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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왜 미국은 불평등 사회로 됐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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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06-18 09:44 조회2,4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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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학원 박사(재미동포 원로학자)는 96세의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력적인 집필활동과 함께 미국노인들을 대상으로 

국제정세를 강연하는 일정으로 바쁘게 생활하고 있다. 이번에 민족통신에 기고한 글은 미국의 불평등 구조를 설명한다.

전문을 소개한다.[민족통신 편집실]



[논평]왜 미국은 불평등 사회로 됐는가?

*글:선우학원 박사(재미동포원로 학자)




미국 16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정부는 국민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 선언한바 있다. 그런데 미국 정부는 과연 보통 국민의 관심에 보답하는가? 아니면 특수계급을 위한 행사에 집중돼 있는가?
 
근일에 와서 미국의회에서 재정관리를 통제하기 위한 ' 후랭크(Dodd-Frank)" 법령을 채택했다. 법령은 은행을 비롯해서 모든 재정기관을 통치하는 새로운 법령이다.
 
법령에 대해 월스트리트 재정 로비스트들의 반대가 많았다. 그러면 미국에서 재정계가 법의 통제를 받고 있는가?
 
문제에 대해 두명의 유능한 경제학자인 프린스턴 대학의 경제학 교수인 마틴 길렌스(Martin Gilens) 노스웨스턴 대학의 경제학 교수인 벤자민 페이지(BenjaminPage) 연구발표에 의하면 미국에서 정부의 재정정책을 누가 결정하는가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는데 이들의 결론은 "보통 시민이 재정정책에 아무 영향이 없을 뿐만아니라 정책에 대한 독창적 영향도 없다"라고 지적하며 민주주의의 비관적 입장을 토로했다.
 
정부의 재정정책의 영향은 경제 엘리트의 최고 10퍼센트를 차지하는 자본가들이 독점하고 있다고 보고하면서 대중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노동조합 등은 아무 힘도 없다고 지적했다. 두학자의 연구보고는 1981년부터 2002년까지 1,779번의 통계조사를 기초로 작성했다.
 
미국이 다른 나라들보다 자본가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이유는 미국의 선거법에 있어서 선거비를 제한없이 쓰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2012 선거때 소비한 총경비가 60 달러에 달한다. 선거비가 막대하기 때문에 후보자들은 많은 시간을 지원금 모금에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후보자들은 누구나 '로비스트' 지원을 받고 있다. '로비스트' 대기업의 고용인물들로 이들은 지원금을 무제한으로 지출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 입법부는 사실상 이들 로비스트들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재정정책이 자본가 엘리트의 10퍼센트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결론에 의문을 제기할 없는 실정이다.
 
미국의 부자와 가난한 국민들의 격차가 세계 선진국가중에서 가장 심한 이유는 바로 재정정책을 누가 통치하는가에서 시작된다고 말할 있다.
 
이처럼 미국사회가 평등을 무시하고 불평등사회로 까닭에 일반 국민에게 끼치는 영향은 생활수준에 막대한 영향을 주게된다.
 
알다시피 미국 국민은 세계선진국들 중에서 건강보험제도가 가장 뒤떨어져 있다. 국민이 건강보험이 없는 나라는 미국뿐이다. 수년전에 처음으로 전국건강보험법이 통과된바 있었으나 공화당은 법을 처음부터 반대해 왔고, 지금도 (오바마 케어) 폐지하기 위해서 맹렬히 싸우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사회의 연구조사에 따르면, 의료제도 평가에 있어서 미국은 15위에 떨어져 있다고 한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의료비를 부담하는 나라가 미국이며 평균수명과 유아사망율이 세계 선진국들 가운데 최악으로 나타난 나라도 미국이라는 것이다.
 
그런 상태에 있는가?
 
가장 이유는 미국의 보험제도 때문이다. 2005 22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매년 2백만명의 미국 국민들이 의료비 때문에 파산했다고 보도했다. 파산된 국민중에 75% 보험에 가입한 국민들이었다. 미국의 의료제도는 국민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돼있다. 미국 빈민층은 말할 것도 없고 중산계급에서 가장 고통을 받아 것이 미국의 의료제도로 분석되었다.
 
얼마전 뉴욕타임스 사설은 "1979~2007 간에 미국인구의 1% 재산은 4 증가했는데 일반 국민의 재산은 변함이 없었다" 지적했다. 뿐만아니라 공화당에서 주장하는 소비절약은 실업자를 증가시키고 과학과 의료발전에 많은 손해를 준다고 했다. 공화당은 부자들의 세금을 감소하고 소비를 절약하고 실업자의 보조금을 축소시키고 극빈자들에게 보조하는 지원책(Food Stamp) 삭감하고, 빈민에게 지불하는 모든 사회봉사를 없이 하는 것을 주장한다.
 
이와 반대로 경제정책을 강화하여 상식적으로 실천한다면 국민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경제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강조해 왔는데 정치권은 이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전쟁소용 비용이 147백억 달러이고 죠지 부시 정권시기 부자들의 세금축소정책으로 날라간 18천억달러 때문에 미국경제가 심각하게 악화되기 시작했다. 결과로 미국의 국가부채가 15 3천억달러가 됐다. 결과로 미국의 경제쇠퇴 상황은 오래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상태에서 부자의 재산은 계속 증가되고 있고 일반 시민생활은 곤경에 빠지고 있다. 노벨경제상을 받은 크룩만 교수는 "공화당은 노동계급을 무시하고 있다" 비판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정부의 책임은 미국민주주의의 기본은 현재 미국에서 찿아 없다.
 
미국사회는 불평등사회로 변했다. 또한 미국 민주주의의 기초도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 독점자본주의의 통치밑에서 민주주의는 파괴되고 있다.
 
1936
뉴욕 메디슨 가든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 부자들이 내게 대해 시비하고 있다. 나는 그들의 시비를 환연한다(I welcome their hatred.)"라고 반응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루즈벨트 대통령과 같은 시비는 듣지 않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미국 일리트 자본가들은 시비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정책이 그들에게 불만을 주기 때문이다. 미국의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평등의 정세를 교정해야 한다.
 
지금 미국은 역대 대외정책에서 나타난 문제점들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도 비판받고 있지만, 미국내 불평등 구조에 대해서도 미국내 불만의 소리도 고조되고 있다.

*연락처:323-267-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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