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과 전망> 광명성3호와 북미대결전 - 한성 기자 > 민족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영문뉴스 보기
2024년 3월 29일
남북공동선언 관철하여 조국통일 이룩하자!
사이트 내 전체검색
뉴스  
민족게시판

<분석과 전망> 광명성3호와 북미대결전 - 한성 기자

페이지 정보

작성자 봄호수 작성일12-03-19 19:03 조회1,750회 댓글0건

본문

광명성3호와 북미대결전

<분석과 전망> 광명성3호는 북미대결전을 종착역으로 급속하게 끌어가는 거대한 추진력

한성 기자
  
기사입력: 2012/03/19 [14:56]  최종편집: ⓒ 자주민보  



북이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오는 4월 김일성 주석 탄생 100돐에 맞춰 광명성 3호를 쏘아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1.광명성 3호 발사의 정치적 의의와 과학기술적인 의의 그리고 전반 행정기술적 사안들

담화에는 광명성3호 발사가 갖는 정치적 의의는 물론 과학기술적 의의 그리고 위성발사와 관련된 전반 행정기술적 사항들이 정확히 밝혀져 있다.

담화는 첫째, 광명성3호 발사가 갖는 정치적 의의를 밝히고 있다.

광명성3호 발사의 정치적 의의는 김일성주석의 탄생 100돐을 위한 것이며 ‘강성국가건설을 다그치고 있는 우리 군대와 인민을 힘 있게 고무’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에는 국사의 전반을 국가의 지도자와 결부시키는 것을 기본으로 국가발전상의 전략적 요구에 복무시켜내는 북 특유의 전형적인 정치행태가 그대로 읽힌다.

담화는 다음으로 광명성3호발사가 갖는 과학기술적 의의를 밝혀주고 있다.

광명성 3호발사가 북이 현재 도달해있는 우주과학기술을 새로운 단계에로 끌어올리는 중요한 계기로 될 것이라고 한 것이 그것이다.
담화에 따르면 북은 그동안 ‘2차례의 시험위성발사를 성과적으로 진행한데 기초하여 나라의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실용위성들을 개발하고 리용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줄기차게 진행’해왔다.
이로부터 북의 우주과학기술분야에서는 비약적인 발전이 이룩되었다고 담화는 주장하고 있다.

‘실용위성의 발사와 정상운영을 위한 튼튼한 물질기술적 토대의 마련’
이것은 담화가 밝히고 있는, 북이 이룩했다는 우주과학분야의 비약적 발전의 구체적인 예이다.

담화는 광명성3호와 관련되는 전반 행정기술적 사항들도 정확히 밝혀주고 있다.

담화에 따르면 광명성3호는 극궤도를 따라 돌면서 지구를 관측하는 실용위성이다. 발사 시점은 4월 12일부터 16일 사이가 될 것이며 운반로케트 이름은 은하3이다. 발사 장소는 함경북도 철산군 서해위성 발사장이며 발사방향은 발사장에서 남쪽방향이다.



2.담화에서 확인되는 북미대결전 지점

담화는 짧으면서도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가 제기할 수 있을 온갖 쟁점들에 대해서 다 철저하게 대비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오롯히 그리고 선명히 드러내고 있다.

1.<‘공화국정부의 우주개발과 평화적 리용정책에 따라’ 개발한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실용위성’>
이는 광명성 3호를 ‘장거리 미사일’로 보는 미국의 논리를 정면에서 충돌하게 하는 것이다.

북은 자신의 우주개발정책이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평화적 이용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은 옳은 말일 수는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접근해보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이 북의 이 주장이다.
각국의 우주개발역사는 인류가 우주공간을 과학적으로 개척하는 과학 발전의 역사이기는 하지만 제국주의가 존재하는 현실로부터 군사력 경쟁이라는 본질적 성격을 분명히 띠고 있다. 우주개발개척사에서 미국과 전 소련과의 관계 그리고 현 시기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에서 도 이는 잘 드러나 있다.

이는 북이 제아무리 우주개발활동을 평화적 이용정책이라고 강조한다 해도 광명성3호 발사는 사실상 북미간의 군사력 경쟁을 통한 군사적 대결일 수밖에 없는 것임을 의미해준다.
북이 인공위성 발사라고 주장하고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미국이 위성 운반체에 핵탄두나 미사일을 탑재하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된다며 북의 ‘위성 발사’를 사실상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로 간주하고 있는 것은 따라서 현실적 타당성을 정확히 갖는 것이다.

2.<평안북도 철산군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남쪽 방향으로 발사>
이는 특히 일본의 반발과 맞붙게 될 논리이다.

발사장은 10여 년 전부터 건설해온 평북 철산군 동창리 발사장인 것으로 보인다.
북은 그동안 미사일 발사 시험을 주로 함경북도 화대군 무수단리 발사장에서 해왔다. 그리고 발사 방향은 동쪽, 동남쪽을 선택해왔다.

1998년 8월 31일 ‘광명성1호’가 일본의 반발을 샀던 것은 그 방향이 일본의 상공을 지나갔기 때문이었다.
일본은 2009년 4월 5일 ‘광명성2호’ 발사 때도 북의 ‘미사일을 격추’시키겠다고 공언을 하고서는 조기경계위성과 경계관제레이더를 가동하고 미국과 함께 동해에 전개된 양국의 이지스함과 항공자위대의 공중경계관제기 등을 출동시키는 등 강력한 반발을 보였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장소도 다르고 발사방향도 다르다.
광명성3호의 발사 방향이 남쪽이라고하는 것은 북한 내륙 상공을 통과하되 한국, 일본의 상공을 피해 태평양 쪽으로 날아가는 궤도를 택했다는 것을 뜻한다. 그 궤도는 우리나라가 나로우주기지에서 위성을 발사할 때의 궤적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번에도 일본의 반발은 어김없이 바로 나왔다.
일본은 광명성3호가 일본을 향할 경우 미사일방어(MD) 시스템으로 요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보도에 의하면 북의 위성을 MD 시스템으로 요격하기 위해 자위대법에 근거한 "파괴조치명령"을 발령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들어갔다는 것이다.

3.<위성발사 과정에서 산생되는 운반로켓 잔해물들이 주변 국가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비행궤도를 안전하게 설정했다>
이 논리에는 북이 발사 장소와 방향을 과거와 달리하면서 이어 운반로켓 잔해 추락과 관련된 문제들까지도 최소화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전반 반발을 눅잦히려는 의도가 읽힌다.
이는 특히 동창리 발사대가 대부분 수동식인 무수단리의 발사장 시설과는 달리 제어·조종시설, 연료주입 시설 등이 모두 자동화돼 있어 발사성공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것과 결부될만한 사안이다.



3.광명성3호는 북미대결전을 종착역으로  급속하게 끌어가는 인공위성 동력같은 거대한 추진력

다음 달에 광명성3호를 발사하겠다는 북의 예고는 당분간은 국제적인 문제로 부각, 연일 국제적인 이슈로 시끌벅적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북이 로켓발사 시 식량지원이 어렵다는 것을 밝히고 나선 것에서 그 시끄러움은 곧바로 감지된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빅토리아 눌런드 미 국무부 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로켓 발사는 북한의 신의를 의심하게 만들고, 식량 선적을 추진할 우호적인 분위기 조성을 해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곧바로 논란을 불러왔다.
그동안 미국은 인도적 관점에서 북한에 식량지원을 제안했으며 북측의 양보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것은 아니라고 밝혀왔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북한의 로켓 발사를 이유로 식량선적을 중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지난 베이징에서 도출해낸 2.29북미합의는 사실상 폐기되었다는 평가가 일각에서나마 나오고 있는 것도 광명성3호발사예고가 불러일으키고 있는 논란의 핵심 중에 하나이다.
미국은 베이징 대화 당시 북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합의 폐기를 의미한다는 점을 북측에 이미 경고했었다고 눌런드 대변인이 밝혔다.
이는 북의 광명성3호 발사를 미국이 장거리 로켓발사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북미베이징합의는 폐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논리대로라면 16일 만에 2.29북미합의는 마침내 깨지고 만 것이다.

광명성3호발사 예고가 불러일으키고 있는 논란은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차분히 고찰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광명성3호발사와 관련한 논란은 해결될 수밖에 없는 향방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문제해결의 향방과 관련해서 가장 주목되는 것은 미국의 처지이다.
미국은 더 이상 과거처럼 국제질서를 일사분란하게 짜고 들어 대북압박을 가할 만한 조건을 갖고 있지 않다.
무엇보다도 중국 그리고 러시아가 미국입장에 쉽게 동의해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국제정치활동으로 북중관계 북러관계는 모든 국제정치전문가와 정세분석가들이 일치하게 분석하고 있는 대로 가히 혈맹관계로 복원되어있는 상태이다.
이란이나 반미국가들의 대미태세도 과거와는 별스러울 정도로 달라있다.

이것들은 광명성3호 발사문제가 미국 그리고 미국을 따르는 일본과 우리정부 그리고 몇몇 나라들에서만 야단스러운 것으로 되고 말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와는 지형이 판이하게 달라져있다는 것을 가장 제대로 알고 있는 나라는 결국 미국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미국에게 딜레마가 발생하게 된다. 더구나 그 현실은 미국의 딜레마를 산생시키는데 그치지 않고 그 딜레마를 끊임없이 확대발전시키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미국은 항복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항복이란 두 손을 들거나 무릎을 꿇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미국의 항복이란 북의 실체를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두고 어떤 정세분석가는 ‘명예로운 굴복’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미국이 북의 실체를 현실적으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광명성3호발사예고가 불러일으키고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향방이다.
문제해결의 향방은 2.29북미합의에 정확히 언급되어있다.

<미국은 조선을 더 이상 적대시하지 않으며 자주권존중과 평등의 정신에서 쌍무관계를 개선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재 확인하였다.>
이는 북이 발표한 2.29북미합의문에 나와 있는 대목이다.

이 대목이 광명성 3호 발사와 그대로 결부되게 되면 미국이 우주개발의 평화적이용정책의 결과물이라며 북이 하겠다는 실용위성발사를 적대시 않고 인정해주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것은 오직 미국의 몫이다.

북의 광명성3호 발사예고를 두고 미국이 2.29합의에 언급되어있는 북을 ‘적대시 않는다’는 대목을 적용시키는 것을 전제로 해보면 이번 북의 광명성3호발사 예고는 세 가지의 의미를 분명하게 띠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이때까지의 북미대결전에서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나라가 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둘째는 미국에게 차려진 수세위치가 단순하고 일반적인 자리가 아니라 미국이 그 어떤 자그마한 스탠스를 취하기만해도 더 위험해지고마는 심각한 수렁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미국에게 그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밧줄을 던져줄 수 있는 나라가 북밖에 없다는 것을 선명하게 보여준다고하는 것이다.

결국 북의 광명성 3호는 미국이 그것을 2.29북미합의를 폐기시키는 구실로 삼지만 않는다면 북미대결전을 종착점으로 급속하게 끌어가는 거대한 추진력으로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추진력은 빠르고 거대하다는 점에서 마치 인공위성이 갖고 있을 추진력으로 봐도 될 법하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부고]노길남 박사
노길남 박사 추모관
조선문학예술
조선중앙TV
추천홈페이지
우리민족끼리
자주시보
사람일보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한겨레
경향신문
재도이췰란드동포협력회
재카나다동포연합
오마이뉴스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재오스트랄리아동포전국연합회
통일부


Copyright (c)1999-2024 MinJok-TongShin / E-mail : minjoktongshin@outloo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