 회의가 없지 않다. 오히려 핵 기득권을 강화하고 핵 위험을 더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핵안보정상회의는 5대 핵무기 보유국의 핵 기득권을 기정사실로 전제하고 있다. 이제까지 전략(핵)무기감축협상 등 자체 감축 노력이 없지 않았으나 시늉에 그친 감이 있다. 미국은 포괄핵실험금지조약(CTBT)을 여전히 비준하지 않은 채 미임계 핵실험을 계속해 왔다. 자신들의 독점적 핵 기득권은 유지한 채 다른 나라의 핵 개발이나 보유 금지에만 목청을 높이는 모순된 태도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이 핵 보유국이 되고, 북한과 이란 등이 핵 개발에 나선 것도 그와 무관하지 않다. 이래서는 핵무기 없는 세계로 갈 수 없다. 핵 기득권을 지키면서 그 확산·테러만은 막겠다는 건 한계가 있다.

또한 후쿠시마 이후의 서울회의가 인간의 핵 관리능력에 대한 근본적 회의와 함께 거세지고 있는 기존 원전정책에 대한 전지구적 문제제기와 성찰, 대안 모색 노력을 제대로 반영한 것인지도 의심스럽다. 본회의에 앞서 열리는 원자력 인더스트리 서밋의 200여 참가자들은 세계 원자력산업체 최고경영자들과 국제기구 대표 등 이른바 ‘원자력 마피아’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는 핵 기득권자들이다. 정부는 탈원전 시민운동에 참가하려는 외국 활동가들의 입국조차 막았다. 핵 대안 찾기에 나선 후쿠시마 이후의 세계적 움직임과는 동떨어진 태도다.

정부가 내세운 방사능 재난 관리체계나 원전 안전기술, 농축기술, 정보처리시스템 개선 등의 선전은 서울회의를 ‘원전 르네상스’를 위한 호기로 삼겠다는 뜻으로 비친다. 이는 후쿠시마 사고가 인류에게 던진 묵시록적 경고에 반하는 것이다. 인류사적 전환기일 수도 있는 시기의 대형 국제회의를 눈앞의 상업적 이익을 얻는 기회나 대북 견제용 정치적 성토장으로 만드는 우를 범하지 말기 바란다.

출처-한겨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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