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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131]제3세계 눈으로 식민지-한국 파헤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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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11-09 08:59 조회19,450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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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영 민족통신 상임논설위원은 8일 131번째 논평을 통해 "제3세계 눈으로 식민지-한국을 파혜친다"는 연재글을 통해 "박근혜 정권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북의 핵 무기가 미국에게는 무서운 것이다그러하니 미국을 의지하면 미국과 함께 죽음에 이르는 불치의 병에 걸리게 된다다시 말하면 자주국방을 포기하고 미국에 의지하려는 자세는 결국에는 자신도 죽고우리 민족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충고하면서 우리민족과 손잡고 미래를 계획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길이라고 지적한다.전문을 여기에 게재한다.[민족통신 편집실]


[연제-131] 3세계 눈으로 식민지-한국을 파헤친다.

  

    민중의 제소리가 웨치며 고발한다

오바마의 냉전 복귀와 박근혜의 유신 재현

 

지금으로부터 2천 년전에 중국의 장자는 그 당시의 부패한 악덕 통치자에게 다음과 같은 쓴소리를 했다. <네가 사람의 소리는 들어도 땅의 소리는 듣지 못하고비록 땅의 소리를 듣는다 해도 하늘의 소리는 듣지 못한다>

 

이와 같은 장자의 쓴소리에 의한다면 그래도 그때 중국의 부패하고 악한 통치자가 땅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 해도 다행히도 사람의 소리는 들는 다고 했다.  또 비록 하늘의 소리를 들지 못한다 해도 땅의 소리는 듣는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한국의 박근혜는 불법 선거로 정권을 탈취하고 부패한 악덕 통치자로 등 장한 후 오늘에 있어서 어떠한가?

 

박근헤는 사람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땅의 소리와 하늘의 소리 들을 모두다 전혀 듣지 못하는 정치적으로 귀먹어리 통치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 민중들이 웨치며 고발하는 소리를 박근혜는 듣지 못하고 있어도 그 요란한 소리가 미국까지 들려오고 있다. 무슨 소리가 들려오는가?

 

<박정희 쿠테타 5.16> <박근혜 불법선거 51.6%>에 있어서 수자의 공통점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민중들은 의구심을 가졌다. 그런데 사실은 수자의 공통점 뿐만이 아니라 부정선거 부패와 독재행태도 역시 똑 같은 공통점으로 나타났다.  

 

 <5.16의 불법쿠테타> <51.6%의 불법선거>라고하는 <516의 공통점>에 대하여 민중들이 큰소리로 웨치면서 박근혜의 불법선거를 고발해 왔다.  

 

<박근혜 51.6%>=<문재인 48.0%>의 선거결과도 국정원의 불법적인 선 거개입과 조작으로 인하여 발생한 허위적인 통계숫자로 폭로되기도 했다.  

 

사필귀정이라는 옛 성현들의 말이 있고 또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 그대로 어쩌면 정확하게 일점일혹도 틀림 없이 <박정희 516쿠테타>=<박근혜516%불법선거>가 직결되여 있으면서 두 개의 폭력이<516 >이라는 수자로 연결되었다는 유권자들의 의혹이 들불처럼 솟아 났다.

 

그럼으로 오늘 한국의 부패한 정치적 현실에 대하여 분노한 민중들이 웨치면서  규탄하는 제소리가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하여 요란하게 태평양을 건너 해외동포사회에까지 들려왔다.

 

민중들은 누구인가?

 

민중들은 풀이며 민초이다민초라 하니 풀 사람들이다. 풀은 하늘의 별 보다도 많고 바다의 모래보다도 많으면서 한알의 씨앗이되여 죽는다하지만 한 알의 씨앗은 죽어서 다시 산다아니다. 풀의 씨앗은 다시 살기위하여 죽는 것이다.

 

민초의 씨앗은 4.19 항쟁과5.16 총칼에 그리고 5.18 광주항쟁에서 무지와 악독

한 학살에 의하여 피눈물이 되여 엄동에 무쳐 죽었다땅에 묻친 민초의 씨앗은 독재의 말발굽 밑에 짓밟혀 부서져 죽었다고 선언한다

 

하지만 민초는 진달래 피는 봄이 오면 힘찬 뻐꾸기 소리와 함께 다시 영원한 씨앗

으로 새생명되여 되살아 난다. 민중의 제소리를 크게 웨친다. 영원한 봄의 씨앗의 소리, 그 소리는 바로 영원토록 죽지 않는 민중의 제소리의 웨침이다.

 

민중은 제소리를 웨칠뿐만 아니라 역사를 관찰하는 두 개의 눈을 가지고 있다.

순말인가 하면 민중은 역사와 정의에 대하여 관찰하는 정확하고 명백한 눈으로 현재와 미래를 모두 꿰뚫어 볼 수 있는 두 개의 눈이 있다는 말이다.

 

민중은 천심의 망원경을 통하여 역사를 극대화하여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

고 있다. 망원경이라아만 제국주의 자들이 보지 못하는 미래의 멸망에 대하여 직

관하고 정의로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제국주의자들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억만 년이나 갈 것처럼 날뛰면서 싸우고 죽이고 있다하지만 사실은 결국에 온통 다 망하고 그림자 하나 없이 되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다.  그런데 민중은 그것을 미리 다 보고 직관하는 혜안을 가지

고 있다. 민중의 혜안을 막을 수 있는 힘은 이 세상에 없다.

 

           1. 오바마의 아시아 냉전복귀를 민중은 규탄한다.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2기에 대한 평가는<산 넘어 산>이라는 저주스러운 상황

으로 미국의 주요 언론들은 보도한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중시외교는

2의 냉전복귀로 빚어진 사태로 발전하여 아시아 태평양의 외교에 대한 우려가 보다 더 깊어지고 있다.

 

미국의 역대 전 대통령들 중에서 루스벨트 대통령은 제2기에 뉴딜정책의 위헌문제로 갈등에 시달였다. 리쳐드 닉슨 전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도중하차 사임을 해야했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이란 미사일 불법판매가 폭로되여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혼외정사 스캔들로 탄핵위기에 몰렸다. 부시 전 대통령은 이락전쟁의 실패와 금융위기의 촉발로 실패한 대통령으로 기록되었다.

 

미국 대통령들은 지나간 80년 동안 집권2기를 무사히 넘기지 못한 기록들을 남겨 놓았다.

 

그러면 오바마 대통령이 당면하고 있는 집권 2기의 저주스러운 상황은 무엇인가?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2기 취임식에 한국의 악명 높은 극렬 친미반통일주의적인 기독교 한기총 소속 보수주의 목사들 20여 명이 오바마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 취임식에 참석 했다미국의 전통에 따라 성경책에 손을 올려 놓고 대통령의 취임선서를 한다

한국의 보수주의 기독교 목사들이 오바마 대통령이 반북 반통일적인 냉전시대로

되돌아가 아시아 외교중시정책을 다시 펼것을 기원하면서 오바바 대통령 취임식

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참석하고 있었다.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2기에 들어서서 미국의 국내문제로 시달리고 있는 3 가지

사건을 먼저 간략하게 살펴본다.

 

첫째로 미국인 4명이 리비아 벵가지 영사관 피습사건으로 사망 했는데 이에 대한 CIA 보고가 왜곡된 허위보고를 했다는 사실 이 폭로 됐다

 

둘째로 오바마 행정부의 국세청이 보수단체들에 대하여 표적세무조사를 한것이 폭로됐다.

 

세째로 오바마 행정부가 AP통신에 대하여 통화기록을 비밀리에 입수 조사를 한

것이 폭로되여 언론사찰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최근에 러시아에 망명생활을 하고 있는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den)이 미국 CIA의 국제적인 도청사건이 폭로되여 오바마 대통령에게뿐만 아니라 미국이 세계적으로 곤경에 빠지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미국인들의 지지율이 2013년에 들어서서 45% 이하로 추 락하고 있으며 지지율 상승은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면 오바마 대통령이 냉전으로 복귀하고 있는 제2의 냉전 오리엔탈리즘이란 도대체 어떤 것인가?   다음의 몇가지 사건들을 살펴 본다.

 

(1)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2기의 정책은 이른바 아시아 냉전복귀의 시도로 확인

된다. 아프가니스탄 테러문제,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는 문제 그리고 이락전쟁

의 후속처리 문제 등에 있어서 오바마 대통령은 유화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이전

보다 더 강경한 대외정책으로 전향하고 있다.

 

2013년 현재 미국의 제3세계에 대한 제국주의적 간섭과 침략행위에 대하여 오바마 대통령의 평화적인 지도력 발휘는 전무할 뿐만 아니라 부시의 제국주의 정권의 악습을 반복하고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다고 국제사회의 여론은 전하고 있다.

 

튀니지아, 리비아, 이집트 등지에서와 특히 시리아에서 미국이 부추기는 반시리아 폭도들이 혼란을 일으키고 있으며 미국은 식민지 지배를 강요하고 있다. 시리아에서 12만명이 살해되고 7백만명 난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미국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제3세계 문제에 대하여 미국의 흑인 대통령으로서 어떤 결단을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대는 허무하게도 하등의 희망도 없이 오히려 제3세계는 부시때 보다 점점 더 악화되고 있을 뿐이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푸틴의 화려한 등장으로 인하여 오바마의 국제적 입지는 점점 더 위축되고 있으며 미국은 세계 어디에서나 푸틴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2)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의 우경화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미일동맹국 강화를 주장한다오바마-아베 신조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군사와 경제적인 유대

강화와 일본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회 (TPP)에 참여할 가능성을 협의하기도 했다.

 

(3)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 있어서 일본이 미국의 골치덩어리, 즉 미운 고양이라고 하는 사실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왜냐하면 일본의 지나친 우경화로 인하여 중국과 센카쿠 분쟁 마찰을 일으키는 것을 미국은 겉으로는 일본을 지원하는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일본이 골치덩어

리로 등장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그러면서 오바마는 한편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여 일본을 이용하는 수준에서 일본을 지원할 수 밖에 없는 진퇴양난에 빠진 양면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다.

 

(4) 오바마는 조선의 핵문제에 대하여 일본이 지나치게 반응하는데 대해 무조건 반대하고 있다.  오바마는 일본이 미국의 핵우산안에 안심하고 조용히 있기를 바 라고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조선의 핵위협을 핑게삼아 문제를 일으키

면서 일본이 자체방어라는 소동을 부리고 있다.  오바마는 일본의 핵무기 야욕에 대하여 원천봉쇄하려고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일본은 인류역사상 최초의 원폭피해국으로서 미국에 대한 근본적인 반미감정과 복수심을 품고있는 나라이다. 미국은 이것을 잘 아고 있기때문에 일본이 자체적

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핵무기를 소유하려는 욕망에 대하여 끝까지 반대하고 봉쇄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서 오바마는 일본이 오직 미국의 튼튼한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핵우산>에 안전하게 남아 있으면서 조선의 핵 위협과 중국에 대하여 조금도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애쓰고 있는 것이다. 또 오바마는 미일한 3국의 군사동맹도 꿈꾸고 있다.

 

오바마는 오직 미국의 이익을 위하여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집단방체제와 제2의 냉전시대가 계속되기를 획책하고 있다. 그럼으로 미국에게 일본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분명하다.

 

그런데 일본이 과거로 회귀하여 한국에 대한 침략과 <정신대>문제를 정당화하고 또 중국과 동남아에 대한 침략행위 등에 대하여 반성이 전혀 없는데 대하여 오바마로서는 곤란한 상황이다. 오바마는 일본에 대하여 잘못된 계산을 하고 있다.

 

지난 6월에 있었던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센카쿠 열도문제에 대하 언급하면서 일본의 우경화 동향에 대하여 우려의 말을 했다. 그런데 오바마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말을 가로 막고 <일본 비판은 그만하자>라고 했다.

 

이것이 바로 오바마가 진퇴양난의 곤경에 빠져 있으면서 일본의 얄미운 고양이의 모습에 대한 오바마딜레마가 그대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5) 이란-이스라엘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는 오바마의 모습은 샌드위치가 되고 있 다. 오바마가 중동에서 제2의 냉전 위기를 거론하게 되는 이유는 이란-이스라엘 사에에 핵 문제의 대결로 인하여 파생되고 있는 심각한 위기에 당면하여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는 중동에서 위기해결의 달성보다는 오히려 분열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 우라늄 프로그램의 완전한 중단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하여 오바마는 감히 이스라엘의 강경책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부시의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

 

특히 러시아의 푸틴의 등장으로 인하여 오바마의 이스라엘 정책에 있어서 또 하나의 감당하기에 힘든 위기와 난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핵 문제는 날이 갈수록 요원해 지고 있을 뿐이다이스라엘과 이란의 대화를 제시하는 오바마의 정책에 대하여 양국의 반응은 묵묵부답이다.

 

오바마의 애타는 정책이 중동지역에서 위태로운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특히 최근 이란의 대선 후에  나타나고 있는 이란 내부에서 전개되고 있는 미묘한 파장도 오바마 대통령이 당면한 딜렘마에 대하여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2. 박근혜의 유신 재현을 민중은 규탄한다.

 

그러면 한반도 남단에서 돌아가는 사정은 어떠한가.

 

한국에서 이명박의 친미일변도 정권하에서 <영어 잘하면 군대 안 간다>라고 하는 망국적인 친미적 사회풍토가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하에서는 어떠한가박근혜 정권하에서는 <종미 일변도로 줄을 서기만 하면 출세한다>라고 하는 친미적이며 종미적인 사회풍토가 등장하고 있다이명박 정권의 <친미>보다 한 수 더 떠서 미국에 종속되여 있는 박근혜  정권은 아예 <종미>정권으로 완전히 자리매김 되고 있다.

 

새로운 변화와 발전을 희망하는 민중의 뜻을 거슬러 시계바눌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5년전  미국 CIA 공작이 이명박을 친미 대통령으로 내 세우면서 노골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그런데 5년 후에 또 다시 미국 CIA 공작이 작동하고 있다. 그 공작이 박근혜 쪽으로 옮겨 왔다. 다시 말하면 지난 한국 대선에서 국정원을 부추겨 부정선거를 자행했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것이 한국판 CIA 공작선거로 분석된다. 그리하여 박근혜 51.6%=문제인 48.0%라고 하는 조작된 비율에 의하여 박근혜를 미국이 원하는 종미대통령으로 당선시켰던 것으로 주장되어 왔다. 이 같은 현상은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때문에 한국민중의 염원은 여지없이  묵살되고 미국 CIA공작에 의하여 박근혜 정권이 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부정선거 때문에 요즘에도 촛불시위들은 끊이지 않고 시속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은 태생적으로 박정희 유신시대를 재현하는 정치적 운명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그럼으로 박근혜는 민중의  규탄을 절대로 피할 수 없는 태생적인 운명에 처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과 동시에 입에서 묻어다니는 용어들은 모두 다 유신을 재  현하는 닮은 꼴의 용어들 뿐이다. <국가안보와 반공주의강화> <경제부흥 친미적 외교> 그리고 <일본과 과거사불문의 친교>등 박근혜 정권이 사용하는 용어들은  모두 다 유신의 재현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용어들이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집권 초기부터 터져나오는 사건들은 대선비리와 남북정상회담 발언조작사건, 이석기의원의 내란음모 조작 사건 그리고 채동욱 검찰총장의 사퇴압력등 대형의 비리사건들이 터져나오고 있다.

 

그리고 이와같은 사건들은 모두 다 정치적으로 석연치 않은 의문투성이의 대형사건들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대형 정치적 음모사건들에 대하여 박근혜의 처리방

식은 어떠한가?  

 

박근혜의 처리방식은 박정희를 그 대로 닮은 꼴이며 <마피아 괴수>의 처리방식과 꼭같은 강압적이며 기만적인 속임수의 처리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박근혜가 누구를 믿고 이와 같은 강경방식을 쓰고 있는가두 말할 필요도 없이 정답은 미국이다. 미국 CIA의 공작의 산물이기 때문에 미국 CIA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극히 당연한 결론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의 출범 후 아직 1년도 않되는 오늘에 있어서 벌써부터 박근헤 정권의 말기 현상이 민중들의 정치적 식견에 의하여 환하게 떠오르고 있다.

 

박근혜 정권의 유신재현 현상과 말기증상으로 표출되고 있는 여러가지 현상들중 에서 중오한 몇가지 요점을 간추려 살펴본다.  

 

(1) 백일하에 폭로된 불법선거의 몸통은 국정원과 국방부이다.

 

특히 국방부는 이른바 <종북실체표준교안>을 작성하여 전군에 하달하였다. 박근혜는 통치수단으로 반공반북 이데올로기의 낡은 유신의 정치적 논쟁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북과 우리는 이념대결이 끝나지 않았다. 북의 대남공격을 막아야 하는 것이다>

 

박근혜는 백일하에 폭로된 불법선거 문제의 출구를 찾기 위하여 <이념논쟁>을 무기삼아 구태의연하게 색깔론을 이용하고 있다. 출구를 찾으려는 이념논쟁은 68년 동안 한국 역대 정권들이 즐겨 사용한 낡은 수법이다.  그런데 독재와 불법적인 정치행태를 정당화하는 상투적인 모략과 음모를 박근혜는 오늘 그대로 연장하여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 민중들은 이데올로기를 이용하여 유신 독재정권을 20년간이나 계속한 정치적 더러운 관행을 또 다시 박근혜가 재현하고 있는 더러운 통치수단에 대하여 엄중하고 단호한 판단을 내리고 끝장낼 것을 다지고 있다.

 

(2) 한국의 국회는 헌정 초유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청구를 결의했다. 박근혜  는 이것을 즉각 결재했다.  

 

55년전 1958년에 이승만 독재자가 조봉암이 이끌던 진보당을 강제로 해산한 뒤 걸국 조봉암을 사형했다. 그런데 박근혜가 오늘의 통합진보당을 해체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그것은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웃음이 나오는 돌발 사건이다.

 

박근혜 정권은 <통합진보당의 목적이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반하는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한다>라고 정당해체 이유를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 국가보안법 페지를 주장 하고 있는 한국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모두 다 박근혜 정권의 처벌을 받아야 마땅한 죄인들이다차라리 완전히 박정희식으로 오늘 한국에 있는 모든 정당들을 페지시키는 것이 박근혜의 통치방법이될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박근혜 정권이 집권초기부터 노출되여 나타내 보이고 있는 집권말

기의 미친 현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바로 박근혜 정권이 태생적으로 불법적인 치졸한 집단이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폭로하는 물적 증거이다.

 

그리고 이석기 현역 국회 의원을 덮어 쒸우는 공작정치가 모두 함께 연결되여 있는 박근혜 정권의 폭력정치 행태의 본질이다.

 

(3) 일본은 <독도 영유권 주장> <위안부 왜곡 주장> <동해 일본해 주장> 등 복잡한 정치적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다.  

 

그런데 오늘 박근혜의 대일본 정치적 과제는 무엇인가?

 

박근혜 대통령이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한국 정부의 대안은 너무나도 소극적이고 미온적이다일본 정부의 완강한 <요지부동>한 주장에 대하여 박근혜는 일본 정부를 향하여 말 한마디를 강하게 하지 못하고 있으며 실효성이 전혀 없는 국제 사회를 향하여 무의미한 발언만을 되풀이 하고 있을 뿐이다.

 

박근혜는 미국 때문에 일본에게 할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 분명하다. 하지만 박근혜에게 또 다른 이유가 있다. 그것은 박정희의 일본과의 관계 때문이다.

 

박근혜의 아버지인 박정희는 일본군 장교출신으로 일본천황에게 충성을 맹서하여 혈서를 썼다고 한다.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통치시절에 친일정책으로 일관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럼으로 박근혜가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과 동시에 박근혜는 아버지의 친일감정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오늘에 있어서 박근혜 정권의 대일정책은 근본적으로 모 호하고 소극적이며 미국과 일본에게 피동적일 수 밖에 없다.

 

아시아 냉전을 꿈꾸는 오바마, 일본의 노골적인 우경화를 꿈꾸는 아베, 그리고 <한미일 3각관계>를 군사동맹으로 지지하고 있는 자세들은 모두가 한통속이다.

 

 박근혜의 반통일 정책도 역시 이 <한미일 3각관계> 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는 망국적인 한미일 군사동맹과  그리고  또 미국의 미사일동맹 같은 것을 꿈꾸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미일한 3자의 꿈들은 하나도 일치하지 않고 상호 엇갈리는 허상들이다.


아와 같은 3자의 연대의 허상에 대하여 깨어 있는 한국의 민중들은 똑바로 주시하고 있다. 깨어 있는 한국 민중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4) 박근혜 정권의 유신재현과 말기현상은 박근혜의 인사정책에 분명이 표출되고 있다.

 

박근혜 집권 초기부터 인사선택의 모순은 무엇인가?

 

첫째는 개인적인 친분관계이며, 둘째는 개인감성 차원이다이러한 인사정책의 비민주적 모순은 박근혜 정권 자체가 민중에 의하여 위임받은 정권이 못된다는 사실을 스스로 나타내 보이고 있는 징표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원 인사처리> <국사편찬 위원회 인사처리> 그리고 김기춘 등용을 보아도 능히 알수 있는 것은 박근혜의 정치 들러리를 서는 인사들 뿐만을 선택했다는 사실이다.  

 

박근혜의 인사정책이야말로 박정희식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박근혜 주변에 박근혜 사람들이 엄청 많아야 독재정치를 무난히 할수 있다는 사실을 박근혜가 아버지로부터 배운 인사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박정희-박근혜의 정치행태는 민중을 <민주사회의 시민>으로 보는 것이 아나라 민중을 오직 정권에 맹목적으로 따르는<추종만 하는 시민> 으로 보고 있다.

 

 

이 글을 끝 맺으며,

 

유신독재 정권의 재현으로 등장한 박근혜 정부는 지금 이에 도전하는 민중지향 정당을 유례없이 탄압하면서 이 진보당을 폐쇄하려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통합민주당 의원들은 박근혜 세력에 조금도 굴하지 않고 삭발과 무기한 단식투쟁을 선포하고 2013 11 5일부터 옥외투쟁에 들어갔다.  

 

그런데 거의 같은 시일에 박근혜는 정치적인 과시용으로 유럽순방길에 올랐다. 박근혜는 프랑스 일간지 르피가로와의 인터뷰 중에 생뚱맞다는 느낌이 드는 발언을 해 잠시 주목을 받았다.  <북과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박근혜는 영국에서 영국 언론들과의 인터뷰에서는 <북의 지도자는 신뢰할 수 없다> 하고 말해 하루 사이에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발언을 쏟아 냈다. 그는 그러면서 한반도 신뢰프로쎄스를 외쳐 왔다.

 

박근혜의 엇갈린 발언들이 튀어나오자,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박근혜의 발언은 <원칙적인 발언일뿐 이다>라고 의미를 축소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인다.

 

박근혜는 왜 <북과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발언 했을까

 

첫째로 그것은 분명히 삭발과 단식투쟁 등으로 인하여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데 대하여 일종의 도피심리와 무마성 발로의 발언이었을 것이다. 둘째로는 오바마 대통령의 발언중에 <핵 문제로 북과 양자회담>의 가능성 발언이 흘러 나오고 있었다박근혜는 오바마의 북과의 대화가능성 발언에 대하여 신경과민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지난 대선을 되돌아보면 절반이상의 유권자들이 정권교체를 원했다. 그러나  선거 결과는 예상과 달랐다. 그 이후 예상과 달랐던 이유들이 밝혀져 왔다. 국정원이 개입하여 조작한 불법선거였다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왔다. 여기에 군까지 개입되었다는 사실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그것은 대선이 무효라는 소리이다. 그래서 유럽동포들은 박근혜는 합법적인 대통령이 아닙니다"라는 구호를 들고 박근혜의 유럽방문길에 나타났다.

 

박근혜는 국정원 불법선거 조작이 폭로되면서 위기에 몰려 왔다. 그는 무척 긴장했을 것이다. 그 위기를 수습하기 위하여 나온 시책이 <검찰총장 찍어 내기> <기무 사령관전격 경질> 등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는 모든 변칙들을 총동원하느라고 동분서주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는  북의 핵문제로 인하여 전개되고 있는 복잡한 국제적 정세에 대하여 속수무책으로 방황하할 뿐이었다

 

박근혜는 아직도 그가 살아 남을 수 있는 방법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야당탄압, 노조탄압, 언론탄압 등 비민주적이 파쇼정책을 거두고, 부당한 지난 날의 잘못을 사죄하면서 한편으로는 남북관계를 정상화시키는 길로 갈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이 글의 서두에서 2천 년전 장자의 <쓴소리>를 말했다그런데 나는 이 글의 끝에서 박근혜에게 <쓴소리> 하나를 더 말해야 한다.

 

한국에서 들여오는 소리가 있다. 무슨 소리가 들려 오고 있는가?

 

<한국 정보원에는 비밀이 없고, 한국군에는 전시작전권이 없고, 국가기록원에는 중요한 기록이 없고, 전두환은 돈이 없고, 그리고 박근혜는 부정선거에대하여 아는 것이 없다>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모두가 다 나몰라라 하는 소리이다. 그러니 결국 죽는 건 민중들이라고 했다. 민중에 대하여 나몰라라 하는 정권이 아는 것은 오직 돈과 권력 뿐이다.

 

박근혜 정권은 또다시 한국의 <전시작전권 환수>를 나몰라라하면서 미국에게 떠 넘기고 있다. 그 비밀이 2013 7 23일에 언론보도를 통해 폭로됐다. 왜 박근혜 정권이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거부하고 미국에 또 다시 떠맡기는가그 이유는 분명하다. 북의 핵 무기가 무섭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북의 핵 무기가 미국에게는 무서운 것이다. 그러하니 미국을 의지하면 미국과 함께 죽음에 이르는 불치의 병에 걸리게 된다. 다시 말하면 자주국방을 포기하고 미국에 의지하려는 자세는 결국에는 자신도 죽고, 우리 민족도 죽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나는 마지막으로 한마디 당부한다. ‘북의 핵억제력은 미국에게는 위협이 될지언정 <우리민족끼리>에게는 절대로 무서울 것이 될 수 없다고 확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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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꽹과리님의 댓글

꽹과리 작성일

유태영박사님이"박근혜는 사람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땅의 소리와 하늘의 소리 들을 모두다 전혀 듣지 못하는 정치적으로 귀먹어리 통치자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 민중들이 웨치며 고발하는 소리를 박근혜는 듣지 못하고 있어도 그 요란한 소리가 미국까지 들려오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아주 통쾌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글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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