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관계 공판기일 및 현황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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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소식 작성일12-01-31 14:01 조회4,672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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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기일 및 현황 보기
대법원 2011도 13280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 구성 등) 등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련방통추) 공판!
피고인 윤기하(공안탄압 비상대책위 위원장)
원심 판결.선고 징역 2년 6월 자격정지 2년 6월 집
행유예 4년 항소심(법관기피 기각) 대법원 상고심 계류
검사 상고(박찬남.장범수 피고인 무죄부분) 계류 중
피고인 김수남(상고 포기) 서울고등법원 유죄 확정
청주지방법원 2007노 280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관
한법률위반(명예회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
반, 업무방해 등
피고인 윤기하(원심: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
월 집행유예 3년 판결.선고)
검사 항소(쌍방)심 2012. 2. 13. 17:00 대법정 621
호실 증인신문(전문의 최현배, 문종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노 1353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등
피고인 조종원(국가보안법 피해자 모임 대표)
제 1심 판결.선고: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항소심 법관기피 중(판결.선고기일 추정)
2011고합 532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 구성 예비 등) 등
피고인 김형근(효량)
2012. 1. 30. 서관 제 418호 법정 14:00
제 1심 공판(증인신문) 진행 중
2011고단 ****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등
피고인 이윤섭(평천하)
제 1심 판결.선고 2012. 1. 27. 서관 제 522호 법정 09:30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11고단 6782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피고인 방홍섭(영변약산진달래)
서울구치소 구속 수감 중(수인번호 90번)
제 1심 공판 2012. 2. 14. 서관 317호 법정 11:00
2011고단 ****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피고인 오승기(주후70강림) 항소심 계류 중
서울 남부구치소 구속 수감(수인번호 3404) 중
대한항공 여객기 조종사(기장)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등
피고인 김연욱(서울구치소 구속 수감 중)
사건번호 공판일정 미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 등) 등
피고인 김진효(좋은 어버이들 운영위원장)
2012. 2. 1(수). 16:00 서관 502호 법정 제 1심 공판
(FTA반대 저지투쟁 중 종로서장 폭행 누명 씀)
서울고등법원 2012노 ****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 구성 등)
2011. 12. 22. 범민련 제 1심 판결.선고 항소!
피고인 이규재(징역 3년 6월 자격정지 4년 실형)
이경원(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실형)
최은아(징역 2년 6월 자격정지 2년 6월 집
행유예 4년)
항소심 계류 대기 중(조국통일 범민족련합
남측본부)
피의자 김태형(조직위원) 2011. 12. 15. 구속 수사 중
왕재산 조작사건 관련
전주지방법원 2011고단 1693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피고인 최**(단소도사/통일대금, 정론직필 회원)
제 1심 공판 2012. 2. 3. 11:00 제 3호 법정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1고단 644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피고인 이**(부도선인, 정론직필 회원)
제 1심 공판 법관기피(2012. 1. 27. 대법원 재항 고) 중(변론기일 추정)
춘천지방법원 2011고단 748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피고인 정설교(농민시인)
제 1심 공판 2012. 1. 30. 13:55 101호 법정
수원지방법원 2011고단 ****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피고인 규민이아빠(전 사방사 현 민바사 회원) 제
1심 공판 계류 중
피고인 황**(황길경(사방사 카페지기)
항소심 계류 중(수원 구치소 구속 수감 중)
2011고정 2899
정보이용망촉진 및 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회손)
피고인 김회정(통일시인 진달래)
2012. 4. 13. 308호 법정 10:00 공판
전 한총련 정책위원회 위원장 법정구속 수감 중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 등)
피고인 김은혜(아기 엄마)
제 1심 판결.선고(징역 3년 6월 자격정지
3년 6월) 항소 계류 중
국가보안법 피해자 모임 사건(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 서울 분향소 설치) 관련
피의자 윤기하(집회 및 시위.행진 신고자)
서울 남대문경찰서 2012. 1. 4. 입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경찰 수사(2012. 1. 4.부터 3회 연속 출석 거 부 중)
피의자 박용(카페 운영자 먹고사니즘)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2011. 12. 27. 체포 29 구속기소 중
인천구치소(수인번호 5002번)
피의자 이영구(통일론객 미미)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검사 구속영장청구(법원 실질심사 기각) 기소 대기 중
피의자 미리내1000년(민바사 통일카페 운영자)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수사 중
피의자 리브라(새틀만들기 카페지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등 수사 중
피의자 고구려기상(국가보안법 피해자 모임 카페지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등 수사 중
피의자 김회정(통일시인)
진달래(문화의 향 카페지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국정원 수사 중(2012. 2. 3. 첫조사)
충주지방법원 2011고단 914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피고인 박창숙(국가보안법 피해자 모임 총무)
제 1심 첫공판 2012. 2. 3. 11:30 제 1호 법 정 공판
피고인 신정모라
2011고단 994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2012. 2. 17. 첫공판 10:30 제 1호 법정
등.... 이외 수사단계에 있는 사건들 까지 조국통일 운동원 동지들
이 현 정권에 의하여 무자비한 공안탄압을 받고 있으나, 결사항전
의 강력한 의지로 법정투쟁에 돌입하며 반드시 공안사법부와 일
전을 벌여 “반국가 단체” 판례를 깨어버릴 혁명적인 승전보를 전
할 수 있도록 동포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 있으시길 기
대합니다.
국가보안법 피해자 모임
http://cafe.daum.net/tongiljkimy
대법원 2011도 13280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 구성 등) 등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련방통추) 공판!
피고인 윤기하(공안탄압 비상대책위 위원장)
원심 판결.선고 징역 2년 6월 자격정지 2년 6월 집
행유예 4년 항소심(법관기피 기각) 대법원 상고심 계류
검사 상고(박찬남.장범수 피고인 무죄부분) 계류 중
피고인 김수남(상고 포기) 서울고등법원 유죄 확정
청주지방법원 2007노 280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관
한법률위반(명예회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
반, 업무방해 등
피고인 윤기하(원심: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1년 6
월 집행유예 3년 판결.선고)
검사 항소(쌍방)심 2012. 2. 13. 17:00 대법정 621
호실 증인신문(전문의 최현배, 문종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노 1353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등
피고인 조종원(국가보안법 피해자 모임 대표)
제 1심 판결.선고: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항소심 법관기피 중(판결.선고기일 추정)
2011고합 532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 구성 예비 등) 등
피고인 김형근(효량)
2012. 1. 30. 서관 제 418호 법정 14:00
제 1심 공판(증인신문) 진행 중
2011고단 ****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등
피고인 이윤섭(평천하)
제 1심 판결.선고 2012. 1. 27. 서관 제 522호 법정 09:30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011고단 6782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피고인 방홍섭(영변약산진달래)
서울구치소 구속 수감 중(수인번호 90번)
제 1심 공판 2012. 2. 14. 서관 317호 법정 11:00
2011고단 ****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피고인 오승기(주후70강림) 항소심 계류 중
서울 남부구치소 구속 수감(수인번호 3404) 중
대한항공 여객기 조종사(기장)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등
피고인 김연욱(서울구치소 구속 수감 중)
사건번호 공판일정 미정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무집행방해 등) 등
피고인 김진효(좋은 어버이들 운영위원장)
2012. 2. 1(수). 16:00 서관 502호 법정 제 1심 공판
(FTA반대 저지투쟁 중 종로서장 폭행 누명 씀)
서울고등법원 2012노 ****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 구성 등)
2011. 12. 22. 범민련 제 1심 판결.선고 항소!
피고인 이규재(징역 3년 6월 자격정지 4년 실형)
이경원(징역 4년 자격정지 4년 실형)
최은아(징역 2년 6월 자격정지 2년 6월 집
행유예 4년)
항소심 계류 대기 중(조국통일 범민족련합
남측본부)
피의자 김태형(조직위원) 2011. 12. 15. 구속 수사 중
왕재산 조작사건 관련
전주지방법원 2011고단 1693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피고인 최**(단소도사/통일대금, 정론직필 회원)
제 1심 공판 2012. 2. 3. 11:00 제 3호 법정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1고단 644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피고인 이**(부도선인, 정론직필 회원)
제 1심 공판 법관기피(2012. 1. 27. 대법원 재항 고) 중(변론기일 추정)
춘천지방법원 2011고단 748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피고인 정설교(농민시인)
제 1심 공판 2012. 1. 30. 13:55 101호 법정
수원지방법원 2011고단 ****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피고인 규민이아빠(전 사방사 현 민바사 회원) 제
1심 공판 계류 중
피고인 황**(황길경(사방사 카페지기)
항소심 계류 중(수원 구치소 구속 수감 중)
2011고정 2899
정보이용망촉진 및 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명예회손)
피고인 김회정(통일시인 진달래)
2012. 4. 13. 308호 법정 10:00 공판
전 한총련 정책위원회 위원장 법정구속 수감 중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 등)
피고인 김은혜(아기 엄마)
제 1심 판결.선고(징역 3년 6월 자격정지
3년 6월) 항소 계류 중
국가보안법 피해자 모임 사건(고 김정일 국방위원장 서거, 서울 분향소 설치) 관련
피의자 윤기하(집회 및 시위.행진 신고자)
서울 남대문경찰서 2012. 1. 4. 입건(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경찰 수사(2012. 1. 4.부터 3회 연속 출석 거 부 중)
피의자 박용(카페 운영자 먹고사니즘)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2011. 12. 27. 체포 29 구속기소 중
인천구치소(수인번호 5002번)
피의자 이영구(통일론객 미미)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검사 구속영장청구(법원 실질심사 기각) 기소 대기 중
피의자 미리내1000년(민바사 통일카페 운영자)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수사 중
피의자 리브라(새틀만들기 카페지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등 수사 중
피의자 고구려기상(국가보안법 피해자 모임 카페지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등 수사 중
피의자 김회정(통일시인)
진달래(문화의 향 카페지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국정원 수사 중(2012. 2. 3. 첫조사)
충주지방법원 2011고단 914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피고인 박창숙(국가보안법 피해자 모임 총무)
제 1심 첫공판 2012. 2. 3. 11:30 제 1호 법 정 공판
피고인 신정모라
2011고단 994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2012. 2. 17. 첫공판 10:30 제 1호 법정
등.... 이외 수사단계에 있는 사건들 까지 조국통일 운동원 동지들
이 현 정권에 의하여 무자비한 공안탄압을 받고 있으나, 결사항전
의 강력한 의지로 법정투쟁에 돌입하며 반드시 공안사법부와 일
전을 벌여 “반국가 단체” 판례를 깨어버릴 혁명적인 승전보를 전
할 수 있도록 동포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 있으시길 기
대합니다.
국가보안법 피해자 모임
http://cafe.daum.net/tongiljki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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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물흙님의 댓글
다물흙 작성일
이마에 큰 왕별을 다신 애국자님들을 존경합니다.
날씨도 추운데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잘압니다.
귀하님들의 민족통일의 신념을 꺽을 자들은 한국에서는 없지요.
다물흙이 큰 인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