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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21" 간첩 혐의에서 고무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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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울 독자 작성일12-02-18 19:02 조회4,935회 댓글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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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아니면 말고식" 수사 심판해야



주간의 당시 고발은 틀리지 않았음이 증명됐다.  




"민족21"(발행인 명진 스님)이 북의225국의 지령을 받아 목적 수행을 위해 간행물을 발행했다는 국정원의 당초 발표와는 달리 조사가 마무리 된 현재 북의 지령을 받았다는 어떤 증거도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국정원의 수사관행이 비판의 도마에 오르게 됐다.


국정원은 월간 "민족21" 안영민 편집주간과 정용일 편집국장에 대한 조사를 지난 7일 끝냈으나 북의 지령이나 공작원 접촉과 같은 사실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함으로써 공은 검찰로 넘어가게 됐으나 검찰 역시 이들의 범죄 행위를 증명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정원은 안영민 주간과 정용일 편집국장에 대해 수년간 내사를 진행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7개월 동안의 조사를 실시했으나 나 온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이 안주간과 정 편집국장을 통해 알려졌다.
  

이들은 "7개월 동안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정원이 헌법상 보장된 "피의자가 변호사로부터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기도 했다. 또 <민족21> 전직 기자와 직원들에 대해 참고인 소환장을 남발하기도 했다"며 국정원의 불법사실도 폭로했다.


안영민 주간은 "국정원의 방대한 수사기록을 토대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것이지만 국정원 수사의 수준을 뛰어 넘을 가능성은 없고 기껏해야 찬양고무 수준으로 끝날 것"이라며 공안당국의 막무가내 수사와 탄압을 규탄했다.


최근 평통사와 자주민보, 전교조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를 진행하며 북과의 연계성을 내돌리는 국정원은 사실에 근거한 수사라기 보다.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보수층을 결집해 선거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파악돼 국정원과 공안당국에 대한 비판 역시 커질 것으로 예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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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서울독자님의 댓글

서울독자 작성일

 
&lt;속보&gt; 한성 기자 구속영장 기각
 
공안기관의 무분별한 공안몰이로 끝없이 이어지는 이명박정권의 자주민보말살책동
 
자주민보 편집국 
기사입력: 2012/02/16 [23:47]  최종편집: ⓒ 자주민보 
 
 

2월 16일 오전 9시 서울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체포연행되었던 본지 한성 기자가 구속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16일 밤 9시에 서초경찰서에서 석방되었다.

한반도 및 동북아정세에 대한 분석기사를 주로 담당해왔던 한성 기자는 작년 12월 14일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활동혐의로 압수수색을 받고 2차례의 걸친 조사를 받아왔었다.

풀려난 한성 기자에 따르면 검사의 구속영장청구 내용에는 한성 기자가 지난 시기 사회단체인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에서 했던 활동, 자주민보에 게재된 기사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른바, 간첩단 사건으로 알려져 있는 &lt;왕재산사건&gt;과의 연루에 대해서도 적시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구속실질심사를 담당했던 판사는 구속수사여부를 헌법상의 언론 및 표현의 자유의 한계와 관련하여 고민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성 기자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은 일단, 공안기관의 무리한 ‘공안몰이’에 대한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구속영장기각에 따라 한성 기자는 이전과 같은 불구속상태로 조사를 받게 된다.

이창기 대표의 구속에 이어 한성 기자에 대한 무리한 구속시도 책동에 대해 자주민보 편집국은 자주민보를 말살하려는 이명박 정권의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폭압정치로 규정하고 이에 맞서는 자주민보사수, 언론탄압분쇄 활동을 주동적으로 벌여나가기로 했다.
 
 

꽹과리님의 댓글

꽹과리 작성일

  진리를 강권으로 덮을 수는 없습니다. 언로를 말살시키는 정권이 잘될리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찬양하는 글은 계속될것이며 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힘내십시요.
공안당국의 몰락은 몇달남지 않았습니다.

서울독자님의 댓글

서울독자 작성일

  꽹과리님 감사드립니다.

다물흙님의 댓글

다물흙 작성일

  참으로 웃기는 청와대와 공안당국
딱 50일에서 반년 남았습니다.

쇠망치 님의 댓글

쇠망치 작성일

  전과자 14범이요.
소망교회 장로 이명박 역적놈이 사기쳐 나타나더니
백성들을 매일 괴롭히려고 나타나 하나에서 열까지 단 한가지도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꿈에도 소원인 민족통일 일꾼들인 양심있는 백성들을 도청, 매도하고 잡아가두고 용산에서 백성들을 불에 태워 죽이고 천안함에서 46명이나 생떼같은 끌끌한 젊은이들을 수장해 죽이고 민간인 9명까지 죽이고 있는 이 대 살인 역적놈을 어서 속히 처단하고

침략 대 살인강도들인 미양키들을 어서 속히 몰아내고 민족통일을 이뤄야 할 것입니다. 그게 오늘에 우리의 임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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