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7-10-22 00:00
[정론]북방한계선(NLL)을 보는 해외동포의 시각
 글쓴이 : yslee
조회 : 8,880  

21일자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남조선군 호전광들은 조선 서해 우리측 령해에 전투함선들을 침범시키는 극히 위험하고
엄중한 군사적 도발행위를 련이어 감행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18일 6시 50분경 남조선군 호전광들은 황해남도
강령군 쌍교리 동남쪽 우리측 령해깊이 4척의 전투함선을 침입시킨데 이어 이날 하루동안에만도 30척의 경비함,쾌속정,
고무뽀트를 들이밀었다.이에 앞서 남조선군 호전광들은 14일 7척,17일에는 13척의 전투함선들을 침입시키면서
《북방한계선》을 《고수》하는데 혈안이 되여 날뛰였다.지어 북남합의에 따라 우리측이 국제해상초단파무선대화기로
즉시 철수할것을 요구하자 남조선군은 《우리 수역이다,북에서 억지주장을 하지말라》고 하면서 도발적으로
대응하였다.북과 남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설정에 합의한 오늘에
와서까지 남조선군당국이 이런 식으로 불법비법의 《북방한계선》을 《고수》할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다.남조선군당국의 처사는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대한 도저히 용납할수없는
로골적인 도전이며 북남관계를 또다시 대결국면에로 몰아가려는 정략적기도의 산물이다. 조선인민군 해군은
우리의 신성한 령해에 기여들어 제멋대로 돌아치고있는 남조선군 해군함선들의 무모한 군사적도발행위를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것이다."고 경고해 향후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재독동포 리준식 선생(범민련 유럽지역 본부 의장)이 이와 관련해 북방한계선(NLL)을 해설하는 글을
민족통신에 기고문으로 보냈다.

이 문제는 제2차남북정상회담 이후 민족의 화해와 협력, 평화통일을 바라지 않는 극우세력들에 의해 뜨거운 감자처럼
논쟁을 벌여 온 쟁점이다. 그것이 이른바 "북방한계선(NLL)"을 어떻게 보느냐는 관점의 문제가 된다. 그의 시각이
민족자주적이냐 아니면 사대매국적이냐를 가름할 수 있는 것 같다. 다시 말하면 북방한계선이 영토선이다 뭐다 하면서
미국측의 말을 앵무새 처럼 외우면 그것이 사대매국적 시각이고 "그렇지 않다. 그 북방한계선이라는 것은 유엔의
모자를 쓴 미국이 멋대로 그어놓고 자기 마음대로 행사하려는 선이다. 이것은 이북에서 정전협정이나 그 이후 단 한번도
인정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다. 미국의 주장만을 두둔한다면 그것은 두말 것도 없이 친미사대매국자라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한 리준식 선생의 특별기고를 전재한다.전문을 싣는다.[민족통신 편집실]





[정론]북방한계선(NNL) 논쟁을 보는 해외의 ‘눈’


-NNL해결의 열쇠는 USA군대 철수-


*글:리준식(범민련 유럽지역본부 의장)


-글에 앞서

<##IMAGE##> 2007년 ‘10.4선언’은 2000년 ‘6.15공동선언’에서 천명한 ‘우리민족끼리’힘에 따라 외세의 농간으로 식민지 질곡과 전쟁의 분단 수난사를 살아온 우리 민족 가슴에 켜켜이 쌓여있는 눈물과 아픔, 전쟁의 먹구름을 말끔히 걷어낸 높고 푸른 가을 하늘에 가없이 펼쳐지는 높고, 푸른 ‘우리 민족의 꿈’을 보는 눈동자에 비끼는 진실은 “그 어떤 사상과 이념도 민족 앞에 우선 할 수 없다.”는 진리를 남북해외 우리 온 겨레와 세계에 다시 한번 똑똑하게 확인시켜주는 것과 함께 그 마지막 ‘장애물’들을 지혜롭게 걷어낼 것을 선언했다.

그 첫뻔째 ‘장애물’이 ‘(유엔)군 사령관이 멋대로 그어 놓은 우리 민족의 불행의 선(NNL)’을 놓고 ‘영토선’이다. ‘경계선(한계선)’이다. 라는 논쟁으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국회를 보면서 USA 때문에 아무 죄없고 선량한 목숨을 잃어야 하는 어처구니 없는 회화적 비극의 근원이 우리 민족의 ‘힘’을 믿지 못하는 ‘사대주의’에 있다.

10월21일 북측 해군사령부는 NNL을 고수하려는 남측 해군전투함대의 도발을 ‘10.4선언’에 대한 정면‘도전’으로 강력하게 규탄하고 있으며 남측 국회 국방위에서는 ‘NNL’을 두고 ‘주권회복’개념과 ‘주권종속’개념이 맞서 충돌하는 한편, 다음 달로 잡힌 남북(북남)국방장관 회담을 앞두고 있다.

이 글은 지난 세기 우리 민족이 빼앗긴 민족의 신성한 주권을 21세기에 들어선 오늘날 무엇으로 어떻게 찾고 지켜가야 하는가? 를 다 함께 생각 하면서 새로운 ‘논쟁의 불씨 ‘으로 타오르는 북방한계선(NNL)’의 역사적 진실을 통해 ‘뿌린 자가 거두게 하는’우리 민족의 슬기와 지혜로 민족 공통의 자긍심(꿈)을 찾아보는 글이다.

1: 다시 보게 되는 ‘사대주의’의 정체



10월2일, 대한민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54년만에 금단의 군사분계선(MDL) 을 걸어 넘어간 날.
10월3일, ‘9.19 공동성명’, ’2.13합의’를 구체화한 ‘10.3공동합의문’이 발표된 날.
10월4일,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발표된 날.

하루 사이로 발표되어 남북해외 우리 온 겨레들에게 더 할 나위없이 뿌듯한 민족적 자긍심을 갖게하는 것은 물론, 세계사적으로도 민족사적으로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북미정치군사적 역학관계가 우리 민족사에 가져온 역동적 정치군사적 화해인 ‘10.4선언’을 한나라당 김용갑의원이 ‘천문학적 퍼주기’로 왜곡한데 이어 노무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NL)정의(10월11일)에 한나라당 대표, 대변인,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당 3역 인사들의 발언들은 하나 같이 뿌리부터 가지에 이르기까지 ‘사대매국배족정치집단’으로서 조국과 민족을 기만한 민족반역죄악마저 부족해 이 순간까지 ‘615정신’의 핵심인 ‘우리민족끼리’를 반대, 배격해 나서는 매국배족정치세력과 보수언론세력들의 총체적 정체성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다.

역사에 기록된 북방한계선은 “조속한 정전과 주한미군 대폭철수”를 공약으로 당선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북측의 남진이 아니라 남측의 북진(당시 리승만은 ‘북진통일’주장)을 막기 위한 ‘해상분계선’으로 유엔군 측은 서해 5도 지역이 유엔군 통제 하에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 영해 3 마일을 주장한 반면, 북(조선)측은 12 마일을 주장,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해상분계선’은 합의를 보지 못한채 1953년 8월30일 유엔군사령관(크라크)이 일방적으로 그은 선(NNL)을 ‘영토선’이라고까지 주장, 언제 어느 때 터질지 모르는 새로운 ‘불발탄’으로 군사적긴장 국면을 조성하고 있다.

10월13일자, 연합뉴스 ‘인터넷 판’은, 이문항 전 유엔군 사령관 정전담당 특별고문이 서해 북방한계선(NNL)과 관련 “정전협정상 아무런 근거도 없는 선”, “유엔군사령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 북(조선)에 통보한적 없다.”는 걸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13일 보도하고 있다.

1966년부터 1994년까지 28년간 군사정전위원회 본 회의에 참석한 이문항 전 고문은 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방한계선은 합의된 ‘해상경계선’이 아니고 그냥 우리(유엔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것으로, ‘이 선 이상 더 북쪽으로 갈 수 없다’고 견제(리승만의 위험천만한 북진통일) 하기 위해 설정한 한계선”인 것과 “정전협정 당시.”, “28년간 참석한 군사정전위원회에서 NNL문제가 단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었다. 심지어 북측 함선이 NNL를 넘었어도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한 일도 없었다.”는 것을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다.

2: 민족 불행의 근원 USA군대



사대주의 세력들은,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을 선언적 의미로 깍아 내리는 것도 모자라 아예 ‘영토’를 ‘NNL과 휴전선’이남으로 토막내는 반통일적, 반역사적, 망동, 망언마저 대선승리를 의식한 당리당략을 위해 서슴치 않고 감행하면서 도저히 묵인, 용납, 용서할 수 없는 발언들은 노 대통령 발언의 앞뒤 맥락을 토막낸뒤 대통령이 “NNL을 무력화 하는 것”으로 격앙, 반발하면서 객관적 자료에 의한 근거가 아니라 ‘아니면 말고식’으로 무책임하게 쏟아놓는 살벌한 말(적의)들은 의식적으로 12월 대선에서 ‘반6.15’’반우리민족끼리’를 지지하는 사대주의세력들의 ‘재집결 표’를 노리면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무책임하게 악용, 남용하고 있는 반면, 민족사가 공인하는 보수우익대변지 조중동 3대 신문은 물론, 그 아류들 조차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통령이 NNL은 영토선이 아니라니”, “NNL을 지키다 6명의 해군장병이 전사하고 수십명이 피를 흘렸다. 그동안 대통령이 이들의 죽음을 외면해 온 것은 참을 수 있어도 그 희생의 의미까지 이렇게 짓밟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그야말로 비장감 넘치는 선동적 사설에 “목숨바쳐 지킨 NNL인데…”, “영토선이 아니라면 우리 아들은 뭘 지키다 죽었나”는, ‘평화’를 ‘전쟁’으로 뒤바꿔 놓고 있다.

문제의 객관적인 본질을 ‘자주’적 관점에서 보는 것과 ‘사대’적 관점에서 보는 결과의 극명함을 놓고 볼때 ‘한나라당’이 ’10.4선언’의 핵심이라할 수 있는 평화선언(NNL)에 대한 이명박 대선 후보의 명쾌하지 못한 입장이 곧, 한나라당의 입장(정치철학)이라는 엄연한 사실 하나만 보더라도 이러한 사대호전적 정치철학을 가진 정치집단이 우리 민족 전체에게 가져올 종속과 예속의 불행한 ‘악몽’이 우리 민족을 어떤 곤경에 처하게 할 것인가? 를 생각만해도 끔찍스럽다.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부모 가슴에 묻는다”는, 말은 이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식들을 저 세상으로 먼저 보낸 부모의 심정을 잘 표현한 말이다.
조중동의 사설과 기사가 목적하는 것은 고귀한 목숨에 대한 진정한 ‘애도’가 아니라 고귀한 죽음을 자신들의 영달을 위한‘희생양’으로 상품화 시키는데 있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은, 무고한 목숨을 빼앗아간 원인이 NNL 때문이 분명하다면, 또한 대한민국이 자주권을 가진 당당한 나라라며는 한나라당과 조중동은 NNL을 멋대로 그어 놓은 유엔군사령관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는가. “한강에서 ‘뺨’ 맞고 종로에 와서 ‘화’풀이 하는”어리석은 반역사적 반민족적 행동을 변함없이 계속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보수언론들은 1994년 ‘남북합의서’에서 북측이 북방한게선을 인정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주장의 근거가 되고 있는 제2장 남북(북남)불가침에 관한 부속합의서 제10조는 “남과 북(북과 남)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협의’하며 해상불가침구역은 ‘해상불가침경계선’이 확정될때까지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온 구역으로 한다.”로 되어 있다.
한나라당과 보수언론들은 ‘계속협의’한다는 문구를 임의로 삭제, 무시 왜곡한 주장을 합법, 합리화 시켜온 사대성이 부른 무고한 ‘희생들’앞에 사죄하기는 고사하고 저들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죽이는 ‘반 인륜적 행위를 눈하나 감짝하지 않고 밥 먹 듯이 저지르고 있다. 보다 더 심각한 것은 똑같은 ‘사안’도 상황적 입장에 따라 다르게 표현하는 것도 이제는 이골이 났는지 얼굴하나 붉히지 않고 악순환적 ‘도덕불감증’을 사회에 번식시키고 있는 것이다.

1996년 7월 김영삼 정권 당시 북측 함정이 NNL을 넘어오자 이양호 국방장관은 ‘NNL침범은 정전협정 위반사항이 아니다’라는 말에, 7월18일자 조선일보는 “NNL 설명하려다 ‘실수’… 이 국방 해상북방한계선 발언 파문”해설 기사에서 “논란이 된 해상 북방한계선은 지상의 군사분계선과 개념상으로나 법적으로나 의미가 다르다”, “바다의 경우는 남-북간에 의견이 엇갈려 지금까지 정해진 경계선이 없다”며 이 장관의 발언을 옹호하고 이 국방장관의 “NNL 침범이 정전협정 위반사항은 아니다” 대답은 맞는 것이라고 한 사회의 공기인 언론의 입으로 다른 두 말을 하고 있는 저의와 의도를 뭍기 앞서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들이 “노 대통령의 논리는 북측의 주장과 같은 것”이라며 ‘빨강 옷’까지 입히고 있다.

3: 국가보안법



10월16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우리 민족의 통일과 화해를 실질적으로 가로 막는 걸림돌이자 시대낙오적 악법인 ‘국가보안법폐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름하여 국가보안법!
일제가 ‘광복애국인사(항일독립군)’들을 전멸시키고 소탕, 색출하기 위해 제정한 ‘사회안전법’을 친일매국노들로 득실거리는 정권의 부도덕성을 통일애국인사들을 ‘빨갱이’로 때려잡아야 정권유지는 물론, ‘혈맹’, ‘우방’인 ‘USA ’의 원조로 지탱할 수 있는 정권보호를 위해 리승만 정권이 1961년 7월3일 ‘사회안전법’을 모태로 한 전문 16조 ‘반공법’을 공포한 뒤, 전두환 ‘광주학살’정권에 의해 1980년 12월31일 ‘반공법’을 폐지하면서 그 독소조항을 그대로 옮놓은 것이 ‘국가보안법’이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정권을 거쳐 ‘국가보안법 ‘폐지’를 대통령 공약으로 하여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의 결사적 반대에 부딪쳐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가 아니라 국가보안법의 악법 조항을 일부 개정, 수정 보완하기 위해 2004년 11월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개폐에 관한 헌법적 평가 ’토론회’에서 ‘한나라당’장윤석 의원은 바로 헌법 제3조 영토조항(개념을 정면 부인하는 것을 근거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반대한 ‘한나라당’에서 12월 대선 승리를 위한 당리당략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 제3조 영토조항(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마저 NNL아래로 규정하는 반통일적인 ‘분고착화(영토선)’주장마저 거침없이 자행하고 있다.

조국의 평화적 자주통일을 소원하는 남북해외 우리 겨레들은 물론, 유엔 인권위에서 조차 ‘폐지’할 것을 요구 권고하는 세기적 악법 중의 악법이 ‘국가보안법’이다.
국가보안법의 전제이자 출발점으로 되고 있는 조항은 제2조(정의)이다.
제2조(정의)에서 ‘반국가단체’는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외 결사 또는 집단으로서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집단”으로 규정되 북(조선)측은 정부를 참칭’하는 존재로 되는 것이다.
62년 조국분단사에서 ‘빨간 옷’은 천형의 ‘분홍글씨’였다.
이 천형의 ‘국가보안법’을 노 대통령에게 적용하면 어떤 ‘죄’에 적용되는지 본다.

첫째,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사전연락’하고 ‘실무회담’을 한 것은 ‘반국가단체와 회합’ 죄에 적용된다.
둘째, “군사분계선을 걸어서 넘어 갔으니 반국가이적단체로의 ‘탈출’죄에 적용된다
셋째, “아리랑 공연에서 기립 박수를 보냈고, 환영 만찬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을 기원했으니 ‘고무’찬 양’죄에 적용된다
넷째, “DVD, 나전칠기 병풍을 선물로 건네고 송이버섯을 선물로 금품을 주고 받았으니 ‘간첩’죄에 적용된다.
다섯째, “평양에서 서울로 돌아온 노 대통령은 ‘탈출’, ‘잠입’한 것이 된다.

물론, 테레비전과 인터넷으로 이 광경을 보고 기쁘고 반가워 ‘박수’를 친 사람들 역시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자’가 되야 하는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악법’은 62년 동안 ‘미8군’에 의한 ‘성폭행, 강도, 살인’사건에 양심적인 반대와 저항도 ‘반미운동’으로 ‘반미’는 곧, ‘북을 이롭게 하는’행위로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사례들의 역설적 ‘메시지’는 ‘외세보안법’으로 탄생한 ‘악법’의 본질성을 사실 그대로 증언하고 있다.

- 글을 끝내며


금수강산 조국강토 허리를 토막내고 서해 바다에 금을 그어 우리 민족의 ‘행복’을 가로막는 것이 USA 군대다.
조국반도에 ‘화약’ 냄새를 끌어 들인 ‘진범’을 그대로 두고 우리 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말하는 건 민족을 우롱 기만하는 ‘사탕발림’이고 ‘개살구’임을 뼈져린 역사로 경험한 북측에서는 우리 민족 불행의 근원인USA 군대 철수를 시종일관 요구하면서 지난 7월 공개적으로 정전협정에 따라 USA 군대(유엔군 포함)철수 문제를 다룰 것을 공식의제화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게 분명한 역사적 진실을 알면서도 남측은 USA 군대 철수에 대해 말하기는커녕, USA 군대는 동북아 ‘평화’와 ‘안보’의 균형자라는 내세워 USA 군대가 남측에 주둔하는 명분과 당위성을 부여하며 여전히 외국군대(USA)에게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의존’, ‘의탁’하겠다는, 그렇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사대주의적’종속관을 ‘탈민족’, ‘탈이념’으로 미화분식하면서 유한인 ‘물질’로 세계를 판단하는 지식기능사들에 의해 숭미사대세력들이 점점 더 고개를 쳐들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NNL문제는 본질에 있어 지난 세기 힘이 없고 약해 외세에게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짓밟혀온 역사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할 때 NNL해결의 열쇠는 USA 군대 철수에 있다.

오늘의 우리 민족의 위상은 결코 한 세기 전 ‘약소국’이 아니다. 우리 민족의 운명을 우리 민족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저력과 능력, 민족적 자긍심이 넘치고 있다.
남북해외가 ‘우리민족끼리’정신으로 힘을 합치면 이 세상에서 못할 일이 없다. 충돌이 아니라 ‘화해’로 NNL을 그은 장본인들을 명예스럽게 돌려보내면 더 이상 남남 갈등도, 남북 갈등도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 그동안 있었던 갈등도 마치 칼로 ‘물베기’처럼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우리 민족의 영원한 서해 바다는 ‘영토선’, ‘한계선’따위는 아예 모른채 우리 민족 모두의 바다로 출렁이거리며 ‘조기’와 ‘꽃게’를 가득, 가득 실고 풍어를 노래하며 춤추는 우리 어부들과 함께 서해바다도 덩실 둥실 춤을 추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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