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한 예측, 언제까지 되풀이할 것인가?

　
2월 23, 24 양일간에 걸쳐 베이징에서 제3차 조미 고위급회담이 열렸다.

언론들은 이번 회담이 첫날째에 쌍방이 만찬까지 함께 하여 일정을 하루 연장해서 진행되었으며, 북측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중단과 미국측의 대북 영양(식량)지원 등에 관한 논의가 큰틀의 의견접근을 이루었다(연합뉴스 2.24)고 전했다.

또한 회담에 임한 미국측의 글린 데이비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회담후 기자들에게 쌍방이 “비확산과 인도주의적 사안, 비핵화 등에 대해 진지하고 유용한 대화”를 했으며 “(핵심내용에 대해)다소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하여간 오랜만에 열린 조미대화에서 다소나마 진전이 있었다면 그 자체는 다행스럽다. 그런데 이 글에서는 좀 시각을 달리 해서 문제를 보려고 한다.

그 문제란 데이비스 특별대표가 “지난 이틀간 북조선측과 논의를 통해 발견한 것은 차이점보다는 연속성과 유사성”이라고 했던 발언이다. 이것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전과 지금의 후계체제사이의 연속성, 유사성을 의미한다는 것이야 더 말할 것도 없다.

한편 회담 이전에도 언론들 등은 북이 현 김정은 체제하에서 처음으로 미국과의 대화를 진행하게 되는데 과연 어떤 자세로 이에 임할 것인가고 마치 점치기라도 하듯 갖가지 예측들을 늘어놓았다.

한마디로 한심하기 이를데 없는 발언이자 예측들이다. 그리고 한심하기는 북의 후계체제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르는 무지의 표현이라고 해도 그렇고, 혹은 그런 문제를 알면서 딴 목적이 있어서 한 발언이나 예측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이다.

새삼스럽게 조미관계는 단순한 외교문제가 아닌 정치·군사문제, 다시 말해서 정전상태에 있는 교전쌍방의 관계 문제이며, 조선(한)반도에서 핵문제와 그 극복을 위한 비핵화 문제가 발생한 것은 미국이 정전협정에 위반해서 이 지역 남쪽에 핵무기를 반입하고 그동안 끝임없이 이를 증강해왔기때문이다.

또한 지금 미국과 그 ‘동맹자’를 자처하는 추종세력들이 말하는 ‘북의 핵문제’ 역시 미국이 정전상태에 있는 북을 핵으로 선제공격하겠다고 해서 발생한 문제이며, 따라서 북측은 자위적 조치로서 자기들도 대응수단을 갖추었다.

그리고 북측은 일관하게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라면서 만약에 미국이 자기들을 적대시 안하고 위협을 안한다면 단 한발의 핵도 필요없다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전시에 거듭 표명해왔었다.

미국이나 관련당사자들이 북에 대해서만 준수하라고 하는 9.19성명 역시 그같은 동시행동의 원칙이 구현된 것이므로 결코 어느 한쪽에게만 준수의무를 강조할 성격의 문제는 아니다.

이것이 김일성―김정일 체제하에서 북측이 계속 견지해온 입장인데, 북측에서 말하는 선대수령의 위업을 계승하기 위해서 등장하고, 선대수령의 유훈을 한치도 어김 없이 관철하겠다고 하는  지금의 김정은 체제라고 딴 길을 가겠는가?

결국 앞으로의 조미관계 행방, 나아가서 6자회담 재개 여부는 미국측의 태도에도 달려 있는 셈인데, 미국은 이 사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한심한 예측을 그만두어야 한다.

그런데 회담이 끝난 다음날(25일) 북의 국방위원회 대변인은 남측의 MB정부가 미국과 함께 끝내 키 리졸브 / 독수리 합동훈련을 강행하려 하는 것과 관련해서 발표한 성명에서 이는 무언의 선전포고이며 “우리 식의 성전으로 짓부셔버릴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나 MB정부는 저들이 대화와 양립될 수 없는 군사훈련을 강행해놓고 이에 대응하려는 북측의 강경입장만을 비난하는 우를 범하지말아야 할 것이다.

북측이 한편에서 조미회담에 임하면서 또 한편에서 “우리 식의 전쟁방식, 세상이 알지 못하는 강력한 타격수단”으로 한미합동훈련에 대응하겠다고 의사표시한 것 역시, “대화에는 대화로, 강경에는 초강경으로”라는 그들의 일관된 입장에 따른 것으로 이해하면 조금도 모순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