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9-10-30 15:55
영화 《자본주의, 사랑 이야기》
 글쓴이 : minjok
조회 : 4,818  

선우학원 박사(92.민족통신 상임논설위원)는 최근 미국 헐리우드 영화제작계에서 명성이 높은 마이클 무어가 감독하고 제작한 영화 《자본주의, 사랑 이야기》, 영어로는 "Capitalism: A Love Story"를 감상하고 이 영화가 형상화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모순들을 반영한 점들을 떠올리며 "노동자들은 노동의 권리를 주장해야 하며 가난한 민중은 생존권을 강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투쟁을 위해서 단결해야 한다. 우리는 미국에서 살면서 이와 같은 미국시민의 분노와 공포의 비명소리를 바로 듣고 투쟁에 동참해야 한다. 불가항력적인 상태에 빠져 있는 민중들과 동거동락하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의 감상문을 전재한다.[민족통신 편집실]



분노와 공포 속에 있는

미국시민의 비명을 들어본다



*글:선우학원 박사(92.민족통신 상임논설위원)


<##IMAGE##> 할리우드 영화제작계에서 명성이 높은 마이클 무어(Machael Moore)가 근일 “자본주의, 사랑이야기”(Capitalism : A Love Story)란 영화를 제작 발표하여 영화계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씨엔엔 텔레비죤(CNN TV)의 앤더손 쿠퍼와의 인터뷰에서, “무어 씨는 자본주의…란 영화를 제작했고 그 내용이 미국사회를 비판한 것으로 아는데 당신은 미국이 민주주의라고 믿는가?” 하고 물었다. 무어의 대답은 “미국의 경제제도는 전인구의 1%가 99%를 지배하고 있다. 이런 경제제도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전국민에게 공평한 경제체제가 성립되어야 한다. 미국 민주주의는 아직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했다.

엔더손은 계속해서 “당신은 아프간 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물었고, 무어는 “아프간 전쟁은 이라크전쟁처럼 이길 수 없는 전쟁이다. 영국도 러시아도 실패하고 물러났다. 우리도 거기서 빨리 철수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안델손의 “당신은 오바마정권의 경제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무어는 “재무장관과 최고경제고문인 섬머는 월가(Wall Street)에서 근무한 인사들이다. 그들의 정책은 큰 은행, 대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일반국민을 위한 혜택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대답했다.

현재 미국정세에 대한 비명은 영화감독 무어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다. 미국 노동자를 비롯한 빈곤층에 있는 대중을 중심으로 공화당 보수진영에 이르기까지 이구동성으로 비난하고 있다. 왜 그들의 분노와 공포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가?

프랭크 런쯔(Luntz)는 미국시민의 72%가 “극도로 분노하고 있다”(mad as hell)고 자기가 조사한 결과를 보고했다. 또 52%는 자기들의 자손이 지금보다 악화된 미국에서 살게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보고했다. 단지 33%만이 미래의 미국은 지금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대답했다. 런쯔의 조사는 작년과 금년에 실시한 것이다. 런쯔는 누구인가? 그는 뉴욕 전시장 줄리아니, 현 뉴욕시장 블름 벅, 그리고 공화당의 거물인 긴 그리치 등과 접근하고 있는 공화당의 보수파인물이다.

런쯔의 결론은 우리 국민은 불행한 상황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미국국민은 자기들의 직장을 보존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데, 그들의 고용주는 수백만 달라의 보너스를 받고 있으며 국민의 세금으로 대기업주들을 지원하고 있는 현실을 보고있다. 런쯔의 결론은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들을 처벌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대중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유일한 강대국으로, 즉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의 위치를 가지고 있었다. 그 위치가 흔들리게 된 것은 2007-2009년간에 발생한 경제대공황 때문이다. 그로 인해 세계 경제체제는 돌변했다. 여기에 새로 등장한 경제세력이 중국이다. 신흥경제강국 중국은 비교적 퇴보하고 있는 미국과 대립하고 있는 경제강국이다. 이 변화는 점진적이 아니고 돌변적이다.

오바마정권은 돌변한 세계정세에 직면하게 되었다. 오바마정권은 여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새로운 정책을 수립해야 했다. 즉 달라공급을 증가시키고 정부예산을 결손시키는 정책으로 돌변했다. 미국의 회계예산국에 의하면 정부의 예산적자로 매년 일억만 달라를 예상하고 이 상태가 10년간 계속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와 같은 경제상황은, 미국이 두 개의 전쟁을 계속하고 있고 국내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에너지생산계획, 교육제도개혁, 환경개혁 등등의 소요경비로 볼 때, 장기적으로 경제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게 한다. 이것은 달라의 미래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방법으로는 첫째, 예산을 축소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국방비를 감소하는 것을 포함한다. 둘째, 세금을 증가시켜야 한다. 이것은 오바마 대통령이 선거시에 약속한 것을 어기는 것이다. 셋째, 자금의 이자를 올리는 것이다. 이 중 어느 하나도 쉬운 길이 아니다. 그 중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유리한 길은 국방비를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 문제는 미국경제가 군산복합산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대기업들의 지배를 받고 있는 정세에서 매우 어려운 길이다. 여기서 오바마정권의 용단이 필요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도 지난 4월 런던 G20선진국회의에서 미국의 세계통치가 끝났고 다극화체제가 현실화된 상황을인정한바 있다. 그런데 미국내의 사정은 변함이 없다. 오바마정권의 정책은 큰 은행들, 즉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즈파고 뱅크, 씨티그룹, 몰겐 스탠리, 골드만 싹스 등을 국민세금으로 지원하여 자극시키는 방법과 큰 기업체인 인터내셔날 아메리칸 그룹, 지엠(GM), 크라이슬러 등을 지원하는 것을 계속하고 있다. 그리고 중소은행은 지원하지 않는다. 작년에 중소은행 백개가 파산했고 금년에도 77개가 파산에 직면해 있다.

그 반면에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경우 은행장이 은퇴했을 때 퇴직금으로 5천3백만 달라를 받게 된다고 10월 1일 뉴스에서 발표되었다.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없는 상태이다. 부익부 빈익빈의 좋은 예가 되겠다. “자본주의…” 영화 감독인 마이클 무어가 말한 미국자본주의 경제제도의 모순을 증명하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대중의 생활문제이다. 9천6백만 인구가 정부의 빈곤기준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고 그 중에서 3천만이 아동이다. 그리고 실업자수는 약 3천만명으로 보고되고 있다. 현재 오바마정부는 미국경제가 회복되는 중에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실업자는 계속해서 매달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경제가 회복된다고 해도 실업자들이 자기들의 직장에 복귀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월 스트리트의 경제학자인 앨렌 시나이(Sinai)는 “내 생각으로는 실업자들이 복직하기는 힘들 것이다. 회사들은 자기들의 경비를 통제하기 위해서 실업자를 다시 채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야만 주가가 상승하게 되기 때문이다. 실업자의 복직문제는 별도이다.”라고 말했다.

또 루트거 주립대학 칼 밴혼(Van Horn) 교수는 뉴저지주에서 1,200명의 실업자를 조사한 것을 보고했다. “현재 비즈니스 정세는 보통이 다니다. 미국사람들은 현 비즈니스는 경제불황의 카트리나(루이지아나의 홍수)라고 믿는다. 사람들은 자기들 지붕위에 올라가 있다.”(뉴욕타임즈, 9월15일) 다시 말하면 현 실업자들은 회사에 다시 고용되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다. 무디(Moody)경제학자인 막 잔디(Zandi)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우리는 불황에서 회복의 길로 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가는 것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뉴욕타임즈, 8월1일)

실업자들의 희망은 밝지 않다. 경제회복이 온다해도 실업자들의 직장은 기대하기 어렵다. 왜 그런가? 회사에서 노동자들을 감소한 후에 생산을 증가시키는데 성공했다. 어떻게 그랬을까? 남아있는 노동자들이 더 열심히 일해서 실업자들의 몫을 감당하게 했다. 즉 노동강도를 높힘으로써 노동자들을 강제로 착취한것이다. 그로 인해 증권시장에서 자기들의 주가가 상승하는 경험을 했다. 실직된 노동자들을 복직시키지 않는 것이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믿게 된 것이다.

세계 경제체제는 다극화체제로 변화하여 경쟁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측하게 된다. 따라서 노동자들의 직장경쟁도 증가될 것이고 가난한 대중의 삶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노동자들은 노동의 권리를 주장해야 하며 가난한 민중은 생존권을 강조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런 투쟁을 위해서 단결해야 한다. 우리는 미국에서 살면서 이와 같은 미국시민의 분노와 공포의 비명소리를 바로 듣고 투쟁에 동참해야 한다. 불가항력적인 상태에 빠져 있는 민중들과 동거동락하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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