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오는 9~10일 중국 심양에서 6.15북측위원회와 실무접촉을 추진할 예정이다. 6.15남측위원회(상임대표 김상근)는 6.15북측위원회(위원장 김령성)와의 이번 접촉을 통해 6.15공동선언 발표 12돌 기념행사를 공동으로 진행하는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관계자는 “방북 신청서가 접수되면 검토해 볼 것”이라고만 답했는데, 5.24조치가 철회되지 않은 상황에서 남북 사회문화교류의 대표격인 6.15남측위원회의 실무접촉 추진이 정부 관계기관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내려지느냐는 큰 관심사다.
  
현재의 남북관계와 향후 전개 방향 등을 고려할 때 정부는 남북 민간교류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 정부가 고집해온 지극히 일방적인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집권세력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특히, 한나라당과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주목된다.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30일 정강정책 개정안에서 ‘유연한 대북정책’ 등을 명기해 대북 강경자세를 고수한 이명박 정권과의 차별성을 분명히 하면서 선을 긋는 대대적인 정책 전환을 예고했다.

한나라당 비대위는 ‘유연한 대북정책’을 추진키로 하고 ‘북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한다’는 기존의 내용은 삭제했다. 이명박 정부의 북 체제를 남측이 주도해 변화시킨다는 정책과는 방향이 완전 다른 것이다. 비대위의 새 방침은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이 북과 맺은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준수와 실천문제를 언급치 않는 한계를 드러냈다 해도 현 청와대의 대북 정책과 차별성을 지닌다. 정부는 이런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대북 정책을 전향적인 방향으로 수정해야 한다.
  
다음으로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최근 연구보고서에서 북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다. 통일연구원은 ‘남북 친화력 확대 방안-포스트 김정일 체제 전망과 통일정책 방향’이라는 연구서에서 “2006년 10월과 2009년 5월 두 차례 핵실험과 2010년 말 공개된 영변 원심분리기 시설을 근거로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 됐다”며 “공식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없지만 전략적 의미에서 핵 국가인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평가했다.

연구원은 나아가 “향후 대북전략 수립과 대북정책 추진은 이런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북핵과 남북관계를 연계하지 않고 분리 대응하는 투트랙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통일연구원은 통일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국무총리 산하 연구기관으로 이런 내용의 연구 보고서 발표는 현 상황을 정확히 점검한 결론이라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수정 방침과 통일연구원의 북핵 문제에 대한 시각교정 필요성 제시가 요구하는 의미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그것은 그동안 고집해온 비핵개방3000이나 그랜드바겐과 같은 대북정책이 비현실적일 뿐 아니라 한반도 긴장상태를 고조시키는 부작용만을 양산했다는 점을 강력 비판하는 큰 외침이라는 사실이다. 현 정권은 이런 점을 깊이 살펴서 6.15공동선언, 10,4선언의 준수와 실천을 다짐하고 6.15관련 남북 단체들이 활발히 교류 협력할 수 있는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12년 2월 2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