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또다시 ‘전작권’ 연기 검토? (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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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05-05 08:44 조회4,182회 댓글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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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엔젤레스=민족통신 손세영 편집위원]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아시아 순방길에 지난 4월25일 한국에 들려 내년2015년12월에 한국정부에 이양해주기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을 또다시 연기 하기로해 ‘전작권’ 환수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도대체 박근혜 정부는 어쩌자는 것인가.

[초점]또다시 ‘전작권’ 연기 검토?

-한국은 언제 ‘주권국가’ 되나-

[로스엔젤레스=민족통신 손세영 편집위원]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아시아 순방길에 지난 4월25일 한국에 들려 내년2015년12월에 한국정부에 이양해주기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을 또다시 연기 하기로 해 ‘전작권’ 환수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도대체 박근혜 정부는 어쩌자는 것인가. 박근혜는 한미 정상회담 직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저와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안보환경을 고려해 현재 2015년으로 돼 있는 전작권 전환의 시기와 조건을 재검토 해나갈 수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고 오바마 미 대통령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고려했을 때 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전작권 이양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7년2월 24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2012년 4월17일 한국에 전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2010년 6월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의 한국 이양 시점을 -북한군의 남침위협을 한국군이 감당하기엔 무리라는 주장등을 들며 - 2015년12월1일로 연기한바 있었다. 그러나 박근혜는 지난 2012년 대선운동기간 당시 "2015년 전작권 전환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공약하고 부정선거에 의해 대통령 자리를 차지했다.

박근혜는 이번에도 북핵 안보위협을 들먹이며 또다시 스스로 공약한 사실을 뒤집고 전작권 전환시기를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해 이를 바라보는 해내외 애국동포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

‘전작권’은 군사주권의 핵심이며 국가의 기본권리로서 중요한 국가주권에 속하는 문제다. 그래서 전작권 은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의 운명을 책임지고 수행할수 있는가에 대한 기본적 조건이기 때문에 어느국가나 주권국가는 국가 탄생과 동시에 군사작전지휘권을 갖는다. 이것을 군통수권이라고 하지 않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군에대한 작전지휘권은 미국이 1950년 7월 (대전협정) 부터 무려 60여년 동안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한국의 군작전지휘권을 장구한 세월동안 남의나라(미국) 군부가 쥐고 있다는것은 한국은 주권국가로서의 자격도 독립국가를 경영해나갈 능력도 없다는것을 단적으로 의미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미국의 노예가 되겠다고 자처하고 있는 것이다. 이 얼마나 한심한 노릇인가.

돌이켜 보면, 우리조상들의 지배세력은 부끄러운 과거사지만, 강대국들이 우리 땅을 지켜주겠다고 해서 중국에 수백년동안 조공을 바쳐야했고 일본에는 침략을 당하여 나라를 빼앗기고 40여년간 비참한 노예생활을 했다. 그런데 수백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으니 부끄럽고 창피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나라가 망하고 국민이 식민지 노예로 전락한 결정적 원인이 무엇보다 집권자들이 내 나라, 내 땅은 내 손으로 지키겠다는 주인의식을갖고 자주국방에 노력해야하는데 우방이니, 동맹이니하며 내힘은 기르지않고 스스로 지킬생각도 않고 국방을 다른 나라에게 의지하고 국가안보를 외세에 의존하다 자초한 비극이었다는 것은 우리 역사가 증명하고있다.

한국 위정자들은 입으로는 세계10위권의 경제대국이요, 군사력도 ‘육해공군을 합한 종합전력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영국 ,프랑스 ,독일에이어 8위이요라고 떠들어 대면서 기득권세력과 외세의 배를 살찌게 하는 국방비만 증가시켜 왔다. 그래서 ‘1년 국방비도 무려 34조원이다”라고 자랑한다. 이 엄청난 예산은 조선의 국방예산에 비교한다면 대략 34배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아직도 자기나라를 지키지못하겠다고 전시작전권환수를 또다시연기해달라고 미국에구걸하고 있으니 제나라 국토방위를 언제까지 외세(미국)에 의존하고만 있을것인지 묻고 싶다.

외세에 의한 조국분단 이후 친미사대주의에 젖어 온 한국의 집권세력은 한국군 창설 70여년동안 그 숱한 돈을 퍼부으면서도 국방문제를 어떻게 운영하여 왔는가라고 물으면 무엇으로 대답할 것인가.

지난 4월28일 조선 국방위원회는 미국은, “2015년말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환시기와 조건을 재검토하도록 괴뢰들을 몰아댄것이다. 미국은 근 70년간 타고앉은 남조선이라는 전략적 요충지를 놓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하나 전시작전권을 거머쥐려 하였다. 그래서 우리의 《지속적인 위협》에 대해 떠들고 《전쟁억지력》을 제창해댄것이다. 괴뢰들과 《맞춤형억제전략》을 고안해내고 미싸일사거리를 800km까지 늘이도록 해주는 한편미싸일방어체계구축에 끌어들이다못해 나중에는 전시작전권전환연기의 재검토까지 확정해놓은것이다.”라고 지적하면서 이어서 “남조선을 영구강점하려는 미국의 침략적기도는 백날천날이 가도 절대로 성사될수 없는 망상이다.”라고 전망하는 한편 “사람은 자주권을 잃으면 살아도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그 어떤 물질적풍요나 호의호식도 자주권을 대신할수 없다는것은 장구한 인류사와 랭엄한 오늘의 세상이 확증해주는 진리이다.”고 분석했다.

주시하다시피 조선은 그동안 세계유일 최강국 미국에 맞서 70여년동안 핵위협과 중상 고립압살정책의 북미대결사에서 한치의 흔들림없이 자기나라를 굳건히 지키고있다. 그러나 한국은 아직도 통수권자의 의지대로 자기군대를사용할수없고 외세 (미국)에 의존하고있는 현실을 접할 때 말할 수 없는 비애와 불안감을 떨쳐버릴수 없다.

참으로 한국의 미래가 걱정스럽다. '작전권 환수 재연기'는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포기하는 일이며 국가가 주권국가 이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진정한 국방개혁은 작전통제권 환수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러자면 한국은 하루속히 사대매국 대미굴종에서 벗어나 미국이 갖고있는 작전권을 돌려받는 동시에 외세에 의해 분단된 우리민족의 다른 한쪽인 조선과 손잡고 이미 전임 지도자들이 남북정상회담을 통하여 만들어 놓은 6.15선언과 10.4선언을 이행하는 자세로 전환해야 한다.

-동맹보다 국익이 우선한다- 는것은 만고의진리다. 미국이 언제까지 한국을 돕는다 생각하는가. 만약 미국본토가 공격을 받아 미국이 위난에 처했을때도 한국을 위해 싸워줄것이라 믿고있는가. 미국 이익 우선이라는 현실을 절실히 깨닫고 박근혜와 한국정부 당국자들은 한시라도 빨리 전작권을 환수받아야 한다. 군사주권을 외세에 맏기고 어떻게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책임질것인가.

이제 한국도 당당한 ‘ 주권국가’로 거듭태어나야한다. 그리고 8천만 겨레의 염원이며 소원인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문제가 한국의 초미과제라는 사실을 깨닫고 친미사대주의의 수렁에서 탈피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 분단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주고 있는 절실한 교훈이다.(끝)

*관련 동영상 보기:

http://youtu.be/hpFEBqKpB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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