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련 남측본부를 비롯 한총련, 울산노동단체연석회의, 동아대학 총학생회등 민족민주 단체들은 일본총리의 남한방문에 대해 의혹의 눈으로 비판하면서 그의 방한을 반대하며 규탄하는 성명서들을 발표했다.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18일 <일본 고이즈미 총리의 방한을 규탄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경제침략을 노린 그의 방한계획을 반대하면서 <615공동선언지지 이행으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민족경제 되살리자>고 강조했다. 전문을 싣는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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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투자협정체결 노린 일본총리의 방한을 규탄한다!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의 일환으로 제기되고 있는 투자협정은 한미협정이든 한일협정이든 그 내용이 MAI(세계 각국의 민중운동 진영의 거센 저항으로 OECD에서 채택이 좌절된 다자간 무역협정)가 변형된 것이다. MAI는 전세계 시장을 하나의 단일시장으로 개방하여 초국적 자본의 무제한 이윤 확보를 보장해 줄 초국적 자본의 권리 장전이다.



지난 2001년 12월 24일에 발행된 일본경제 신문에 따르면 Seoul-Japan Club(우리나라에 진출해 있는 일본 자본의 조직)은 한국 정부에게 29개항의 개선 요망 사항을 제출했다. 그 중에서 ①노동조항으로 불합리한 각종 수당과 임금에 대한 인상욕구 시정, 파업시 급여지급(무노동, 무임금) 등의 시정, 미사용 휴가(연, 월차 휴가)의 임금으로의 지급 금지, 노조 전임자 삭감, 공장 점거 등의 위법행위의 엄정한 조치 ②지적 소유권 분야에서는 상표, 캐릭터 도용에 대한 엄격한 처리, 인터넷 위법사이트 제작 행위 엄단,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벌칙의 엄격 적용 ③그 외 형식 승인, 안전 승인을 취득하지 않은 전기제품의 수입규제, 종업원에게 대출하기 위해 사용한 차입금과 지불이자에 대한 손비처리를 요구했다고 한다.



위의 요구사항은 우리나라의 노동3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한일투자협정이 체결된다면 그 결과는 분명해 질 것이다. 투자협정이 국제법의 효력을 가지고 있기에 국내법에 우선해서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노동법들은 무용지물로 전락할 가능성을 우리는 쉽게 점칠 수 있다.



제동 장치 하나없는 초국적 금융투기 자본의 무대로 전락하여 한국경제는 국부의 과도한 유출과 대외 경제 종속성 심화로 인해 더 큰 빈부의 격차를 경험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실업자로 전락하고 현장에는 비정규화가 지속화 될 것이다.



또한 한일투자협정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철도와 가스 등 국가 기간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는데 뒷받침이 되고 있다.



우리는 국가경제의 대외종속성을 한층 심화시키고 4천만 민중의 생존권을 송두리째 빼앗아 초국적 금융자본의 노예로 전락하게 하는 한일투자협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정부당국이 해외자본의 유치에 급급하여 나라의 민족경제를 뿌리채 뒤흔드는 행각을 즉각 중단하고 민족경제를 살리는 길로 들어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그와 결부하여 한반도 긴장과 전쟁을 책동하는 한미일 공조체계를 즉시 철회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월드컵 친선을 빌미로 이 땅에 발을 디뎌 한일투자협정을 은근슬쩍 체결하려는 일본 총리 고이즈미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가 기간산업의 해외매각 및 민영화를 부추기는 한일투자협정 즉각 철회하라.

4천만 민중의 노예협정, 반민중적 한일투자협정 즉각 철회하라.

한반도 긴장고조 일본 군국주의 당사자 고이즈미의 방한을 반대한다.

615공동선언지지 이행으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민족경제 되살리자.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 3월 18일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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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합동군사훈련 규탄 한총련 성명]




미국은 남북화해와 단합을 막지 못한다!



미국은 한반도 평화위협·통일방해, <한미합동군사훈련> 중단하라




오늘 우리는 전쟁에 혈안이 된 미국의 광신적 행각이 우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직접적으로 방해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수위에 이르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다. 한미 군사당국은 오는 21일부터 27일까지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RSOI)과 독수리연습(Foal Eagle)을 통합한 대규모 전쟁연습을 감행한다. 이번 전쟁연습은 94년 중단된 팀스피리트 훈련을 방불케 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으로써 무려 50여만명의 한미 연합군이 참가하게 된다. 한총련은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에 전쟁은 없을 것"이라는 부시의 발언이 우리 민족을 기만하는 거짓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한반도에 전쟁의 참화를 들씌우려는 미국의 호전적·침략적 행각을 강력히 규탄한다.



주한미군은 이번 훈련이 "다른 연합 연습과 마찬가지로 방어위주의 훈련이며, 외부 침략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한 지휘소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 해명하고 있으나, 훈련의 규모와 내용을 볼 때 방어용이 아닌 실제 전쟁상황을 가정한 대북공격용 전쟁연습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인 RSOI는 한미 양국군 지휘관들의 해외 증원 미군들에 대한 지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이며 독수리연습은 침투연습 위주의 야외기동훈련이다. 이 두 훈련을 통합한다는 것은 이북을 공격목표로 설정해 침투능력 및 기동성, 전쟁 지휘능력 향상을 위한 입체적인 훈련을 벌인다는 것인데, 이것이 공격용 전쟁연습이 아니고 무엇인가.



우리는 이북의 "아리랑 축전"과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각계 각층의 다양한 교류협력이 본격화는 4월을 앞두고 1주~2주간이나 지속되는 대규모 전쟁연습을 감행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부시는 "한반도에 전쟁은 없을 것"이라 공언했던 한미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소위 "핵 태세 검토" 보고서를 마련하고 이북에 대해 "핵 선제공격"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준비해왔다. 2002년을 "전쟁의 해"로 선포하고 세계 평화의 파괴자로 등장한 부시는 한반도에서 우리 민족의 6·15 공동선언 이행 노력을 파탄시키고 핵전쟁을 일으켜서라도 이 땅의 평화통일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저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이번 전쟁연습은 미국의 이런 패권주의적 음모를 실현하기 위해 실제 전쟁상황까지 가정해 놓고 실전훈련의 형태로 진행된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북미간 합의사항을 백지화하며 어리석은 전쟁놀음에만 매달리고 있는 부시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한반도 평화통일 위협하는 대규모 전쟁연습 계획을 당장 폐기하라. 무력과 강권으로 한반도를 좌지우지하고 세계 군사패권을 실현하겠다는 미국의 구상은 절대 실현할 수 없는 헛된 망상이다. "반미"가 애국의 지표로 되고 "6·15 공동선언 이행"이 대세가 되고 있는 이 땅에서 미국의 패권주의적 망상이 발을 붙일 곳은 어디에도 없다. 올해를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촉진하는 해로 만들기 위한 7천만 겨레의 통일노력은 미국의 전쟁놀음에 결코 주춤하지 않으며, 오히려 범국민적인 반미투쟁의 파고가 되어 미국을 덮칠 것이다.



우리는 미국의 전쟁놀음에 부화뇌동해 제 민족의 머리에 전쟁의 먹구름을 들씌우고 있는 국방부와 한국내 호전집단을 강력히 규탄하며, 김대중 정부에게 다시 한번 촉구한다. 외세와 손잡아 우리 민족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은 지난 반 백년 분단역사가 똑똑히 실증하고 있는 교훈이다. 특히 6·15 공동선언 실현의 앞길에 놓여있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라는 거대한 장애물은 오로지 우리 민족끼리 단합하고 힘을 합쳤을때만 극복할 수 있다. 김대중 정부는 6·15 공동선언 합의의 책임있는 당사자로써 외세공조 파기하고 민족공조로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한총련은 민족의 생명이 위협당하고 있는 이 엄중한 현실을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학원에서 거리로 뛰어나와 4천만 국민과 함께 강력한 반미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미국은 이성을 회복하라. 6·15 공동선언 이행, 민족공조 실현을 위해 굳게 뭉친 7천만 겨레의 반미투쟁을 직시하라. 우리는 미국이 한반도 전쟁책동, 대북적대정책을 철회하고 우리 민족의 통일문제에 대한 간섭을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는 해 2002년 3월 20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10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임시의장 김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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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집단 탈북자 사건...의혹투성이다



탈북자라고 주장하는 조선족 25명(14명은 성인, 11명은 아동과 청소년)이 집단적으로 스페인 대사관으로 들어가 난민이라고 주장하며 이북을 헐뜯는 성명을 영어로 발표하고 망명을 요구했다면서 미국 씨엔엔 방송은 자기들이 이 장면을 찍은 비데오를 단독입수했다고 자랑했다.



이 방송은 또 <이들은 북한으로 돌려보내면 자살하겠다고 말한다>면서 수차례에 걸쳐 방영하여 국제여론을 불러일으켰다. 이어서 미국무부의 리처드 바우처 대변인은 <북한 사람들을 거기(북한)에 돌려보낼 경우 처벌을 받을 것이므로 이들을 송환해서는 안된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면서 이 문제는 중국, 스페인, 유엔인권고등판무관과 협의해 처리돼야 한다고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사건은 무엇보다 국제법상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를 밟지 않은 점을 우선 지적할 수 있다. 이들의 신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범법자들인지 아니면 망명을 구실로 이민을 원하는 자들인지 등의 사전 조사와 함께 당사국인 북한당국과의 외교적 절차도 갖지 않고 마치도 계획된 씨나리오 처럼 영어성명서를 발표하며 그것도 이북을 사실과 다르게 왜곡하는 여론을 퍼뜨리면서 국제여론을 의도적으로 부상시키려는 의도가 짙게 나타나 이에 대해 의혹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이 적지 않다.



이 사건은 또 집단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 대해 의심의 여지를 반영시키고 있다. 북한을 탈출하고 망명을 하려는 사람들이 25명이나 되는 집단을 구성했다는 점이다. 다시말하면 망명한다는 사람들이 주위의 눈치를 살피기도 바쁠텐데 집단행위를 위해 조직을 구성하였다는 것은 이 뒤에 모종의 배후세력이 있다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게다가 망명하는 사람들이 대사관을 진입하는 것을 방송사가 촬영할 정도로 계획했다는 것은 이것이 일반적인 탈출사건이 아니라 조직적 음모사건이라는 가능성을 짙게 시사하고 있다.



이 사건은 또 이북이 외신기자들을 상대로 <아리랑>축제에 대해 국제적 홍보를 하기 위해 베이징에서 기자회견(13일)을 가진 바로 다음날인 14일에 일어났다는데 주목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 이북은 <아리랑>축제를 통하여 전례없는 개방행사를 마련하여 지구촌 일반인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관광단을 모집하려는 본격적인 시점과 이른바 <집단탈북자 사건>과 어떤 연관성은 없을까에 대해서도 의혹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이런 사건들은 남녘의 정보부 같은 반북기관들이 국민들의 혈세를 악용하여 사건들을 조작하여 온 사례들이 너무나 많았다. <수지 김>사건도 최근년에 들어 정보부의 조작으로 드러났고 선거때나 혹은 중요한 시기 마다 터졌던 이른바 간첩사건들이 정보부의 조작이었다는 사례들도 여러차례 폭로되어 왔다. 대한항공폭파사건으로 알려진 김현희사건도 이것의 진상이 규명되지 않은채 의혹사건으로 남아있다. 연변교포들을 이용하여 탈북자로 위장시키거나 이들을 이용하여 이북동포들을 중국에 잠입시키기 위해 한때 정보부관계자들 1천여명이 중국에 들어가 위장하며 공작하다가 중국당국에 의해 추방당한 사례도 있었다. 이밖에도 정보부를 비롯하여 민족분열세력들이 외세를 등에 엎고 남북사이를 이간하고 분열을 부추기기 위하여 전개한 공작들은 부지기수였다.



이러한 현상들도 우리 민족이 통일되지 못한데 연유된 것으로 진단된다. 특히 최근년에는 남북 동포들이 그 어느때 보다 6.15정신으로 단결단합하려는 자세로 통일열기가 뜨거워지면서 이를 방해하고 저해하려는 민족내부의 분열세력과 이를 부추겨 온 외세들은 우리 민족끼리 손을 잡는 정세를 되돌려 놓으려고 온갖 방해책동을 자행해 왔다. 하여 우리들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위해서도 그리고 7천만겨레의 염원인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도 외세의 간섭을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손을 잡고 우리 힘으로 통일하자고 다짐한 <6.15남북공동선언>을 하루속히 관철하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02년 3월16일


민족통신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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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민족통일대축전 평양행사 특집보도 자료들은 우측상단 에 사진자료들과 함께 게재하여 놓았습니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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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통신 편집실: e-mail: minjok@minjok.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