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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와싱턴의 정치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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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10-16 04:11 조회20,4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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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학원 박사 90 중반을 달리는 연로한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집필활동은 정력적이다. 그는 최근에 민족통신 앞으로 두편의 논평을 동시에 보내왔다. 나머지 한편 "와싱턴의 정치부패"에 대한 글을 여기에 소개한다. [민족통신편집실] 

 

[특별기고]”와싱턴의 정치부패

 

*:선우학원 박사(재미동포 원로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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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보비치(Leibovich) 도서 미국의 수도 따르면  “미국의 정치부패를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 대해서 거론하고 있다.

와싱턴은 항상 로비(Lobby) 통치를 받고 있으며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로비 제도가  최근에  와서  내성적이고  이기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로비제도는 2009 한해에 3,500 달라를 소비했다. 1974년에는 미국 입법부(,하원)에서 은퇴한 사람 중에서 3% 로비제도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런데 현재에는 은퇴한 상원의원의 50%, 은퇴한 하원의원의 42% 로비제도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또한 행정부 관리로 활동하다가 은퇴한 인사들도 회사와 재계 등에 들어가 활동하는 경우들도 적지 않다. 예를 들면 오바마 행정부의 예산국장으로 있던 피터 오스족(Orszog) 현재 씨티구룹(Citigroup)은행의 중역을 맡고 활동하고 있다. 씨티구룹에서 운영하는 은행은 최근들어 자산이 급증하고 있다. 전국의 재정난에 비교할 특수한 상황이라 하겠다.

라이보비치에 의하면, 와싱턴의 재정상태는 공화당과 민주당의 공동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와싱턴의 정치부패 상태는 이미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이젠하워 미국대통령은 무기와 식량생산을 비교하면서 권총과 군함생산, 로케트 발사 등을 고려한다면 그것은 굶주린자에게서 식량을헐벗은 자에게서 옷을 뺏는 격이 된다 비교했다.

폭격기 한대를 생산하는 것은 30 도시에서 벽돌로 지은 교사건물을 짓는 돈과 맞먹는다. 돈은 6만명을 가진 도시에서 두개의 전력회사를 건설할 있고, 또한 50마일 도로를 건설할 있는 액수가 된다군함 한대를 생산하는 가격은  8천명의 시민이 있는 주택을 건설할 있는 돈이라고 한다.

현재 미국연방정부의 군사비는 세계 나라들의 국방예산을 합한 금액과 같은 액수로 나타나 있다. 미국은 현재 구라파에 180개의 B61 핵탄기지를 가지고 있다. 2014 예산이 무려 537백만 달러로 예상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없는 세계 주장한바 있었고, 또한 러시아와 핵탄감소를 교섭해 왔다. 그런데 핵탄기지를 위한 예산이 상승된다면 러시아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는 것인가가  의문이다.

오바마가  집권2기를 성공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는 현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그의 정책 우선권은 무엇보다 중산계급을 위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런데 현재의 미국경제는 세계화, 기술화로 중산계급에게 손해를 주고 있고, 부자들에게 이익을 안겨주고 있다.

와싱턴은 중산계급에 상처를 주고 있다. 현상은 바꿔야 한다

미국 이념의 기본은 부지런히 일하면 성공한다. 그러나 기본이념은 실행되지 않고 있다지난 수십년간 미국연방정부는  부자계급만 도와 왔을 뿐이다. 인구의 1% 지난 25년간 그들의 재산이 4배로 증식했다. 이와는 반대로 중산층과 서민층은 아무 변화도 없었다. 부익부 빈익빈 현상만 누적되어 왔다.

오바마 미행정부는 도로를 재건하고, 학교를 건설하고, 시민들의 저축을 장려하는 중산계급 재건을 노력할 것을 주장한다.

그러나 공화당은 오바마 정책을 무조건 반대하면서 부자들의 세금을 삭감하고 정부경비를 감소하고 빈민구제 정책을 없애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오바마 정책을 반대하는가이들이 오바마 정책을 반대하는 이유는 경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치적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의 롬니(Romney) 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구의 47% 오바마에게 투표할 것이다. 그들은 오바마를 지원할 것이다. 그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그들은 정부가 자기들을 지원할 책임이 있다고 믿는다. 건강의료지원, 식량지원, 주택지원 모든 것을그럼으로  책임은  대통령이 후에도 그들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믿는다.”

그러면 롬니가 말하는 47% 누구인가? 그들은 중산계급, 서민층, 빈곤한 백인 등을 포함한다. 어떻게 대통령이 인구의 47% 무시할 있는가?

미국 정부는 중산계급과 빈곤층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하바드 법과 대학의 벤자민 색스(Sachs) 부자층의 요구에만 응답하고 중산층과 빈곤층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 미주주의는 아무 가치가 없다 지적했다. 그러한 현상을 교정하고자 하면 중산층과 빈곤층을 위해서 정치력을 발휘할 있는 정치기구를 조직해야 한다 말했다. (뉴욕타임스 2013.8.20 보도)

이러한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

미국시민들은 좌절상태에 직면하고 있다. 이들이 월가 점령(Occupy Wall Street)’ 외치며 전국적으로 시위를 벌인것도 이러한 미국사회의 부조리를 반영한 것이었다.

미국은 기업체의 지배를 받고 있고, 로비제도의 통치를 받고 있다. 이것이 법적으로 인정되어 있다. 타임지를 비롯한 언론들은 미국의 경제불균현 모순을 중요한 화제로 부상시켜 왔다. 가진자와 없는자의 차이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 폭로되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민들은 우리는 99%”라고 외쳤다. 이러한 움직임이 오바마의 재선에까지 영향을 주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운동이 미국의 부패를 제거하는데에는 도움을 주지 못했다.

오바마 미대통령이 과연 2기집권에서 성공할 것인가?

오바마 행정부는 지금 여러가지 위기에 직면해 있다. 벤가지(Benghazi) 사건, 국세청 사건, 전국안보국(National Security Agency) 도감청 사건등이 있으나  오바마의 중요한 현안 문제들에는  이민법 개정, 세금법 수정, 건강의료법 실천 등이 남아있어 고심하고 있다. 오바마가 이러한 현안 문제들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면 그는 실패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남게 것이다.

그는 외교문제에 있어서도 씨리아 위기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 진행중에 있는 씨리아의 화학무기 처리가 성공되지 못하면 씨리아 내전에 가담하게 것이다. 이것은 오바마가 원치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애굽문제도 해결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북조선과의 대화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와싱턴 정책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보다 문제들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 와싱턴 정가는 스스로 만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의 부패를 무시하고 있는 양상을 띄고 있다.

그렇다면 누가 와싱턴의 부패를 교정할 것인가? 누가 시민들의 민주주의를 회복 있을까? 99% 시민들이 1% 의해 지배받고 있는 와싱턴을 회복할 있을 것인가?

노벨 경제상을 받은 .크룩만(Krugman) 최근에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우리는 와싱턴 정책의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 계속 실패하고 있다. 현재 와싱턴은 구룹으로 분리되어 있다. 공화당 측에서는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실현을 무조건 반대하며 경제위기를 증가시키고 있다. 사실은 많이 실패를 부추기고 있다. 한편 오바마 측에서는 자기들의 행정을 긍정적으로 보면서 있다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크룩만은 이어서 그러나 객관적 입장에서 보면, 미국경제는 리만(Lehman) 놀랍고 무서운 실패이후 경제는 실패했다 비판하고 있다.

미국정치의 실패, 와싱턴의 정치부패는 구체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문제는 어떻게 해야 정상적으로 회복할 것인가?” 당면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뉴욕타임스 보도(9-14-2013) 지난해 인구의 5분의 1 식량문제로 고생했고, 생활의 기본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부자들은 경제난관에서 회복되었으나 중산계급과 빈곤층은 수난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보도했다.

사정은 오래 계속될 없다. 월가점령 운동은 성공하지 못했으나 일반시민들은 극도로 심각한 부익부 빈익빈에 대해서 알고 있다. 빈부차이의 불균형은 정치적으로 용서할 없고 도덕적으로 허락할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결국 정부는 99%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문제 해결은 와싱턴에서 대기업주를 위한 로비 1% 지배로는 해결할 없다. 99% 시민들이 각성해서 정권을 파악해야만 해결의 고리를 풀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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