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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남조선에서 굴욕적인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이 발효된 치욕의 날을 맞으며 반미투쟁이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있다.
시민사회단체와 통일운동단체, 청년학생단체를 비롯한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미제를 보호해주는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을 인민들의 자주권과 권리를 깡그리 빼았는 《현대판 노예문서》로 지탄하면서 굴욕의 극치인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을 불살라버려야 한다고 한결같이 주장하고있다. 그러면서 그들은 각종 기자회견과 집회를 벌리면서 남조선강점 미군철수를 강력히 촉구하고있다.
그러면 남조선인민들이 단죄배격하는 《행정협정》은 어떤 문서인가.
알려진바와 같이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은 미국과 남조선군사깡패집단이 공모결탁하여 뒤골방에서 암암리에 체결한 굴욕적인 매국문서로서 남조선인민들의 자존심과 리익을 무참히 짓밟는 치욕적인 제2의 《을사5조약》이다.
당시 남조선당국은 있지도 않는 《북위협》을 떠들면서 미국의 각본에 따라 《재판권문제를 포함한 포괄적인 주둔지위》를 남조선강점 미군에게 넘긴다는 이른바 남조선미국《행정협정》놀음에 매여달리였다. 그후 1966년 7월 9일 불평등한 《행정협정》을 체결하고 다음해 2월 9일에는 정식 발효시키는데까지 이르렀다.
원래 이 《행정협정》의 모체는 지난 조선전쟁초기인 1950년 7월 12일 미제살인마인 맥아더와 리승만역도사이에 서한형식으로 교환된 《재<한> 미국군대의 재판권에 관한 <한>미협정》이라고 할수 있다. 《미군법회의는 주<한>미군의 구성원에 대한 전속재판권을 행사할수 있다.》고 규정되여있는 불평등한 이 문서에 의해 남조선강점 미군은 그후 그 어떤 범죄적만행도 마음먹은대로 감행할수 있는 치외법권적지위를 가지게 되였으며 한편 괴뢰당국은 그대신 아무런 제재권도 가지지 못한 허수아비《정권》으로 전락되게 되였다.
전쟁기간은 물론 전후에도 괴뢰당국은 협정아닌 《협정》을 등대고 남조선 여기저기에서 감행되는 미군의 야수적만행에 꿀먹은 벙어리가 되여 그들의 범죄행위들을 덮어두는데만 급급하였다.
특히 괴뢰당국은 남조선인민들의 반미기운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게 되자 이를 무마할 목적밑에 새로운 친미매국문서를 조작해낼 흉심만을 드러내놓았다. 바로 그것으로 출발한것이 남조선미국《행정협정》문서이다. 지난 시기의 《대전협정》은 미군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관할권을 일체 미군당국이 행사하게 되여있었다면 《행정협정》은 마치 남조선당국이 형사관할권을 행사하는것처럼 외피를 씌우고 실제에 있어서는 미군당국이 그 권한을 좌지우지하도록 하게 되여있다. 바로 여기에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의 불평등하고 굴종적인 본질이 있다.
《토지 및 시설리용》, 《민사청구권》, 《형사재판관할권》, 《전략물자의 반입질서》, 《미군의 남조선출입국》, 《로무사항》 등을 규정한 《협정》의 조항조항을 보면 다 미제침략군에게만 일방적특권을 부여한 매국적인 내용으로 가득차있다. 그런가 하면 미제침략군에 대한 《형사관할권》부분은 그야말로 날강도적인 미국의 요구가 전면 수용된 굴종과 치욕의 극치이다.
그에 의하면 일체 미군범죄에 대한 수사권, 구속권, 재판권은 전적으로 미군측이 가지게 되여있으며 남조선당국은 미군병사가 아무리 엄중한 강력범죄를 범해도 《공무집행중》이였다면 그 어떤 구속 및 재판을 할수 없는것은 물론이고 수사조차도 할수 없게 되여있다. 오죽했으면 남조선의 한 변호사까지 《미군은 <법>적보호를 받는 범죄자집단이다. 남조선에는 미군범죄를 따질만 한 법, 유죄라고 판결할 법이 없다. 미군범죄에는 오직 무조건 무죄판결만이 기다린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여전히 그 범죄의 피해자가 되여야 할 의무, <행정협정>을 리행해야 할 의무만이 있다…》라고 통탄했겠는가.
이 세상에 범죄자를 보호하는 《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1966년에 미국과 남조선사이에 조인되고 1967년에 발효된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일것이다.
굴욕적이고 치욕적인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은 수십년세월이 지난 오늘날에도 남조선인민들의 자주권과 리익, 권리와 생명까지 앗아가는데서 미국의 방패막이로 되고있다.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이 체결된 때로부터 남조선강점 미군이 감행한 살인, 방화, 략탈 등 온갖 흉악한 범죄적만행들은 그 건수를 헤아릴수 없다.
지난해에 드러난 미군의 고엽제사건과 기름류출사건, 10대의 녀학생들에 대한 성폭행범죄사건에서 범죄의 장본인인 미제침략군이 사죄한마디 없이 강건너 불보듯 하고 피해자인 남조선당국이 항변 한마디 못한것은 사대와 매국, 예속의 진면모를 잘 보여주는 뚜렷한 사례라 할수 있다.
남조선이 이처럼 수치와 모욕을 받으면서도 그것을 어쩔수 없는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비참한 처지에 놓이게 된데는 전적으로 예속적이고 침략적인 《한미행정협정》과 친미사대매국노들의 바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다름아닌 현 남조선당국때문이라는것은 그 누구에게나 명백한 사실이다.
지금 남조선보수패당은 친미사대에 환장이 되여 천문학적액수의 미군주둔비용과 미군기지이전비용까지 퍼주며 미제침략군의 영구주둔을 애걸해나서고있다. 지어 또 하나의 매국《협정》 남조선미국《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남조선의 정치뿐아니라 경제까지 미국상전들에게 섬겨바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이 당하는 굴종과 치욕, 불행과 고통을 외면하고 미제침략군의 영구주둔을 애걸하는 남조선의 리명박패당이야말로 민족적자존심이라고는 꼬물만큼도 없는 민족반역의 무리, 현대판《을사오적》의 무리들이다.
하기에 오늘 남조선인민들은 남조선미국《행정협정》이 발효된 치욕의 날을 맞으며 반인륜적인 범죄를 일삼는 남조선강점 미군과 상전에게 아부하여 얼마남지 않은 잔명을 연명해가는 리명박역적패당을 단호히 심판할 굳은 의지로 투쟁을 벌려나가는것이다.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귀중히 여기는 남조선인민들은 자기들에게 굴종과 치욕,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는 현대판《노예문서》를 반드시 불태워버리고 참다운 자주권과 인권을 되찾고야말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