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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총재,끝가지 반민족 길로 갈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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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2-01-22 00:00 조회1,66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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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과 이회창 총재는 정녕 냉전의 사고로 남북관계를 파손할 작정인가? 이회창 총재는 정치입문 4년동안 줄곧 반민족 반통일의 길을 걸어왔다. 금년들어서도 연두회견에 이어 이번에 금강산관광과 관련하여 또다시 남북협력과 화해의 문제를 방해하려고 하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해 내외 동포들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 문제에 관련 통일뉴스는 21일 <통일시론>을 통해 이회창 총재의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지적했다. 전문을 소개한다. [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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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시론] 이 총재와 금강산 관광사업




한나라당 이회창 총재가 오늘(21일) 정부의 금강산 관광사업 지원문제와 관련, 이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재는 당사로 방문한 홍순영 통일부장관의 협조요청에 대해 ▲`북한이 변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돈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금강산 관광사업은 경제적 채산성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총재의 발언에는 한편 수긍이 가는 면이 없지 않다. 즉 기업이 장사를 잘못해 수지타산이 안맞은 사업에 정부가 지원을, 그것도 금강산 관광사업 초기에 `정경분리` 원칙을 세운 현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을 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사리에 어긋난다.



하지만 다른 한편 꼭 그래야만 하나 하는 생각도 있다. 금강산 관광사업을 과연 이렇게만 봐야 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물음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이 총재의 발언에는 따뜻한 `민족`이나 `민족애`는 전혀 찾아 볼 수 없고 오직 `차가운` `상호주의`만이 묻어난다.



`북한이 변해야만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식의 이 총재의 대북관은 남북이 합의하고 전세계가 지지한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통일시대에 맞는 새로운 시각이 아니라 과거 냉전시대의 낡은 시각에서 조금도 벗어나 있지 못하다.



게다가 올해는 대통령선거의 해다. 대권 후보자들의 대북발언이 예년처럼 색깔론이나 정권적 차원에 치우칠 우려가 크다. 그래서 연초부터 현안이 되고 있는 금강산 관광사업 문제부터 그 성격과 관점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모두가 알고 있듯이 금강산 관광사업은 고 정주영 전 현대회장이 민간사업으로 시작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금강산 관광사업은 민간차원의 경제사업에서 민족차원의 평화사업으로의 성격을 띠게 되었다.



금강산 관광사업의 평화적 가치는 지난 9.11미국테러사태 이후 전세계가 대테러전쟁으로 한층 분위기가 긴장되었을 때, 한반도에는 그나마 전쟁의 그림자조차 드리워지지 않은 것으로 여실히 증명된다.



또한, 오늘 정부의 금강산 관광사업 지원이 발표나자마자 곧바로 북측에서 4월29일부터 6월29일까지 평양에서 열리는 `아리랑축전` 기간에 북측이 남측 관광객에게 금강산-원산-평양의 육로를 개방하겠다는 제의를 남측에 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짜고 친` 것 같지만, 그래도 남북이 오랜만에 장단이 맞으니 이 얼마나 보기 좋은가. 민간차원의 해결을 넘어선 금강산 관광사업의 적자를 정부가 기업에 지원해 주고 그 기업이 북측에 진 빚을 갚고, 그 대가(?)로 남측 관광단이 북측에서 열릴 10만명 규모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이 결합된 `아리랑`을 구경하러 갈 수만 있다면, 상호주의라도 이 정도의 `따뜻한` 상호주의는 괜찮지 않은가? 이야말로 남북이 함께 이기는 `윈-윈 게임`이지 않은가?



이제 그 출발이야 어떻든 금강산 관광사업 문제는 남북문제의 현안으로 되어 버렸다. 남북문제는 긴장유지가 아닌 평화정착 속에서 또한 정권적 차원이 아닌 민족적 차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다. 그 핵심에 금강산 관광사업 문제가 놓여있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사업은 경제주의나 상호주의 차원이 아니라 한반도 평화사업과 `윈-윈 정책`의 일환에서 봐야 할 것이다.



거대 야당의 총재이자 일국의 대통령을 꿈꾸는 유력한 정치인이 금강산문제를 놓고 `돈놓고 돈먹는` 식의 경제주의나 철지난 바닷가의 방갈로 같은 현정권의 실정(失政)으로 모는 것은 누가 봐도 좀스럽다.



이회창 총재가 끝까지 금강산 관광사업의 정부지원을 반대한다면 그래서 이 문제가 당파적이고 정권적 차원에서 함몰된다면, 이는 향후 이 총재의 정치역정에서 부메랑이 될지도 모른다.(끝)



[출처: 통일뉴스 200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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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미군기지 이전 말하는 미국의 의도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에서 지배와 침략으로 점철된 오욕의 역사를 상징하고 있는 용산 미군기지. 미군과 국방부가 용산 미군기지 이전 문제를 공표하고 나섰다. 서울 송파 지역, 성남 및 수도권 지역으로의 이전 계획은 그 지역의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확산시키고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든다.
용산 미군기지 반환 문제는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타국의 군대가 한 나라의 수도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파생되는 문제는 갈수록 커져왔다. 식민지가 아닌 다음에야 어떻게 다른 나라 군대가 수도 한복판에 오랜 기간 동안 버젓이 자리잡고 있을 수 있는가 라는 문제의식부터 평화분위기 조성보다는 냉전 분위기 조성에 더 큰 일조를 하고 있다는 문제의식까지 변화해 가는 시대적 분위기에 맞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 갈수록 커져 가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주둔의 이유를 상실해 가는 속에서 미국이 발표한 연합토지관리계획은 미국의 의도를 떠나 우리 국민들의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현재 대다수 국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주한미군기지의 이전이 아니라 반환이기 때문이다.



젊은 청년학생들이 담을 넘고 계란을 던지고 지속적으로 집회를 여는 것은 이전하라는 요구가 아니라 주한미군 주둔의 필요성이 감소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과 달리 미국은 남한에서 테러라는 명분으로 무기 판매와 영향력 행사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이는 오히려 미국이 남한에서의 이익 추구를 놓치지 않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테러와 전쟁 분위기 조성을 통해 MD정책을 구현하려고 하는 시험장으로서 절실하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용산 미군기지 내의 아파트 건설 문제는 영구주둔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정부는 아파트 건설을 용인하였지만 이로 인한 반대의 목소리는 더욱 커져만 가고 있다. 애초 연합토지관리계획에 의해 논의되지 않았던 용산 미군기지 이전 문제를 갑자기 들고 나온 것은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과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예측하고 어쩔 수 없이 용산에 주둔할 수밖에 없다는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한 제스처로도 볼 수 있다.



굳이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을 강행한다면 더욱 더 큰 반대여론에 부딪힐 것이다. 하지만 수도권 한복판에 있을 때 감수해야 할 상황보다 작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명분도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약한 지역주민들의 힘을 무시하는 것을 전제로 서울에 있을 때 발생하는 반대여론의 파급효과 보다 다른 지역에서의 효과가 더 작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용산에 있던지 다른 지역으로 옮기던지 결국 공은 우리 정부에게로 넘겨진 상황이다. 주한미군 주둔을 위한 환경개선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김대중 정부의 말에 따라 미국은 더욱 배짱을 부릴 것이다.



굳이 미군기지가 용산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전직 CIA간부나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과 용산에 주둔해야 한다는 전직 국방부장관의 이야기는 이전 문제를 통해 미군은 우리 국민들의 요구에 따라 할만큼 하려고 한다는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우리는 명확히 해야 한다.
이전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여나가야 함은 물론이고 궁극적인 해결책은 반환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이전반대를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영구 주둔하려는 미군의 의도를 막을 수 있다.



시기는 차치하더라도 미군은 한반도에서 철수해야 한다. 그것이 자주국방의 길이요.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고 실제 전쟁을 억지 하는 길이다. 주한미군 없는 한국을 준비하자는 말이 설득력을 높여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남북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자주적인 노력이 더욱 절실한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전 논의의 본질을 제대로 보자. 이전 반대에 힘을 모아야 한다. 더불어 반환을 요구해야 한다. 그 힘이 남북이 자주적으로 화해와 평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 이번 용산 미군기지 이전 문제가 던져주는 교훈은 외세 의존은 결국 우리의 자립력을 없애고 제대로 못 일어나는 영구 불구로 만든다는 역사적 진리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임을 각인 시켜 주고 있는 것이다.



(민족민주인터넷방송국20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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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u00.gif *[2001민족통일대축전 평양행사 특집보도 자료들은 우측상단 에 사진자료들과 함께 게재하여 놓았습니다.[민족통신 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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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통신 편집실: e-mail: minjok@minjok.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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