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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미국의 핵전쟁연습을 분쇄하고 미군을 몰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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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범민련 작성일12-02-11 01:02 조회2,6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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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녘 조국의 핵보유선언 7주년을 맞아-

주지하다시피 세계 유일의 핵무기 사용국이자 세계 최대의 핵 시험국, 보유국인 미국의 대통령 부시가 조선을 ‘악의 축’, ‘핵선제공격대상’으로 지목함으로써 21세기 조선반도 핵문제가 촉발되었다. 부시는 전임 클린턴이 합의하고 그럭저럭 이행했던 ‘조미제네바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영변원자력발전소 동결보상용으로 조선에 바치던 중유제공을 2002년 말부터 일방적으로 중단하였으며, 선박 서산호를 불법 나포하는 해적질을 저질렀다.

이는 미국이 핵에너지, 핵무기 독점을 위해 만든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의 ‘핵위협불용항목’을 스스로 위반한 폭거로써 조선의 강력한 대응을 초래하였다. 조선은 미국이 대화의 자리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면서도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영변원자력발전소를 즉각 재가동하고 2003년부터는 NPT탈퇴, IAEA핵안전협정탈퇴를 비롯해 대결이 심화되는 단계에 맞춰 핵물질의 무기화를 과감하게 단행하였다. 그에 따라 겁에 질린 미국은 소위 6자회담이라는 대화의 틀을 만들었으나 협상탁에 앉고서도 뒤로는 ‘폭정의 전초기지’ 운운하며 소위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이라는 불법적인 반테러연합전선을 꾀하고 그 조준점을 공공연히 조선에 맞추어 핵위협을 계속하였다.

이에 조선은 2005년 2월 10일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며 핵보유선언을 하였다.

미국의 증대되는 핵위협에 맞서 부득불 핵무기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써 핵공격력이 아닌 그야말로 핵억제력이었던 것이다. 하기에 미국은 곧바로 6자회담에 다시 나와 조선반도 비핵화와 조미관계정상화를 위한 9.19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남측 우리 국민들 역시 미국의 이라크 침공과 학살에 분노하며 민족공조 기운을 더욱 가속화하고 대조선 핵전쟁위협을 반대해 적극 투쟁하는 가운데 북측의 핵보유를 억제력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었다. 실제 북녘 조국의 전쟁억제력, 핵억제력이 없었다면 미국의 침략질이 수시로 감행되는 냉혹한 현실에서 언제든 이 땅은 아프간, 이라크, 리비아와 같이 전쟁의 참화를 피해갈 수 없었을 것이다. 하기에 남측의 우리 청년학생들을 비롯해 수많은 국민들이 ‘북핵’을 ‘평화의 핵’, ‘민족의 핵’으로 명명하기까지 했다.

물론 세계의 모든 핵무기는 위험하다. 그러나 ‘핵보유국이 비핵보유국을 위협하는 현상’은 더 위험하다. 그냥 있는 핵무기가 아니라 사용가능성이 있는 핵무기가 더 위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보다도 ‘핵보유국이 비핵보유국을 침략하는 현상’, ‘핵보유국이 비핵보유국을 아예 핵으로 위협하는 현상’은 더욱 위험하다. 백중세의 재래식 전쟁 끝에서 핵무기가 마침표를 찍는다는 것을 미국의 히로시마, 나가사끼 원폭투하가 실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노골적인 핵위협은 상대국가의 어떠한 저항도 협상도 생길 틈 없이, 임의의 순간에, 미국의 일방적인 결단아래, 미국의 핵무기로 재가루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니 정전협정 직후부터 미국이 이 땅에 핵우산을 씌운 것까지 아예 감안한다면 북측이 2005년에 핵억제력을 갖춘 것은 백번 천번 당연한 조치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 땅에서는 핵전쟁위험이 가중되고 있다.
조선의 핵억제력 크기에 비례해 미국의 핵공격 위협이 잦아들 것은 필연이다. 사실 미국은 조선의 핵억제력, 핵능력이 시연될 때마다 대화에 나서곤 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전쟁미치광이들, 군수 자본가들이 한사코 대화를 거부하고 ‘키 리졸브-독수리 훈련’ 등으로 군사적 긴장을 높이며 뼛속까지 친미색이 박힌 이명박에게 엄청난 량의 무기를 팔아먹고 있다. 6.25전쟁시기 미국의 재고무기가 소비되고 일본 경제가 소생한 것처럼 지금도 여기 이 땅에서 아예 남북전쟁으로까지 사태를 발전시켜 유례없는 경제대공황에서 탈출해 보려고 망상을 키우며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다.

결국 계속 이어지는 핵전쟁위험을 완전히 제거하자면 핵억제력, 평화수호의 힘을 백배하여 전쟁광들의 과대망상증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상식이다. 세계 비핵화든 조선반도 비핵화든, 이루기 위한 초미의 과제는 조선반도에 극도로 집중되어 있는 미국의 침략정책과 그 실질적 수단들을 우선적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비핵화의 첫 발을 뗄 수 있다.

우리 민중들은 세계최대의 군사대국을 자처하는 미국의 핵전쟁위협을 꺾어 온 우리 민족의 저력을 더욱 긍지있게 새기며 미제가 급속도로 몰락하는 시대의 흐름을 절대로 놓치지 말고 ‘우리 민족끼리’ 정신을 더욱 다지며 반미자주통일투쟁의 파고를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자.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전쟁책동분쇄, 미군철수투쟁을 더욱 힘차게 일으켜 나갈 것이다.


2012년 2월 10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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