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학원 박사(96-재미동포 원로학자)는 민족통신에 보낸 특별기고를 통해 미중앙정보국의 불법행위를 폭로한다. 그는 요즘 "미국 상원의원 정보분과 위원장인 다이안 화인스타인(캘리포니아주 민주당 출신)은 상원의원 회의에서 45분간에 걸친 긴 연설을 통해 중앙정보국(CIA)의 불법행위를 폭로해 내외 관심을 모으고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글을 보냈다.[민족통신 편집실]

[특별기고]미중앙정보국 불법행위 폭로

 

*글:선우학원 박사(재미동포 원로학자)

 

 

미국 상원의원 정보분과 위원장인 다이안 화인스타인(캘리포니아주 민주당 출신)은 상원의원 회의에서45분간에 걸친 긴 연설을 통해 중앙정보국(CIA)의 불법행위를 폭로해 내외 관심을 모으고 있다.

 

파인스타인 상원의원은 지금까지 중앙정보국을 지원하는 의원으로 알려져 왔기 때문에 그의 보고는 한층 더 충격적이었다.

 

지난 3월12일 뉴욕타임스 보도에 의하면 화인스타인 의원의 폭로중에서 다음 몇가지 조목을 지적했다.

-첫째로 중앙정보국이 정보분과 사무원들의 ‘컴퓨터’안에 있는 내용들을 비밀리에 조사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헌법 부록 제4조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중앙정보국은 국내문제에 간섭할 법적자격이 없다.

-두번째로 중앙정보국은 불법체류중인 죄수들을 고문하는 방법이 옛날 야만식으로 한 하실은 불법행위이다.

-셋째로 중앙정보국은 정보분과위원회에 보고한 것이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상과 같은 사실들을 화인스타인 상원의원은 공식으로 보고하면서 중앙정보국의 책임을 추궁했다.

 

여기에 대해서 브레난(Brennan) 중앙정보국 국장은 모두 부인했다. 그리고 법무부는 이 사건에 관해서 조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즉 중앙정보국 행위가 범죄적인 것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이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은 와인스타인 상원의원의 보고를 정식으로 발표해야 한다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 오바마는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부시 대통령 시기에 진행된 ‘테러’죄수들을 야만적으로 고문한 것은 미국법에 위반이라고 언급한바 있다. “그와 같은 비아메리칸 프로그램은 생각할 수도 없고 허락할 수도 없다”고 발언한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대해 한 이야기를 실천할 의무가 있다.

 

미 중앙정보국은 부시행정부 시대에 실행한 고문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은 오바마 정권은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사실이 실천되고 있음을 와인스타인 상원의원은 폭로했다.

 

와인스타인 상원의원이 분과위원회의에서 발언한 내용과 중앙정보국이 반응한 내용의 보고문서는 무려6,300페지나 된다. 그 중에는 교정해야 할 부분들도 있다고 한다.

 

미국 정보계에서는 벌써부터 정보기관에서 실천해 온 미국 시민들의 내막을 불법으로 조사한데 대해서 시민의 자유를 위협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이 문제는 현재 정계에서 논쟁되고 있는 중심문제로 알려져 있다.

 

정부가 시민의 자유를 박탈하는 문제는 미국법의 중심문제이기 때문이다. 또 정보부가 ‘드론(drone)’ㅇ르 사용하여 파키스탄에서5천여명의 시민들을 살해한데 대해서 파키스탄 정부는 항의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드론’사용에 대해서 많이 토론중이다. 무인항공기 ‘드론’의 사용은 시민의 개인자유를 위협하기 때문이다.

 

화인스타인 의원은 중앙정보국의 행위는 미국 제도인 균형제도를 파괴하게 된다고 항의한다. 그러나 브린난 국장은 와인스타인 의원의 보고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발했다. “사실과는 너무나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화인스타인 의원의 보고에 대해서 해리 레이드 대변인(네바자주 출신 상원의원 민주당 대표)은 “무조건 지원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중앙정보국의 행위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또 공화당의 매켄(공화당 출신)의원도 화인스타인 의원의 보고를 지원하면서 “중앙정보국 행위에 의심스럽다”고 피력했다.

 

상원의원 법무분과 위원장인 레히(버몬주 출신)의원도 화인스타인 의원에 동조하면서 “상원의원은 하원의원 한사람보다 더 중대하다”고 지적하면서 “상원의원들은 제도와 헌법과 미국 국가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단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화인스타인 상원의원의 보고연설에 전 상원의원들이 지원하는 상황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보국의 부패성과 비리가 증폭되고 있다고 본다.

 

미국제도의 부패상태는 중앙정보국에 제한된 것만이 아니다. 미국재정기관, 특히 큰 은행에서도 발견되고 있다. 지난 수년간 미국의 대형 은행들 가운데 불법행위가 계속 발견되고 있다.

 

이러한 불법행위 중에는 여러가지 형식이 포함돼 있다. 은행이 고객에게 거짓채권을 판매하는 것, 세금을 내지 않는 방법, 가옥매매에서 부정행위 하는것, 시장의 사기행각 등이다.

 

여기에 대해 연방은행의 뉴욕지부장인 듀드리(Dudley)는 “미국 재정기관중에서 깊이 빠져있는 문화와 윤리의 부패성의 증거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즉 미국 재정계에서 부패상태가 현존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듀드리는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큰 은행이 파산될 수 없다라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은 재정계 부패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미 정부와 의회에서는 “큰 은행의 파산이 있어서는 안된다. 전국 재계에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라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다. 사실은 “은행에 대한 신임문제가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현재 은행에 관한 문제는 다만 법적 문제만이 아니고 도덕문제가 중요하다고 그는 역설했다.

 

중요한 문제는 은행을 관리하는 정부조사관이 은행이 법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강요하는가가 문제이다. 은행중역들이 정부의 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듀드리가 은행행정에 비평을 하는데 대해서 은행중역들이 주목하고 있는지? 은행을 지배하는 이사회에서는 아직도 은행의 부패에 대한 관심이 없다고 은행관리자들이 보고했다.

 

은행지배중에 중요한 것은 중역의 봉급문제이다. 은행중역의 봉급은 너무 많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이다. 그러나 은행지배자들은 그 평을 무시한다. 예를들면 모간(Morgan)은행의 이사회에서 2013년 위기가 있은 후 중역의 보너스를 정상적으로 지불했다. 그러나 영국의 바클리(Barclays)은행의 중역인 제미 디몬(Dimon)은 2013년 보나스 인 4백50만달라를 은행에 돌려 보냈다. 양심의 가책일 것이다.

 

은행의 부패성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중역들의 봉급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인들의 관심사가 되어 왔다. 핵심문제는 은행이 크고 적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은행을 정직하고 정상적으로 관리하는가에 대한 문제해결이 되는 것이다. 즉 도덕문제의 해결이다.

 

중앙정보국의 부패문제나 은행관리의 부패문제나 모두 그 중심문제는 정당하고 도덕적으로 옳은 관리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돈으로 모든 것을 지배하는 미국사회의 개량문제는 근본적으로 경제제도의 개조라고 말할 수 있다.(끝)

*선우학원 박사님 연락전화

323-267-9116

(현지 시간 오후2시부터 3시사이가 가장 안부전화가 좋은 시간임)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14-03-25 16:45:56 국제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