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10-21 00:00
[논단]북의 핵실험, 어느 편에 서서 볼 것인가
 글쓴이 : minj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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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북의 핵실험, 어느 편에 서서 볼 것인가



[로스엔젤레스=민족통신 종합]재일동포 김수식 회장(조국평화통일협회)이 최근 조국반도정세와 관련하여 북의 핵무기 실험에 관한 논쟁을 어느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그 시각이 달라진다는 점을 강조한 논문을 "통일한마음" 인터네트 사이트(http://www.jpth.net/)를 통해 발표했다. 그는 오늘의 정세를 진단하며 "자주냐 예속이냐, 민족의 생존이냐 공멸이냐 하는 사생결단의 싸움은 시작되었다. 비록 일시적으로는 곤난과 시련이 가로 놓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시련은 그에 주동적으로 대처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기회이기도 한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민족은 뭉치고 또 뭉쳐야 하며, 이 기회를 6.15공동선언의 말살을 꾀하는 내외 반통일세력을 압도하고 제압하는 기회로 삼고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전문을 싣는다.

김수식(조국평화통일협회 회장)

‘핵무기의 상식’이 무너졌다

<##IMAGE##> 10월 9일 북에서 실시한 핵실험이 제재 대상이 되어 14일에는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까지 채택되었다.

핵무기, 사전을 펼쳐 보면 “핵반응(핵분열·핵융합 등)에 의해 발생하는 에너지를 직접 파괴·살상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무기의 총칭”이라고 되어 있으며, 이는 미국에서 1945년 7월에 최초로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 핵무기는 제2차 세계대전 말기인 1945년 8월에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폭탄으로서 투하된 것을 제외하고는 세상에 태어난지 60여년동안 실지 사용하기보다도 상대방을 견제하고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목적에 씌여 왔었다. 그같은 힘의 균형에 의해서 핵 보유국의 대표자격인 미국과 구 소련이 세계를 양 진영으로 나누어 매우 불안정하게 세계평화를 유지해온 것이 바로 냉전체제었다.

이처럼 핵무기란 엄청난 파괴력과 살상력을 가지면서도 실지로 사용하기보다 균형 유지에 이용한다는 것이 적어도 20세기까지는 상식이었다.

그런데 21세기에 들어 서자, 미국에서 등장한 현 부시 행정부가 이 상식을 허물어 버렸다.

“적이냐 벗이냐” 하는 ‘근본주의’로 세계를 제멋대로 갈라 놓은 그들은 핵무기의 소형화로 그를 실지 써먹는 무기로 전환시켰으며, 그 핵무기로 ‘적’에게 선제공격하겠다는 전략으로 나가게 되었던 것이다. 이 ‘핵 선제공격’의 대상에 북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그동안 조미 사이에서 여러 차례 대화가 진행되지 않았느냐, 그같은 마당을 활용할 생각을 안하고 고집스레 대화를 거부했던 북에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한다. 물론 조미 사이에서 핵문제가 다시 불거진 이래 3자회담이나 6자회담 등이 진행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6자회담만 봐도 작년의 4차 회담에서 모처럼 미국의 대북 적대시정책 중지와 북의 핵폐기를 동시에 추진하자는 취지의 9.19공동성명이 채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휴지쪼각으로 만든 것은 북이 아니라 공동성명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그 이행을 외면해서 대북 금융제재를 실시한 미국측이었다.

이와 관련해서 최근에 보다 엄중한 사실이 드러났다. 1기째 부시 행정부 당시 국무장관이었던 콜린 파월씨에 의하면 미국이 그같은 대화에 응한 것은 표면상의 얘기이며, 그들의 속셈은 “그런 얘기(조미대화)는 나의 정책이 아니다.”(부시), “미국의 목표는 북의 정권의 붕괴이지 대화가 아니다”(럼즈펠드)는 것이었다(동아일보 06.10.14).

북에게 있어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140년전부터 기회만 있으면 자기들을 침략했을 뿐 아니라 해방후 나라와 민족을 인위적으로 갈라놓기까지 한 문자 그대로 백년숙적인데, 이번에는 그들로부터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은 물론 생존권까지 위협받게 되었던 것이다.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만약에 조선(한)반도에서 핵무기가 씌여지면 그 엄청난 파괴력과 살상력은 북에만 극한되지 않고 민족 전체의 생존권을 빼앗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남도 없고 북도 없고 지금 우리 민족이 갈망하는 통일도 없다.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북으로서는 미국이 못됐다고 비난만 해서 앉아 있을 수 없고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강력한 억제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이번에 핵실험을 통해서 실물로 증명되었던 북의 핵무기이다.

대북 ‘비난’이나 ‘제재’에 타당성이 있는가

이번 핵실험을 계기로 핵무기는 절대악이며 그를 보유하고 실험까지 했던 북 역시 절대악이라는 여론이 세계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며, 10월 14일의 유엔 안보리 결의가 이를 정당화하는 형극이 되어 있는데 위와 같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따져볼 때 과연 그같이 일방적인 논리가 타당성을 갖겠는가?

10월 16일부터 서울 광화문 미 대사관 인근에서 비상지국농성에 돌입한 이남의 통일연대는 이날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유엔 안보리가 노골적인 대북압박의 내용을 담은 제재결의안을 채택한 것은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한 노골적 지지일 뿐 아니라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완전히 외면하고 긴장을 한층 더 고조시키는 위험천만한 결정”이라고 규탄했다(통일뉴스 06.10.16).

북은 핵실험 직후인 10월 11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우리는 미국에 의해 날로 증대되는 전쟁위험을 막고 나라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부득불 핵무기 보유를 실물로 증명해 보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으며, “우리는 미국이 적대시정책을 포기하고 조미사이에 신뢰가 조성되어 우리가 미국의 위협을 더 이상 느끼지 않게 된다면 단 한개의 핵무기도 필요없게 될 것이라는데 대해 여러 차례 밝혀 왔다.”고 표명했다.

이를 통해서 북이 원하는 것은 조선(한)반도의 비핵화이지 핵무기 보유가 아니라는 것, 따라서 이번 핵실험도 미국의 위협에 의해서 부득불 실시했다는 것, 또한 북의 핵무기 보유는 보유를 위한 보유나 남을 위협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핵을 학산하기 위한 것도 아닌,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만 중지된다면 단 한개도 필요 없기 때문에 폐기될 수단이라는 의도가 부각되게 된다.

비상시에 요구되는 우리의 관점과 입장

지난번 미사일 발사 때도 그러했지만 이번에도 이남 당국은 북의 핵실험을 덮어 놓고 비난하고 그와 관련한 유엔 안보리 제재결의에 지지를 표명했다. 그들은 앞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이 제재에 동참하겠다고까지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곳 일본의 정부는 미국의 동맹자로서 지난번 미사일 발사 때에 ‘대북 선제공격’론까지 주장할 정도로 대북강경대응의 앞장에 섰는데 이번에도 대북 비난 및 제재 소동에 적극 앞장서서 독자적인 대북제재까지 실시했을 뿐 아니라, 북과의 대화의 길을 스스로 막아 버린 자기들 책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재일동포들에게 북에 대한 화풀이를 더 강경하게 하려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생활과 권리, 재산을 더 위협받게 되는 재일동포들의 심정이야 오죽하겠는가.

나는 이런 때에 꼭 필요한 것은 모든 문제를 민족적 시각에서 주체적으로 보고 대하는 것이라고 본다.

우선,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든 어느 입장에서 보는가에 따라서 그에 대한 해석이나 판단이 달라진다는 말이 있듯이 북의 핵실험을 민족주체적 시각에서 보아야 할 것이다.

“비난”이니 “제재”니 하는 나라나 사람들은 이같은 시각에서 이남이나 다른 나라들, 심지어 미국에서까지 높아가고 있는 “이번 사태는 부시 대북정책의 실패가 빚어낸 결과”이며 “미국은 북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하물며 이번 사태에 편승해서 이남의 수구보수세력이 “대북정책의 재검토”니 뭐니 하면서 6.15공동선언을 위혐에 빠뜨리려 하는 것은 완전히 언어도단이다.

또한, 지금은 평시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비상시라는 인식을 똑똑히 가져야 할 것이다.

나라와 민족이 있어야 우리 한사람 한사람의 생명도 권리도 생활도 있다, 이 말이 여태까지 몇번 강조되어 왔던가, 지금이야 말로 그러한 관점, 입장에 확고히 설 때이다.

자주냐 예속이냐, 민족의 생존이냐 공멸이냐 하는 사생결단의 싸움은 시작되었다. 비록 일시적으로는 곤난과 시련이 가로 놓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시련은 그에 주동적으로 대처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새로운 기회이기도 한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민족은 뭉치고 또 뭉쳐야 하며, 이 기회를 6.15공동선언의 말살을 꾀하는 내외 반통일세력을 압도하고 제압하는 기회로 삼고 나가야 할 것이다.

(200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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