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06-02-09 00:00
[진단]부시 미 대통령의 연두사에 담긴 문제점
 글쓴이 : minjok
조회 : 8,908  

선우학원 박사는 미국경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지난 1월31일 발표한 연두사의 내용들을 분석하고 이것이 주는 미국경제의 어두운 미래를 우려했다. 노동자들의 실업율, 기업들의 파산 및 미국 서민들의 생활고는 어려워 지는데 부시 정부는 전쟁에 막대한 경비를 쏟아 붓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미국민들의 불평은 날로 고조되고 있다. 이런 현실에 봉착한 미국의 경제상태는 이라크 침략전쟁에 소비하고 있는 경비로 인해서 더 악화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이라크 전쟁에 탕진한 경비가 2천 5백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 형편이며 그 경비는 계속하여 지출되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시민들의 세금부담은 날이 갈수록 증가되고 있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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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대통령의 2006년 연두사를 듣고

*글: 선우 학원 박사
<##IMAGE##> 지난 1월31일 저녁 부시 대통령의 연두사를 발표하는 장면을 시청하며 미국의 정세가 얼마나 위기에 직면했으면 부시가 저렇게 무의미한 수식어를 나열할까 라고 생각했다.

현재 미국 국민 63%는 부시의 이라크 정책을 반대하고 있다. 부시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역시 35%로 떨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 침략전쟁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테로전쟁을 계속 할 것을 역설하고 있다.

이라크 침략전쟁의 구실이 대략학살 무기와 9.11사건과 연결된다는 것은 이미 거짓선전으로 증명되었고 후세인과 알 케이다와의 관계도 없다는 것이 공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침략전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라크 전쟁은 또 미국이 경제위기와 직결돼 있다. 수백만의 국민이 경제곤란에 봉착해 있고 국가안전 문제는 해결책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의 건강문제는 심화되고 있고 카타리나 태풍으로 일대 수난상태에 빠진 빈민의 구제는 아직도 시작되지 않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대기업체들의 이익은 증가되고 있다. 예를 들면 엑손 석유회사는 지난 해 석유 값이 폭등하여 대 폭리를 얻었다고 보고했다.

부시정부는 이와 같은 국내의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외면하고 침략전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태도이다.

부시는 석유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석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동의 석유에 의존하지 말고 새 기술을 개발하여 원료를 새로 구상해야 하다고 주장했다. 석유문제는 기술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새로 연구해서 발견하는 의사가 없기 때문이다. 중동을 침략해서 석유를 통치하기 위한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이제 와서 중동석유에 의존하지 말자는 이
야기는 아무도 믿기 어려운 말이다.

기술자들은 자동차가 석유를 절약하하는 엔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자동차 회사들은 이런 것에 관심이 없다. 브라질에서는 자동차 원로를 석유대신에 설탕을 이용하여 만든 원료를 사용한다. 그런데 미국은 옥수수를 개발해서 원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했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태양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효과적인 생산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연구를 하는데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지만 미국 정부는 이런 방면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부시가 이제 와서 이 문제를 새로 등장시키고 있으나 그의 진실성을 믿기 어렵다. 하도 많이 속아왔기 때문이다. 왜 브라질에서 성공하고 있는 설탕을 자동차 에너지 원료로 대신하는 것을 배우고 수입하지 않는가? 미국의 옥수수 생산기업체에서 반대한다고 변명할 것인가?

부시 대통령은 교육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중학교 학생들에게 수학, 과학 등을 교육시킬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모순되는 것은 부시 정부는 교육비예산을 삭감한 것이다.

무엇보다 중용한 문제는 경제문제이다. 부시는 미국이 경제 발전과 관련하여 말하면서 생산적이고, 기능적이고, 세계적으로 경쟁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연설했다. 그런데 미국 국민들의 절반이상의 생각은 부시와 다르다. 국민들은 미국경제가 점점 악화된다고 믿고 있다. 작년 노동자의 임금은 3%가량 상승했으나 물가는 3.5% 올라갔다. 특히 흑인 노동자의 실업율은 9.3%가 되어 백인 실업자 4%에 비교해서 두 배가 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들은 정부가 발표한 통계 범위에서의 현상이다. 사실은 이보다 더 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뉴욕 시 할렘가에서 거주하는 흑인남자들의 절반 이상이 실업자로 알려져 있다.

경제정책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미국중류계급 수입은 지난 5년 간 매해 2천 달러씩 하락되었고 그들의 부채는 35%씩 증가되어 사상최고로 치닫고 있다는 것이다. 그 결과로 이들의 수입에서 13%는 채권이자로 지출된다고 했다. 그래서 빈민층이 지난 5년 동안에 5백만 여명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미국 국민들의 건강의료비도 오르기만 했다. 지난 3년 간에 무려 45%로 폭등했다. 건강의료비가 오른 것도 문제이지만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도 4백만 여명이 넘는다는 것이다. 미국노동자들의 63%만이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형편이다. 다시 말하면 노동자 37%가 건강 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로스엔젤레스 타임스(2004.10.10)는 이미 오래 전에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면서 건강보험이 없는 사람들이 무려 4천 5백만여 명이라고 밝힌 적이 있었다.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도 노동자 해직선풍을 불러일으킬 움직임이다. 세계1위라고 자랑해 온 지엠(G.M) 자동차회사는 3만 5천명의 노동자들을 해직하겠다고 발표했고 포드(Ford) 자동차회사도 2만 5천명을 해직 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선포한 상태이다.

아이비엠(IBM)과 같은 큰 기업도 오는 2008년부터 12만 5천명의 노동자의 연금(Pension), 480억 달러를 동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런 기업체들뿐만이 아니다. 델타(Delta), 델휘(Delphi), 베드레헴(Bethlehem) 등 회사들은 파산법 등을 이용하여 노동자들의 연금책임을 무산시켰다.

워싱턴 포스트(2005.10.23)는 막 루터가 보고한 자료를 인용하면서 미국 대기업체 1백50여 개가 파산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대기업체들 상당수는 파산 정세에 당면하고 있으나 파산법의 보호를 받고 은행의 지울 받게 되지만 노동자들에 대한 보호는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근무하면서 저축한 연금이 하루아침에 날라 가게 된다. 그것이 미국의 법이 이다.

경제위기에 실직한 노동자들은 경제회복이 된다고 해도 다시 복직하는 것은 쉽지 않다. 통계에 의하면 70년대에는 복직 율이 16%가 되었으나 현재는 2%에 불과하다.

이런 현실에 봉착한 미국의 경제상태는 이라크 침략전쟁에 소비하고 있는 경비로 인해서 더 악화되고 있다. 지난 3년 동안 이라크 전쟁에 탕진한 경비가 2천 5백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 형편이며 그 경비는 계속하여 지출되고 있다. 이러한 경비는 미국시민들의 세금으로 부담되어야 한다.

우리는 왜 미국시민들이 부시의 이라크 전쟁을 반대하고 부시의 범죄적 전쟁정책을 비난하는가를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시는 연두사에서 미국의 희망적 장래를 과장하고 자기의 침략전쟁을 정당화하기만 했다. 그렇지만 역사는 부시의 국제법 위반과 비도덕적인 정책을 바로 비판하게 될 것이다.

2006년 2월7일
로스엔젤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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