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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언론탄압을 즉시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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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미청년 작성일12-02-09 15:02 조회4,379회 댓글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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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자유민주주의를 유린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언론탄압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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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통사님의 댓글

평통사 작성일

  국정원은 평통사 탄압을 집어 치워라!!!

“국정원이 허위사실까지 날조해가면서 불법 부당하게 평통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감행하는 것은 제주해군기지저지투쟁에 앞장서고 있는 평통사를 색깔론으로 매도하여 제주해군기지저지투쟁을 잠재우려는 것이다.”

‘평화와통일은여는사람들’(평통사)는 8일 아침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오혜란 사무처장 등 간부 4명에 대해 자택 및 사무실 압수수색을 실시한 데 대해 오후 2시 서울 충정로 소재 평통사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반박했다.

국정원은 이날 아침 평통사 오혜란 사무처장과 김종일 현장팀장, 인천평통사 유정섭 사무국장과 김강연 교육부장을 대상으로 각각 자택과 평통사 사무실, 인천평통사 사무실, 평통사 서버 관리업체인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이 압수수색 경과를 설명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장은 “핵심 내용은 국보법 7조 1항(찬양.고무) 및 5항(이적표현물 제작.반포)으로 내용을 보면 북 지령에 따라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다고 하고 있다”며 “북한 주장과 동일하다고 지령을 받았다는 것은 너무나 무식한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유영재 팀장은 “유정섭 국장을 왕재산 간첩단에 포섭된 자로, 인천평통사를 왕재산의 하부조직으로, 평통사 전체를 왕재산과 관련이 있는 단체로 엮으려 하고 있다”며 “왕재산 사건 자체가 조작.왜곡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국정원은 이번에도 아무 근거도 밝히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한 “김정일 위원장 사망에 대해 조의문을 보냈는데 영장에는 ‘조의문을 알 수 없는 경로를 통해서 발송한 것’으로 씀으로써 판사로 하여금 평통사가 은밀히 비밀리에 조의문을 발송한 것처럼 그렇게 인식되게 쓰여 있다”며 “평통사는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통일부에 사전 북한주민접촉 신청을 거쳤고 문안까지 통일부와 협의해서 6.15남측위원회를 통해 보냈다”고 반박했다.

유 팀장은 “부당하게도 평통사를 왕재산과 엮는다든지 조의문을 마치 비밀리에 보낸 것처럼 판사를 속여서 영장을 발부하게 한 이런 것이야말로 국정원이 이 땅에 존재할 가치와 이유가 없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 것”이라며 “국정원이 이렇게 압수수색을 한 것은 제주해군기지저지 투쟁 등 평통사의 자주평화통일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압수수색을 받은 오혜란 사무처장은 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를위한전국대책회의 공동집행위원장으로 일하고 있으며, 김종일 팀장은 제주 강정마을 현지에 거주하며 저지투쟁에 앞장서고 있고, 유정섭 사무국장도 가장 자주 제주 강정마을 찾는 활동가로 알려져 있다.

유 팀장은 “제주에서 평통사에 대한 음해공작, 색깔론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 이것이 국정원과 관계되지 않았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제주해군기지 저지투쟁을 색깔론을 동원해서 잠재우려고 하는 의도”라고 추정했다.
   
 
▲조헌정 향린교회 목사(왼쪽)가 규탄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조헌정 향린교회 목사는 “최근 들어 SNS를 통해서 반정권 운동이 ‘나꼼수’ 등 여러 매체를 통해서 급속하게 전개되고 있어서 이에 불안을 느낀 반통일.반민족 세력들이 최후의 발악을 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며 “평통사를 이렇게 불법적으로 압수수색하는 배경에는 모종의 검은 정치세력단들이 숨어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헌정 목사는 “총선 대선을 앞두고 더 이상 이런 전략들은 통하지 않는 인터넷 시대가 됐다”며 “‘검은 것은 검고 흰 것은 희다’는 것이 분명히 밝혀지는 시대가 곧 오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종렬 평통사 상임공동대표는 기자회견문 낭독에 앞서 “압수수색 대상 세 사람이 다 강정마을에서 가장 활동을 활발하고 있는 사람”이라며 “국정원이 완전히 해군이나 국방부 산하 용역깡패 같다”고 비난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가정보원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영장의 범위를 넘어서서 영장 집행 대상이 아닌 평통사 사무실의 다른 실무자의 책상까지 무차별로 수색을 했으며, 오혜란 사무처장의 거주지에 대해서는 영장 집행 대상이 아닌 가족구성원의 물품까지 무단으로 압수하면서 적법하고 정당한 법집행이라고 강변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기자회견문은 “평통사는 자주와 평화 통일을 바라는 민족의 요구와 공정한 입장,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논거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자주적인 판단에 따라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협정, 평등한 한미관계와 평화군축을 위해 헌신해왔다”며 “국정원이 평통사에 대해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단체로 매도하는 것은 평통사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평통사가 이 정도의 탄압으로 위축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커다란 오산”이라며 “평통사는 반통일.반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가정보원 등 공안기관을 개폐하는 투쟁을 강력히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사무실 입구를 전경들이 막아선 상태에서 박석진 미군문제팀 국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국정원 수사관들은 평통사 사무실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있다.

한편 국정원은 자택과 사무실 압수수색을 받은 오혜란 사무처장에게 오는 13일까지 국정원에 출두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기자회견이 열린 평통사 사무실 입구를 통제했다. [사진 - 통일뉴스 김치관 기자] 
 

<기자 회견문> 국가정보원의 평통사에 대한 공안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국가정보원이 2월 8일 오전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 고무·찬양, 제5항 이적표현물 제작 반포 등의 혐의로 평통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오전 평통사 오혜란 사무처장과 김종일 현장팀장, 인천 평통사 유정섭 사무국장과 김강연 교육부장을 대상으로 평통사 사무실, 인천 평통사 사무실, 오혜란·김종일·유정섭과 김강연의 거주지, 평통사 서버 관리업체인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총 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국가정보원이 밝힌 혐의내용은 평통사가 그동안 공개적으로 수행해온 거의 모든 활동들을 망라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협정 실현운동, 제주해군기지저지투쟁, 전쟁연습반대투쟁, 작전통제권환수 및 유엔사 해체 운동 등이 그것이다. 이들 내용은 우리사회의 자주와 평화, 통일을 위한 정당하고 합법적인 활동이다. 국가정보원은 이런 활동을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영장에서 평통사가 법원에서 이적동조죄로 판결된 바 있는 주한미군철수 주장을 하고 있어서 압수수색을 통해 이적성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의 주장과 관계없이 외국군대의 장기적 주둔은 우리 주권을 제약하는 비정상적인 상태로서 평화협정 체결과 실현과정에서 당연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다. 통일부의 연구용역에도 한반도 평화협정의 의제로 외국군대 주둔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1975년 유엔총회에서도 외국군대의 철수가 결의된 바 있으며, 2012년 미국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하는 공화당의 론 폴 후보가 미국민으로부터 상당한 지지를 받고 있다. 국정원이 주장의 내용이 동일하다는 이유만으로 평통사의 미군철수 주장이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고 강변한다면 유엔총회 회원국들과 론 폴 후보도 북한의 지령에 따라 미군철수를 주장하는 것이란 말인가.

심지어 영장에는 인천 사무국장은 이른바 ‘왕재산’의 지역책에 포섭된 것으로, 인천 평통사는 그 하부조직으로, 평통사는 왕재산과 관련된 조직으로 표현되어 있다. 왕재산 사건은 그 내용이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공안세력이 왜곡 날조한 사건이라는 비난이 빗발쳐 온 사건이다. 그런데 국정원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 사건에 평통사를 억지로 엮어 넣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국정원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서거에 대한 평통사의 조의문 발송과 관련해서도 발송 경로를 알 수 없다고 밝혀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로 하여금 마치 평통사가 은밀한 방법으로 조의문을 발송한 것처럼 인식될 수 있게 했다. 그러나 평통사는 통일부의 사전접촉승인에 따라 문안까지 통일부와 협의하여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를 밟아 조의문을 발송했다.

이처럼 국정원은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사실을 교묘히 은폐 왜곡하는 방식으로 영장 담담 판사를 속여 영장을 발부받는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행위를 했다.

국가정보원은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영장의 범위를 넘어서서 영장 집행 대상이 아닌 평통사 사무실의 다른 실무자의 책상까지 무차별로 수색을 했으며, 오혜란 사무처장의 거주지에 대해서는 영장 집행 대상이 아닌 가족구성원의 물품까지 무단으로 압수하면서 적법하고 정당한 법집행이라고 강변하기까지 했다.

국가정보원은 압수수색 장소가 아닌 평통사의 다른 기관에 대한 기자의 접근까지 원천봉쇄하여 언론의 자유마저 침해하였다.

평통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처럼 그 내용이 부당하고 영장 발부도 부도덕하며 집행과정 또한 과잉 불법으로 가득 차 있다.

국정원이 이렇게 허위사실까지 날조해가면서 불법 부당하게 평통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감행하는 것은 제주해군기지저지투쟁에 앞장서고 있는 평통사를 색깔론으로 매도하여 제주해군기지저지투쟁을 잠재우려는 것을 비롯하여 자주평화통일운동을 억압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나아가 쉴 새 없이 터져나오는 온갖 부정부패와 실정으로 궁지에 몰린 이명박 정권이 자주평화통일운동세력에 대한 공안탄압을 통해 자신들이 처한 위기를 돌파하려는 의도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왕재산 사건을 터무니없게도 평통사에 뒤집어 씌워 불법적이고 부당하게 공안탄압을 자행하는 국가정보원과 이명박 정권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우리는 국가정보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평통사는 자주와 평화 통일을 바라는 민족의 요구와 공정한 입장,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논거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자주적인 판단에 따라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협정, 평등한 한미관계와 평화군축을 위해 헌신해왔다. 이런 점에서 국정원이 평통사에 대해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단체로 매도하는 것은 평통사에 대한 중대한 모독이다.

평통사가 이정도의 탄압으로 위축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것은 커다란 오산이 될 것이다. 평통사는 반통일`반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가정보원 등 공안기관을 개폐하는 투쟁을 강력히 벌여 나갈 것이다. 평통사 회원 모두는 하나같이 단결하고 더욱더 힘을 내 공안탄압을 뚫고 앞으로도 우리사회의 자주와 평화 통일을 위해 투쟁해 나아갈 것이다.

2012. 2. 8.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배종열, 홍근수)

재미청년님의 댓글

재미청년 작성일

  국정원 해체하라!

통일뉴스님의 댓글

통일뉴스 작성일

  국정원, <자주민보> 이창기 대표 자택.사무실 압수수색 
 
 
 2012년 02월 09일 (목) 12:33:31 김치관 기자 <a href=mailto:ckkim@tongilnews.com>ckkim@tongilnews.com</a> 
 
 
국가정보원은 9일 오전 10시경부터 인터넷 매체 &lt;자주민보&gt; 이창기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있다.

이창기 대표는 &lt;통일뉴스&gt;와의 통화에서 “오늘 오전 10시경 국정원 수사관 20여명이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지금 집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며 “영장에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와 회합.통신 혐의가 적시돼 있었다”고 말했다.

&lt;자주민보&gt;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원장 원세훈, 국정원)은 9일 오전 10시경 이창기 대표의 서울 대치동 자택과 서울 용답동 &lt;자주민보&gt;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그러나 용답동 사무실은 실제로 가정집으로 이용되고 있어 사무실 압수수색은 집행되지 않았다.

국정원은 이창기 대표가 북한 225국 공작원의 지령을 받은 혐의를 두고 있으며, &lt;자주민보&gt;가 북한의 선군정치를 옹호하는 기사를 게재하는 등 북한을 찬양.고무한 혐의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또한 영장에 ‘제2 피의자’로 &lt;자주민보&gt; 박 모 기자를 적시해 박 기자가 2007~2008년 사이에 작성한 기사 8건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두고 이날 오전 서버 압수수색 동의서를 받아갔다.

국정원이 전날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 간부 4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하루만에 &lt;자주민보&gt; 대표와 기자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행함으로써 정권 말기 공안정국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수정, 12:46)

다물흙님의 댓글

다물흙 작성일

  대학교까지 나온 국정원 아그들이 3끼 밥처먹고
아무리 직업에 귀천이 없다고 그래
해처먹을 것이 그리도 없어서
애국자님들의 사무실과 집이나 터는 강도질이나 하는 인간쓰레기들이다.
참말로 천한 새끼들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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