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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7]하용진 국장: 대선결과 이렇게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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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injok 작성일07-12-26 00:00 조회9,3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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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동포 통일운동진영 인사들은 이번 남녘의 대선결과와 관련하여 (1)대선결과에 대한 소감, (2)진보, 개혁세력의 실패원인들,(3)이명박 정부와 남북관계 전망, (4)재미동포 및 해외동포들의 과제와 역할에 대해 언급하는 기획연재를 통해 조국통일 문제의현재를 진단하고 미래를 내다본다. 미시간주 로체스터에 거주하는 박문재 박사(의사이며 재미동포전국연합회 임원)의 의견을 비롯 로스엔젤레스 거주 현준기 선생(전 재미동포전국연합회 회장)의 의견, 캘리포니아 그라나다에 거주하시는 통일평론가이며 통일뉴스 상임고문인 이활웅 선생의 의견, 재미통일운동 원로 양은식 박사의 의견, 통일맞이 나성포럼 김현정 회장, 재미시인 김영희 선생(남가주한인노동상담소 이사)에 이어 마지막으로 하용진 범민련 재미본부 사무국장의 의견을 들어본다.[민족통신 편집실]



[기획-7]하용진 국장: 대선결과 이렇게 본다


(1)제17대 대선결과에 대한 소감은?


<##IMAGE##> ■이번 17대 대선은 각 당의 정책이나 후보자에 대한 검증, 평가보다도 노무현 정권에 대한 심판이 최대 화두였다. 그리고 한국검찰의 BBK수사발표가 대선의 향방에 결정타를 날렸다.(이는 흡사 2000년 미대선 당시 미연방법원 판사들이 부시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던 것을 연상케 했다.) 이명박, 이회창 합쳐 보수쪽으로 65%의 지지율을 보인 것은 말할것도 없거니와 온갖 비리와 부정이 폭로되었음에도 20~40대 마저 이명박을 압도적으로 지지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정경유착, 부정부패, 대미종속의 심화로 광주항쟁, 6월 항쟁을 걸쳐 쟁취한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의 가치가 훼손되어 가지 않을까 심히 걱정스럽고 진보가 어디로 가야할지 참 갑갑하기도 하지만 이 역경을 계기로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를 거치며 분산되었던 전선을 재결집하고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의 가치가 재인식되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면 한다.

(2)개혁진영과 진보진영이 실패한 원인들 한 몇 가지 꼽는다면?


■우선 무능함으로 일괄되는 참여정부의 개혁 실종이다. 참여정부는 왜 자신들이 집권하게 되었는지, 자신들의 역사적 소임이 무엇인지 잊지 말았어야 했다. 국민들은 기존의 권력 시스템을 바꾸고 과반수이상의 의회권력까지도 만들어 주었다. 그러나 보수기득권과 미국의 눈치를 살피는 가운데 개혁의 추동력은 하나씩 힘을 잃어가기 시작했다. 언론, 사학, 사법을 비롯한 어떤 개혁도 제대로 이룬게 없고 국가보안법도 하나 폐지시키지 못하는 무능함을 보였다. 신자유주의에 편승하면서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한미 FTA를 밀어붙이면서 자신들의 집권 기반이었던 진보, 개혁세력을 철저히 유린하고 말았다. 그 사이 조중동을 앞세운 보수 기득세력들의 총반격이 시작되었다. 미국의 막대한 지원이 제공되었고 신자유주의연합등 보수시민단체들이 조직되어 대중속을 파고들면서 노무현 정권과 개혁세력에 대한 무능과 악의적 평가가 확산되어 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외면당하고 있으면서도 집권여당은 철저한 자기반성이 없었다.

실정에 대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바빴고 정치철학도 없이 배신과 사분오열을 거듭하였다. 야당도 할 수 있다는 필사의 각오를 갖고 일사분란하게 대처하기도 모자라는 판에 개혁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구태를 벗지 못하고 탈당과 해체, 재창당의 자중지란을 거듭하면서 오히려 자신들의 공과를 제대로 심판받을 기회조차 갖지 못하고 점점 더 국민들로부터 멀어져만 갔다.

진보의 실패를 거론함에 있어 개혁의 실종으로 진보마저 그 책임을 떠맡게 된 것은 좀 억울한 면이 없지는 않다. 신자유주의자인 노무현 정권마저도 좌파, 진보로 규정하는 마당에 진보진영이 자유로울 리 없기도 하다.

오랜 숙원이던 원내진출에 성공하고, 그 동안 발목을 잡아왔던 비판적지지에 대한 압력도 별로 없는 가운데 치루어진 대선에서 민주노동당의 3% 지지율은 큰 실망감을 주었다.

그 원인으로서는 진보의 색채를 명확하게 하고 보수정당들과 차별 있는 정책을 드러낼 기회가 BBK정국 속에 파묻혀 버렸고 선거 전술이나 슬로건이 부재했던 이유도 있지만 무엇보다 당내 정파간 대립이다. 이는 당내경선에서도 불거져 나왔으며 선거운동이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장애를 조성하였다. 또한 아직도 민주노동당이 국민들 속에 대중적 정당 보다는 계급정당으로 인식되어져 대중성을 쟁취하는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나 싶다.

그렇다고 패배주의나 청산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번 계기로 진보운동권이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정치세력화 하는 성과도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더욱 철치 부심하여 대중성을 획득하는데 전력을 다해간다면 수권의 날도 멀지 않으리라 기대해 본다.


(3)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 남북관계 전망을 어떻게 보는지요?


■남북관계는 북미관계에 종속되어 있다. 현재 북미관계가 점차 개선되는 방향으로 전망해 보았을때 남북관계도 현재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다. 이명박의 대북기조는 상호주의와 북핵폐기로 설정되어 있다. 북핵폐기는 이미 6자 회담내에서 순항중인 상황이기에 선전 구호용으로 무의미한 것이라 할 수 있고 상호주의 입장에서 집권초기 기싸움과 한나라당내 극우파들의 눈치를 봐야하는 입장에서 국군포로 문제와 북인권상황 등을 거론하며 몇 차례 남북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는 일본이 납북자 문제로 6자 회담의 진전을 방해한 것과 같이 미국의 대북 접근 전술에 이용되고 대북 협상에서 미국에 유리한 카드를 제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결국 경제 회생을 위한 남북경제협력과 이를 발판으로 한 동북아 경제권 형성 등을 위해 북과 관계 개선이 절실한 남한으로서는 북과의 불편한 관계가 결코 이로울게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고 남북간의 갈등을 오래 전개해 가지는 않을 것이다.



(4)앞으로 재미동포 및 해외동포들의 과제와 역할은?


■이전 90년대 남북관계가 소원해지고 경색 되었을때 해외동포들이 남북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였듯이 6.15통일시대 변함없는 전진을 위해 해외동포들의 역할들이 다시 중요하게 제기될지도 모른다. 또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화가 신속히 뿌리내리기 위해 특히 재미동포들은 평화협정 체결 등 미국의 대북정책이 순항 하도록 정치적 활동과 대중적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나가야 한다.

10년간 쌓았던 개혁, 진보의 패러다임이 부분 부분 해체되고 보수의 집권으로 동포사회내에서도 진보, 개혁을 향한 보수와 반통일세력의 공세가 가중될 소지가 있다. 이들의 공세에 의연히 대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6.15를 지지하는 모든 세력들이 공고한 단결을 이루어야 한다. 특히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10년을 통해 통일운동에 나섰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 통일, 진보의 입장에선 그들이 보수의 세류에 다시 휩쓸려 통일의 길에서 낙오되지 않게 이끌어주고 함께 손을 잡아주는 통 큰 행보를 보여야 한다.

나아가 민족대단결을 통해 이명박 정권과 보수세력들이 역사의 시계를 되돌리려는 것을 감시하고 저지하는 활동도 끊임없이 전개해 가야 한다.

절망은 없다. 엄혹한 군사독재 하에서도 지하운동하고 수배를 당하면서도 결국 민주주의를 꽃피웠었다. 그러나 이제는 6.15의 거대한 틀이 있고 자주, 통일을 열망하는 수 많은 가슴들이 아직도 살아있다. 처음처럼의 마음을 안고 이제 다시 시작이다. 대중에 대한 끊임없는 사랑 속에 진보의 정치권력을 다시 획득하고 자주, 민주, 통일의 새 세상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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