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예 정웅

미국이 과연 인권국가인가? 미국은 인권국가라고 자처 합니다. 자유가 많고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합니다. 그런점도 있겠지요.

<##IMAGE##> 누구든지 변호사와 접견할 권리가 있고 묵비권을 행사 할 수 있으니 미국이야 말로 제도적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고 해도 반박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미국 언론들은 미국이 인권국가, 민주국가라고 하며 다른 나라들도 미국을 본 받아야 한다는 식으로 끈임없이 선정여 왔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본 받아야 할 인권국가인가? 우리 한번 곰곰히 미국의 인권노름을 한번쯤 관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미국무성은 매년 두건의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그 하나가 테러 및 테러 지원국 명단이고 다른하나는 각국의 인권실태보고서 입니다. 이 두가지라는 것은 <테러 및 테러국 지원명단>이고 또 하나는 <세계 각국 인권실태 보고서>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미국이 다른 나라들을 정치적 압력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테러지원국명단>을 발표하면서 그런 나라들이 북한, 이란, 이라크, 수단, 시리아, 리비아, 쿠바 등이라고 지목합니다. 미국은 또 이런 나라들을 <인권침해국>이라고도 묘사합니다.

그런데 이라크는 테러국명단과 인권문제국가 명단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라크를 침략한 미국이 더이상 이라크는 미국의 적대국이 아니라는 판단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라크가 테러집단이 없고 테러를 지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외되었다는 것인데 지금 이라크는 테러없는 안전한 국가인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이른바 자신들의 말을 잘 듣지 않은 나라들을 적대국가니 테러지원국이니 또는 인권침해 국가라고 선전하며 이들을 고립압살해 왔습니다. 미국은 이런식으로 인권문제를 압력수단으로 이용하여 왔습니다.

미국은 과거에는 적대국가만 인권침해국으로 제한했는데 지금은 잠재적 대미 위협국가를 등장시켜 압박을 가하기도 합니다. 즉 중국, 러시아까지 확대시키려고 합니다. 최근 홍콩, 대만에서의 독립운동과 베이징에서의 이른바 민주화 운동이라는 미명하에 조장되어 온 사회적 소요사태는 그 배후가 미국으로 들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미국은 인권을 들먹여 왔습니다. 소위 북한 인권문제라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연유되어 온 것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정녕 인권국가인지 묻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민 중 극빈가정은 4천만명이 넘고 있으며 집없고 잘 곳 없는 노숙자는 캘리포니아에만 10만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 뿐이겠습니까. 세계 최고의 범죄유을 자랑하는 미국의 우범자는 1천만명이 넘고 중재범으로 수감중인자가 50%가 된다고 합니다. 반인권과 범죄자수와는 비례됩니다. 자유가 인권을 신장해 주지 못합니다.

현재 미 전국의 재소자는 6백만명에 육박하고 있는데 감옥수가 모자라 대기자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나 역시 수감될 방이 없어 연방 구치소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언제고 어디든지 내가 수감될 방이 나오면 그곳으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대기상태에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IMAGE##> 재소자들 중에는 별의 별 군상들이 있습니다. 고의로 사고를내 감옥을 자청하는 자도 있습니다. 에릭이라고 하는 한 흑인 수감자는 “나는 운이 좋아 걸렸다”면서 재판과 같은 형식 행위는 관심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에게는 몇년의 형을 받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마약 운반책을 자처해서 걸렸는데,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 감옥에 가려고 절도도 해보고 마약딜러도 해보았지만 잡히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벌금형 아니면 사회봉사형으로 판결받았는게 그 결과가 그에게는 더 고달프다는 것입니다. 감옥을 가면 세끼 밥 주지, 빨래해 주지, 치료해 주지, 춥지 않은 침대에서 자며 뜨거운 물로 샤워할 수 있다면서 노숙자들의 소원은 경찰이나 연방수사관에 체포되어 감옥가는 것이 행운이 된다는 아이러니가 존재하는 곳이 미국입니다. 역설적이지만 사회현상은 역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인권을 얻으려고 감옥을 택한다고 고백하는 죄수들이 의외로 적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인권의 천국이라는 미국땅에서 감옥이 더 살기 좋아 자처해서 감옥생활을 꿈꾸는 그들에게 어떤 인권이 요구될까요?

삶의 질이 문제가 아닙니다. 생존권의 문제가 사회 일각에서 심각한 문제로 존재하고 있는 곳이 미국입니다. 이라크 사태같은 것이 터지면 미국에 거주하는 중동지역의 이민자들이 탄압을 받습니다. 이름이 중동쪽이면 죄도 없이 심문을 받고 인권침해를 받아 억울하게 감옥신세를 지는 곳이 미국이기도 합니다. 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태어난 모국을 사랑한 것이 즉 통일을 갈망하는 것이 죄가 되는 나라, 그런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이런 나라가 인권의 나라, 민주주의의 나라라고 말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남의 나라를 정당한 이유없이 침략하고서도 그것을 왜곡하고 허위 사실을 진실처럼 포장하여 정당화 시키는 정치인들, 이들이 민주주의의 나라라는 미국의 정치를 담당하는 주인공들입니다. 다른 나라 양민들을 대학살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정치인들로 가득찬 나라, 이것이 오늘의 미국이기도 합니다.

[다음에 소개 할 글은 구치소 내 남녀 수감자들의 사랑의 이야기를 담은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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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캘리포니아 중단에 위치한 태프트 캠프에서 1년 남짓 남은 출옥 기일을 기다리고 있다. 누구든지 편지를 주고 받을 수 있다. "편지 받는 것이 가장 기쁘다"고 설명한다.


Joung W. Y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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