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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북풍’몰이는 승산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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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선고 작성일12-03-09 16:03 조회1,9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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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 상태에 들어갔던 남북관계가 최근 들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그것은 남북관계 악화에 빌미를 제공하는 대형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남측 군부대에 북이 "최고존엄"으로 표시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부위원장에 대한 비방글이 게시된 사진이 보도된 것이다.

지난달 28일 헤럴드경제는 "인천의 한 군부대 내무반 문에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정은 부위원장을 비난하는 구호가 나붙어 눈길을 끌고 있다"며 한장의 사진을 보도했다. 군 당국의 아무런 제지없이 사진이 보도된 뒤에도 국방부는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이달 2일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부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역적패당을 이 땅에서 매장해버리기 위한 "성전"을 무차별적으로 벌이게 될것"이라고 반발하자 해명을 내놨다. "개의치 않겠다"는 것.
북의 반발은 거세졌다.  3일 국방위원회는 내외신 기자회견을 통해 2일 발표된 인민군 최고사령부 성명을 재확인 했고 같은날 김정은 부위원장은 처음으로 판문점을 시찰했다. 4일에는 북의 외무성과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각각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이명박 역적패당에 이미 사형선고를 내렸으며 우리 식대로 무자비하게 징벌할것"이라고 밝혔다. 같은날 평양 김일성광장에서는 주민 15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평양시 군민대회"를 열었다. "매국역적 리명박 죽탕쳐 죽이자" 등의 격렬한 구호가 등장한 군민대회에 참석한 인원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장례식이후 최대 규모였다.  
군부대의 사진 한장이 "동결" 상태였던 남북관계를 순식간에 긴장 국면으로 바꿔놓은 셈이었다.

특별한 대응을 내놓지 않았던 이명박 역도는 6일 예정에 없던 외교안보장관회의를 열었다.  청와대에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4.11총선과 연말 대통령선거에 북이 개입해 국론을 분열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정작 북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최고지도자에 대한 비방을 언론에 흘린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파들이 오히려 선거 국면에서 일부러 긴장을 고조시키는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군 일각에서 일부러 흘렸는지는 알수 없다"면서도 "다만 남북관계가 정상적으로 교류협력이 잘되던때 나왔다면 실수로 볼수도 있겠지만 남북관계가 대치국면인 상황에서 북 입장에서는 남측이 고도의 심리전 차원에서 의도를 갖고 한것이라고 볼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6월 일부 예비군 훈련장에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사진을 사격 표적지로 사용하자 북 인민군 최고사령부는 "나라와 민족의 최고 존엄을 지키기 위한 우리 천만군민의 보복대응"을 언급하며 청와대에 사과를 요구하면서 긴장이 고조된바 있다. 북 최고지도부 비방에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지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내 강경파가 선거 국면에서 이를 이용한게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즉 김정일 국방 위원장 서거이후 대화제의 남발이 결국 북측의 아무런 반응도 얻지 못하자 강경파들의 "북풍" 공작이 시작된게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과거 이명박 역도는 지난 2010년 3월 천안함 침몰 사건뒤 6.2지방선거를 겨냥해 "북풍" 몰이를 했다는 비판을 받은바 있다. 당시 국방부는 지방선거를 앞둔 5월 20일 천안함 침몰사건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5월 24일 이명박 역도는 청와대가 아닌 전쟁기념관에서 이른바 "5.24 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러한 ‘북풍’몰이는 승산이 없다. 북은 자기의 최고 존엄을 목숨보다 더 귀중히 여긴다. 이명박 역도가 북의 최고존엄을 또다시 건들렸기 때문에 당장 한반도에는 임의의 시각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여 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은 곧 핵전쟁으로서 민족은 커다란 핵참화를 입게 될것이다. 결국 이명박 패당은 이번 ‘북풍’몰이로 하여 누구보다도 먼저 핵전쟁의 세레를 받게 될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핵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자면 민중이 들고 일어나 이명박 역도를 파멸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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