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10-24 08:12
[시론-11]한국과 조선의 군비지출 비교
 글쓴이 : 최고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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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광선 민족통신 편집위원은 23일 남북 군사비지출에 관한 수치를 인용하면서 "지난  1 연합뉴스가 세종연구소의 통계로 보는 남북한 변화상 연구 보고서를 따서 알려준  따르면 지난 10여년  폭으로 벌어져   나라의 군비가 2010년에는 한국이 2557천만달러조선이 81천만달러로 나타나 무려 32 가량 조선보다 한국이  쓰고 있다"고 소개하는 한편 불법정권을 청산해야 할 근거들을 제시한다.그의 시론을 전재한다.[민족통신 편집실] 


[시론-11]한국과조선의군비지출비교


*글:장광선 민족통신 편집위원

  

오늘 재미있는 글을 읽었습니다.

 

김종대 디펜스21편집장의 주장이라는데, 한국이 매년 군비로 35조원을 쓰는데,  1조원을 쓰는 조선에 비하여 국방수준은 70% 정도에 머문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장을 알기 쉽게 단순비교하자면 그릇 먹고 조선인민군은 날아오는 돌맹이 50개를 막아낸다면 한국국군은 하나의 돌맹이를 막아내는 고작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난  1 연합뉴스가 세종연구소의 통계로 보는 남북한 변화상 연구 보고서를 따서 알려준 따르면 지난 10여년 폭으로 벌어져 나라의 군비가 2010년에는 한국이 2557천만달러조선이 81천만달러로 나타나 무려 32 가량 조선보다 한국이 쓰고 있다고 도표를 그려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군비를 퍼부으면서도 국방력이 상대방에 미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지 정도를 생각합니다.

 

첫째, 실질적으로 능력이 떨어지는 무기를 너무 비싸게 사오기 때문에 군비의 효율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2014 국방부 예산요구액은 369천억원인데 이중 방위력개선(무기 장비구입) 비용이 국방예산의 3분의 1정도에 해당하는 112천억원입니다.

해마다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 주로 미국으로부터 무기와 장비를 사들이고 있지만 무기와 장비의 성능에 대해서 의문이 많습니다.

 

군사극비이기 때문에 없지만 흘러나오는 말로는 미국에서 이미 낡아서 버리게 무기와 장비들을 미군측의 압박에 의해 새값을 처주고 사온다는 것입니다.

실재로 우리가 겪은 , 연평도포격전이 있었을 그곳에 배치되어있던 대포병레이더가 전혀 구실을 못했음이 밝혀졌지요.

 

그래서 한국군은 인민군 포대에 대응포격을 한다면서 엉뚱한 논밭과 들판을 포격한 망신짓을 것입니다.

 

그래놓고 레이더들의 성능이 이렇궁저렇궁하면서 훨씬 비싼 것으로 교체했는데 새로 놓은 것들이라고 이전 것과 다를지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는 없는 노릇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피땀흘려 돈을 미국군산업체의 속에 그저 넣어주는 샘이지요.

이런 경우는 바로 한국민중에게 사대매국정권을 몰아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줍니다.

  

번째,  수뇌지휘부의 사리사욕으로 국방예산이 탕진되기 때문입니다.

가지만 위키백과를 인용하여 소개합니다.

 

[군납비리(軍納非利) 대한민국 군대의 고질적인 문제점 하나이다. 각종 군수물자에 터무니없는 가격을 씌워 부대에 입찰하는 방식을 이용한 군납업자들은 국방부를 상대로 폭리를 취해왔다. 주로 군납업자와 국방부 군수담당실무자들 사이에 로비로 인해 발생되는 것이 군납비리이며 군납업자가 자기네 회사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국방부의 군수담당실무자에게 뇌물을 수수하고 군납업자들은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으로 국방부에 자신들의 물건을 매각한다.

 

2011년에 국방부는 4GB용량의 USB 메모리 스틱을 개당 95만원에 입찰하여 크게 물의를 빚었는데 이후 국방부는 군납비리로 적발된 업체와 또다시 8200억원 규모의 계약을 성사시켜 문제가 되고 있다.]

 

국방예산을 군수뇌부가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직접 뜯어먹기도 하겠지만, 군수물자를 사들이면서 뇌물을 받아먹고 댓가로 터무니없이 비싼 값을 치름으로써 군비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린다는 말입니다.

 

경우는 바로 한국민중에게 부정부패정권을 몰아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줍니다.

  

번째 생각하는 경우는 군대를 부당하게 정권창출과 유지에 오용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나라를 들썩거리게 만든 지난 대선 부정선거 전형중 하나로써 사이버부대의 댓글놀음이 발각됐습니다. 

 

신성한 국방의무가 이렇게 집권세력에 의해 추하고 악랄하게 오용되고 있으니 그렇게 흘러들어간 군비가 국방에 무슨 효용이 있겠습니까?

 

경우는 바로 한국민중에게 민중으로부터 정통성을 부여받지 못한 불법정권을 몰아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줍니다.

 

(2013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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꽹과리 13-10-25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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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서도 오만하고 매국노이면서도 애국지사인 것처럼 행동하는 국군장성들에 원성이 높습니다. 나라에 분명 죄를 짓는 줄 알면서도 국민의 혈세를 마구 탕진해 버리는 남한의 군장성을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요? 나라를 패망의 지름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할까요? 도덕도 없고 질서도 없는 오합지졸같이 느껴지는 것이 어찌 나만의 생각이겠습니까?
차라리 인민군대가 내려와 국군에게 올바른 군인정신과 애민정신을 심어주는 것이 지당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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