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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중국은 조선에 못되게 놀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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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실 작성일17-08-21 18:33 조회1,09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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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화 중국국제정법연구원 원장은 최근 자신의 논평을 통해  중국은 조선에 못되게 놀지 말아야 한다 주장해 주목을 받고 있다. 진중화 원장의 글은 Wechat(윈신)  통해 중국 각계 지식인들에게 확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민족통신은 중국지역 통신원인 김진송 선생의 번역글을 여기에 소개한다. 내용가운데 부분적으로 공감하지 못하는 대목도 있지만 대체로 중국의 입장과 자세가 달라져야 한다는 선에서는 공감하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 게재한다.[민족통신 편집실]

 

 

 

[논평]

 

"중국은 조선에 못되게 놀지 말아야 한다"

 

*: 진중화 중국국제정법연구원 원장

 

 

 

중국은 조선을 가장 친근한 동맹자로, 조선의 주요하면서도 많지 못한 무역동반자로 간주되여있다.

 

미국은 중국을 통하여 경제무역분야에서 조선에 압력을 가하면 조선의 핵보유결심에 동요를 가져올수 있다고 보았다.

 

얼마전부터 조선반도의 정세는 부단히 격화되고있다. 조선에서 수차에 걸쳐 미싸일발사시험과 핵시험을 진행하자 미국대통령 트럼프는 즉시에 《화염과 분노》라는 위협적인 표현으로 조선의 위협에 응대하였다. 미국대통령 프럼프는 어제 대통령비망록에 수표하고 미국무역대표가 무역분야에서 중국을 조사할것인가에 대하여 결정할것을 지시하였다.

 

그러나 정세는 어제부터 이미 완화추이를 보이였다. 한국대통령 문재인은 조선반도핵문제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하며 한국의 동의가 없이는 전쟁을 벌릴수 없다고 표명하였으며 미국에서 조선반도핵문제를 책임진 주요관리도 조선에 대한 전쟁개시의 가능성에 대해 저조하게 대응하였다.

 

미국국무장관 틸러슨과 국방장관 마티스는 《월 스트리트 져널》에 공동발표한 글에서 외교적수단이 미국이 조선에 길을 바꿀것을 촉구할수 있는 우선적인 선택이고 미국이 조선에 평화적인 압력을 가하는 목적은 조선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는것이며 미국은 조선의 정권교체나 북남통일과정을 가속화할 의도가 아닐뿐아니라 비무장지대 이북에 군대를 주둔시킬 구실을 찾거나 조선인민에 피해를 줄 의도가 아니라고 언급하였다.

 

오늘 로씨야대통령 뿌찐도 조선의 김정은 최고령도자에게 축전을 보내면서 나라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하여 분투하고있는데 대하여 찬양하였다. 1945년8월15일 일본의 무조건적인 투항으로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통치에서 해방되였다. 뿌찐은 축전에서 《나는 해방의 날에 즈음하여 당신께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는 귀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한 투쟁에서 자기의 생명을 바친 붉은군대 군인들과 조선의 애국자들을 경건히 추억하고있습니다. 나는 로씨야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이의 친선관계와 건설적인 협조를 더욱 강화하는것이 우리의 공동의 리익에 부합되며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전반의 평화와 안전보장에 이바지한다고 확신합니다.》라고 지적하였다.

 

그런데 중국은 오늘부터 조선의 석탄과 철광석, 수산물수입을 전면금지하는것으로서 유엔안보리사회가 지난주 통과시킨 더욱 강력한 제재결의를 리행하였다.

 

나는 원쑤의 원쑤는 나의 친구이며 유엔이 사실상 미국의 유엔으로서 오랜 기간에 걸쳐 자기의 동맹국들과 윁남, 인디아와 련합하여 계속 중국이 변경지역에서 분쟁을 조작해온 미국이 중국의 진정한 원쑤이므로 중국은 조선에 못되게 놀지 말아야 한다고 인정한다.

 

중국의 동대문인 조선은 중국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 중국이 력대정권들은 조선이 침략당하는것을 용납하지 않아왔다. 중조친선은 력사적으로 존재해왔을뿐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나가게 될것이다.

 

일단 조선에서 일이 나면 국가적인 리익견지에서 볼 때에도 정부는 신속히 진주하여 조률하거나 반도를 장악하여 문제를 철저히 해결하여야 할것이다. 조선은 미국의 전복과 침략을 반대하여 위성발사와 핵무기제작시험을 한것뿐이며 이것은 국방력강화를 위하여, 침략을 반대하기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담보로 된다.

 

나라들사이의 관계는 평등하며 큰 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할수 있다면 작은 나라도 꼭같이 보유할수 있다. 조선의 핵무기는 미국의 침략을 견제하기 위한것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조선이 핵무기를 보유하면 응당 제재를 해야 한다고 한다. 이런 론거대로 본다면 중국이 핵무기를 보유할 당시 미국은 핵무기로 중국이 핵기지를 소멸할것을 고려하였다는것도 응당한것이며 중국사람도 반드시 죽어야 하는가?  게다가 조선에서 핵무기를 발전시키는것은 미국의 침략에 반격을 가하기 위한것이라고 재삼 성명하지 않았는가.

 

중국은 이미 미국에 철통같이 포위되여 이제는 조선이라는 마지막 숨만 남아있다. 만일 조선마저도 미국의 품에 안기거나 미국에 의해 이 마지막《못》까지도 뽑아진다면 중국은 무주고혼으로 될것이다. 중국의 근대사에 있었던 모든 망국대재난들이 모두 조선에서부터 시작된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며 이번만은 중국이 력사의 비극을 다시금 되풀이하지 않아야 할것이다!

 

사실 조선반도에서의 미국이 모든 행위는 모두 연극에 불과할뿐이다. 미국의 핵정책은 력대적으로 이중기준이였다. 꾸바는 미국이 코밑에 있으므로 절대로 핵을 가질수 없고 중동이 세계의 유전이므로 미국이 반드시 통제하고 장악하여야 세계경제를 조률할수 있다는데로부터 이라크와 이란도 핵을 절대로 가질수 없지만 인디아와 파키스탄은 핵을 가질수 있다는것이다. 그렇다면 조선도 핵을 가질수 있는것이다.

 

전세계는 조선반도에서 전쟁이 끝난 후 60여년간 미국이 중국과 조선을 적대국가로 간주하고 중국과 조선에 대한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전면봉쇄정책을 실시한데 대하여 잘알고있다. 땅도 넓고 자원도 풍부하며 인구도 많은 대국인 중국의 《자력갱생》정책앞에서 미국의 《봉쇄》는 중국의 발전과 장성을 가로막을수 없었다. 그러나 조선은 완전히 달랐다. 국토도 작고 인구도 적으며 자연환경도 척박한데다 농사를 지을수 있는 땅도 부족하여 식량을 자급자족하기 어려울뿐아니라 광물자원이 있기는 하나 국제적인 교역시장을 잃게 되면 나라의 경제도 운영해나가기 어려웠다. 30여년전 조선의 광물자원이 사회주의진영의 나라들에서 식량을 풍부히 교환될수 있었다. 1960-1970년대에 조선의 물질생활수준은 한국보다 월등하였으나 1980년대말 쏘련이 위주로 되였던 동유럽사회주의진영이 해체되자 조선에 대한 미국의 60여년에 걸치는 경제봉쇄가 《빛을 보게》되여 조선의 광물자원들의 판매통로가 중국을 제외하고 모두 미국에 의해 단절되므로써 조선이 경제적난관에 봉착하게 하였으며 이는 조선의 경제침체와 정치적고립을 가져오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되였다.

 

중국은 조선이라는 이 카드를 잘 리용하여야 한다. 최근 년간 미국은 일본이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할수 있도록 적극 지지해왔으며 《미일안보합의》를 새롭게 수정하여 미일사이의 전세계적인 범위에서의 군사협조성격을 강조하였으며 대만을 그 안보범위에 포함시켰다. 이것은 명백히 미국이 대만의 독립을 위해 준비를 하였다는것을 보여준다. 오늘의 대만은 대만독립세력에 완전히 넘겨져 남은것은 전민공개투표뿐이고 다음 단계는 대만독립선포이며 그 다음단계는 아마 전쟁개시일것이다.

 

최근 미국과 한국은 《싸드》배치와 관련하여 합의를 보았다. 《싸드》체계의 통제감시범위가 반경 5,000km에 달하는것으로하여 중국의 절반이상이 이안에 들어가게 된다! 사실상 미국과 일본, 한국은 이미 동아시판 작은 나토군사동맹을 형성하였는데 이에 대해 중국은 반드시 전략적조률을 하여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것이다.

 

미국의 음흉한 속심에 비추어 볼 때 중국은 동아시아지역에서의 외교 및 군사분야에서 완전히 새로운 조률을 하여야 한다. 동아시아와 조선문제에서 볼 때 미국이 골치아플것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조선이라는 이 카드는 미국에 의해 반세기이상이나 조종되여왔다. 지난 30여년동안 중국의 자체의 원인으로하여 중조관계는 점점 멀어져오게 되여 중조혈맹관계를 보여준다고 간주되여 온 《중조 호상협조에 관한 조약》도 이미 오래전에 명색만 남은 것같다.

 

정말로 미국이 조선을 멸망시킬수 있겠는가?  답은 《가능하다》이다. 그러나 미국이 재래식전쟁방식으로는 조선을 쉽게 멸망시킬수 없으며 전쟁의 대가도 매우 크며 방도는 핵무기사용뿐이다. 그러나 조선에는 중국과 로씨야라는 두 린방국이 있다는데로부터 미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핵무기를 사용할 념두도 못내고 있는데 조선이 바로 이점을 간파하고 지금까지 강경하게 견지하여왔다. 반대로 미국이 조선반도라는 전략적요충지를 유지하려면 조선이라는 이 카드로 한국을 위협하여 한국이 조선에 대한 공포로 하여 미국에 점점 더 의존하도록 하므로써 한국에서의 미군의 장기주둔목적도 실현할수 있게 된다. 이밖에 미국은 조선반도핵문제를 리용하여 일본을 견제하는데서도 매우 효과를  보고있는바 일본이 본전을 아끼지 않고 미국의 미싸일요격체계를 구매하도록 하였다.

 

미국으로 하여금 더욱 득의양양하게 한것은 《조선반도핵문제》를 리용하여 중국을 괴롭히는것이다. 중국이 조선을 조종할수 없다는것이 명백하지만 중국이 조선을 놓아준다고 몰아가고 모함하고 중국은 속히운다는것을 알면서도 변명하지 못하고있다. 이에 비추어 보아서라도 중국은 반드시 대조선책략을 철저히 바꾸어야 하며 조선이라는 카드를 활성화시켜  피동으로부터  주동으로 전환시키므로써 미국의 코를 끌고가는것이 바른 길이다.

 

그러나 30여년동안 《도광양회》는 중국의 국제외교의 주선으로 되여왔으며 등소평동지는1979년 미국을 방문하면서 미국에 중국은 경제건설을 중심으로 하고 혁명을 수출하지 않으며 크게, 세게 나가지 않고 다시는 제3세계의 령수로 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바있다. 중국외교정책의 개변에 대해 조선은 눈으로 보면서도 속으로만 안타까와 하였다. 만일 일단 미국의 침략을 받는다면 중국이 출병하여 《항미원조》하리라는 기대는 헛된것으로 되였다. 조선은 바로 이러한 위험한 형세속에서 핵무기연구제작이라는 결심을 내린것이다.

 

력사는 중국이 강하면 조선이 안전하고 중국이 약하면 조선이 위태로워진다는것을 론증해주고 있으며 오늘까지의 600여년의 력사가 바로 그러하다!

 

앞으로 중국은 다시는 미국에 대해 타협정책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 시대의 변화에 근거하여 중국은 조선문제에서 더욱 령활한 태도를 취해야 한다. 실례로 유엔안전보장리사회의 대조선제재의제에서 로씨야와 함께 자기에게 유리한 결의를 만들어내야 한다. 미국과 한국이 공연히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선반도에 《싸드》체계를 배치한것과 관련하여 중국은 반드시 조선에 대한 원유납입금지와 무기수출금지를 해제하는것과 같은 보복행동을 취해야 한다. 중국이 원하기만 한다면 조선반도라는 이 장기판에서 피동을 주동으로 바꾸는것은 손쉬운일이다! 그 이후의 정세추이도 중국의 정책결정집단이 어떤 수로 이 장기를 두는가에 달려있다. 총적으로 볼 때 중국은 조선이 미국의 벗이 되거나 중국과 반목하여 원쑤로 되도록 강박하면 안된다.

 

나는 나라이든지 아니면 개인이든지간에 정은 한곬으로 흘러야 하며 량다리치기를 하면 안된다고 본다. 이랬다 저랬다 하거나 량다리치기를 하는 사람들은 겉보기에는 위험이 없어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우둔한 사람들이다. 수많은 사실들이 증명해주듯이 이러한 사람들은 안전한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에 빠져 죽는 기회가 한곬으로 충실한 사람보다 더 많다. 때문에 자기의 원쑤는 원쑤로 대하여야 할뿐아니라 자기 벗의 원쑤 또한 원쑤로 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는다면 자기의 벗도 자기의 원쑤로 될것이다.

 

오늘의 중국이 바로 량다리치기를 하고있다. 중국은 본래 쏘련과 조선과 가장 친근한 벗이고 형제적인 관계에 있었으나 쏘련과 조선의 원쑤인 한국과 미국과 벗이 된다면 나중에는 안팎으로 사람이 아니다. 한국과 미국은 다 진심으로 중국과 벗이 되려고 하지 않을것이며 중국은 다음과 같은것들을 명백히 알아야 한다.

 

1. 조선은 미국의 원쑤이다. 원쑤의 원쑤는 벗이다.

 

2. 조선의 핵무기는 미국과 일본, 한국을 겨냥한것이다.

 

3. 우리를 겨냥한 미국의 핵무기는 많고 많지만 중국인민은 절대 겁을 먹지 않고있는데 얼마 안되는 조선의 핵무기를 두려워 하겠는가.

 

4. 중국과 조선사이에는 동맹조약이 있어 동맹자를 배반할수 없다.

 

5. 중국의 도광양회격의 리익주의외교는 벗들로 하여금 마음이 싸늘해지게 하여 어제날의 동맹자들이 너도나도 떠나가게 하고있는데 모택동시대에는 돈은 몇푼 없었으나 이런것은 들어본적도 없는 말이다.

 

6. 조선이 핵을 포기하도록 설복하는것은 미국과 일본, 한국의 간계에 넘어가는것이다. 혹시 우리가 조선에 핵우산을 제공할것을 명확히 제기한다면 몰라도.

 

 

세계에는 지구를 몇십번 괴멸시키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핵무기가 많아서 조선의 몇개 안되는 핵무기에 신경을 쓸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핵을 포기하도록 하거나 핵무기로 우리 중국을 겨냥하지 말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설사 미국의 핵무기가 우리를 겨냥하지 않는다고 한다쳐도 그네들의 집에서 터뜨려도 지구가 몇십번은 충분히 괴멸될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중조 두 나라가 서로 가깝게 있어 만일 조선이 핵무기를 잘보관하지 못하여 중국을 위태롭게 할수 있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자기 자신을 속이는 론거이다. 설마 조선은 이것이 두렵지 않단말인가. 소위 조선반도핵문제라는것은 가상문제이다. 만일 미국이 진정으로 중국과 벗이 되려하였다면 일본과 함께 중국을 겨냥한 전쟁연습을 하지 않을수 있겠는지? 대만독립을 지지하지 않을수 있겠는지? 달라이나 러비야를 지지하지 않을수 있겠는지? 인디아와 야합하여 중국을 모해하지 않을수 있겠는지?...

 

조선의 김정은령도자는 핵무기보유만이 정권의 안전담보로 될수 있다는것을 알고있다. 오늘의 조선이 어려운 조건에서도 핵무기를 제조하는것을 보면 1960년대 우리 나라가 힘들게 원자탄과 수소탄을 만들던 나날이 생각나면서 조선이 리해된다. 위치를 바꾸어놓고 생각해 볼 때 핵무기는 렬세에 놓인 나라들의 안전담보로서 조선은 핵무기를 보유하여야만이 나라의 안전과 지위를 보존할수 있으며 이것은 미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총기류를 소유하고있는것과 같은 론리이고 리치이다.

 

나는 중국이 실지행동으로 미국의 언행을 저지시키고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서 군대를 철수시키지 않는 한 중국도 조선을 절대로 제재하지 말아야 한다.

 

[번역: 김진송/민족통신 중국지역 통신원]

[이 게시물은 편집실님에 의해 2017-08-25 09:04:46 국제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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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Jang Guk Bo님의 댓글

Jang Guk Bo 작성일

중국 지성인의 글 참 참신합니다.

대국주의에서 탈피한 의견이라서 관심이 갑니다.

조중관계의 전통은 한미일관계 전통과는 질적으로 달라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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