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북미고위급회담 엄청나다!(펌)

한반도 평와 통일의 시간 앞당기는 회담 기사입력: 2012/03/01 [01:40]  최종편집: ⓒ 자주민보, 이정섭 기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대변인이 북미 고위급 회담이 진행된 것과 관련하여 29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가 제기한 질문에 “우리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북미고위급회담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결실 있는 회담이 진행되는 기간 핵시험과 장거리 미사일발사, 영변 우라늄농축활동을 임시중지하고 우라늄 농축활동 임시중지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를 허용하기로 하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29일 저녁11시 평양과 워싱턴에서 지난 23일과 24일 중국에서 진행 된 북미 3차 고위급회담 결과를 동시에 발표한 내용을 연합뉴스 등 국내외 언론 매체들의 보도로 알려졌다.

조선중앙통신은 외무성 대변인 답변을 통해 “3차 북미고위급회담에는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조선대표단과 글린 데이비스 국무성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미국대표단이 참가하였다”고 밝혔다.

외무성 대변인은 “2011년 7월과 10월에 진행된 두 차례의 고위급회담의 연속 과정인 이번 회담에서는 북미관계개선을 위한 신뢰조성조치들과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보장, 6자회담재개와 관련한 문제들이 진지하고 심도 있게 논의되었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대변인은 “북미쌍방은 9.19공동성명 이행의지를 재확인하고 평화협정이 체결되기 전까지 정전협정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초석으로 된다는 것을 인정했다. 쌍방은 또한 북미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련의 신뢰조성조치들을 동시에 취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밝혀 상호 불가침 조약과 9.19공동성명 등을 이행하기로 합의했음을 드러냈다.

이 부분은 아주 의미심장한 내용이다. 즉 ‘정전협정’을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초석으로 보고 있다. 정전 협정문을 다 뜯어 볼 수는 없으나 협정문 제4조 60항에 기록된 내용은 미군철수와 맥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전 협정문 4조를 살펴 본다.

“쌍방 관계정부들에의 건의”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하여 쌍방 군사령관은 쌍방의 관계 각국 정부에 정전협정이 조인되고 효력을 발생한 후 삼개월 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급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 및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문제들을 협의할 것을 이에 건의한다.”고 되어 있다. 이 조항을 북은 즉시 이행 했으나 미국은 유엔의 이름으로 여전히 남한 땅을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즉 앞선 발언의 의미는 66년 동안 약속을 지키지 않은 미국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것으로 분석 된다. 그는 “미국은 조선을 더 이상 적대시하지 않으며 자주권존중과 평등의 정신에서 쌍무관계를 개선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재확언 했다”고 밝혀 북미간 외교정상화가 이루어 질 것을 예고했다.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은 문화, 교육, 체육 등 여러 분야에서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조치들을 취할 의사를 표명하였다. 미국은 조선에 24만t의 영양식품을 제공하고 추가적인 식량지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으며 쌍방은 이를 위한 행정 실무적 조치들을 즉시에 취하기로 했다.”고 말해 북미 교류와 수교가 눈앞에 왔음도 확인했다.

또한 “미국은 대조선제재가 인민생활 등 민수분야를 겨냥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 6자회담이 재개되면 우리에 대한 제재해제와 경수로제공문제를 우선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는 말로 대북제재를 풀 것과 9.19공동성명 등 북미간에 체결된 약속을 미국이 지켜 나가기로 했음을 분명히 했다.

이어 “쌍방은 대화와 협상의 방법으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조미관계를 개선하며 비핵화를 실현 해 나가는 것이 각 측의 이익에 부합 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회담을 계속해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여 군사무력에 의한 충돌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합의에 이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변인은 마지막으로 “우리는 미국의 요청에 따라 조미고위급회담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결실 있는 회담이 진행되는 기간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발사, 영변우라늄 농축활동을 임시 중지하고 우라늄 농축활동 임시 중지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를 허용하기로 하였다.”고 끝을 맺었다.

마지막 발언은 매우 의미있게 풀이해야 한다, 우선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영변 우라늄 농축시설 활동 임시중지는 북이 식량 제공을 목적으로 제의한 것이 아니라 미국측의 요청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일부 보도매체들은 북 외무성 대변인의 마지막 발언 기사를 쓰고 곧 뒷부분에 영양식품 제공 식량 추가지원문제를 보도함으로써 마치 북이 식량지원을 댓가로 위의 조치들을 취한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

또한 핵실험, 미사일발사, 영변 핵실험의 중지는 영구적이 아니라 “조미고위급회담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하여 결실 있는 회담의 진행을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이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북미회담이 북이 요구한 수준에 도달(미군철수, 평화협정, 북미수교, 민간교류, 9.19공동성명 합의이행, 이미 약속한 식량과 경수로 제공 등) 하기 위한 임시적 조치일 뿐이다. 만일 북미고위급 회담이 지지부진하거나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언제든지 북은 약속한 조치들을 철회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회담이 원하는 만큼의 성과가 없거나 결렬 될 경우에는 9.19공동성명 이후 지켜지지 않은 약속에 대한 대응 보다 더 심각한 대응이 예견 된다는 것이다. 이는 즉 북이 늘상 강조해 온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는 말로 대신한다.

어찌됐건 북미 양측은 베이징 3차고위급회담에서 논의된 사항을 진일보시켜 한반도 평화 통일은 물론 세계평화 번영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