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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6차 남북장관급회담 결렬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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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01-11-20 00:00 조회1,8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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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장관급회담이 6박7일에 걸쳐 무려 1백35시간이 소요되었으나 끝내 결렬됐다는 소식이다. 그 이유는 남한 전역에 선포된 <비상경계조치>에 대한 남북 양측의 입장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진단된다.



북측에서는 <비상경계조치>를 해제하고 남북회담 일정을 합의하여 나가자는 입장이고 남측에서는 <비상경계조치>가 북측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라 남측 내부의 안전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 <비상경계조치>란 과연 그 실체가 무엇이며 그것을 해제하고 남북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그 내부적 사연은 과연 무엇이겠는가? 이에 대한 해명이 바로 제6차남북장관급회담이 결렬된 것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다.



<비상경계조치>란 쉽게 말하면 <민족공조>가 아니라 <외세공조>를 의미한다. 외세공조라 할지라도 상식에 훨씬 밑도는 지나친 정도의 사대주의적 입장과 자세를 보여주는 입장이다. 미국에서 911사태가 터지자 군탱크를 주한미대사관 주변에 동원시켜 이에대해 미대사관측에서도 보기에 민망한지 그 탱크를 치워달라고 까지 주문한 사태를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 것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비상경계조치>는 미국정부에 대한 남한정부당국의 과잉충성인 한편 북한 당국에 대해서는 긴장조성이며 동시에 남북공조관계에 대한 배신행위가 되는 것이다.



물론 남측 당국자들이 <비상경계조치>를 선포할 때 미당국측만 신경써서 서둘러가면서 발표하느라고 미쳐 이것이 남북관계에 얼마나 지장을 초래하는 긴장요소이며 제6차남북장관급회담이 결렬될 정도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한데도 원인이 있었지만 뒤 늦게나마라도 이것이 남북관계에 예민할 정도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갖지 못한데도 원인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남측관계자들이 남북회담에 임할 때 <민족공조>에 입각하여 문제를 풀어 나간다는 기본적인 원칙의 입장을 견지하지 못하고 부차적인 의제들을 원칙에 앞세워 그것들만 관철하려고 하는 태도때문에 발생한 결과가 이번 회담의 결렬의 주원인이었다고 분석한다.



또 다른 원인들이 있다고 진단한다. 남한에는 남북지도자들이 손잡은 이후의 시기에도 그동안 공동선언과 배치되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났다. 지금 양심수 123명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6.15선언을 실천하겠다고 급료도 제대로 받지 못하며 헌신적으로 노력해 온 통일언론인들을 연행하고 언론사의 기재들을 모두 압수해 가는 처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명할 것인가. 남북이 화해하고 협력하여 통일조국을 이루자는 것만이 일념이라고 외치며 온몸을 희생하고 있는 우리 청년학생 지도자들이 연일 수배당하고 연행당하며 마치 일제시기에 일본경찰들에 의해 쫓기는 사회가 되어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남측당국자들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번 6차남북장관급회담이 결렬된 것을 풀어나가는 방법은 간단하다고 생각한다. 남북회담을 <민족공조>에 기초한 입장과 자세로 돌아서기만 하면 당장에 풀리는 문제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비상경계조치>를 당장에 푸는 문제를 비롯하여 양심수들을 석방하고, 청년학생들의 통일운동탄압을 중지하고. 통일언론인들과 해 내외통일인사들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는 입장과 자세로 변화된다면 남북관계는 정상화 될 것이다.



따라서 남측당국은 이번 회담의 결렬이 준 교훈들을 철저히 깨달아야 외세의 입김에 좌지우지 되지 않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모아서 이룩하는 평화적 통일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 종전의 입장과 자세를 고수한다면 남북관계는 심각한 국면을 맞게 될 것이다.(끝)



[이 용식 민족통신 논설위원:2001년 11월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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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당국은 6.15선언을 깨려고 하는가




jajumbrally.jpg남북최고지도자들은 6.15남북공동선언을 선포하고 우리 민족끼리 손잡고 힘을 모아서 외세의 간섭없이 자주적으로 평화통일을 이루자고 약속하였는데 이와는 달리 국정원을 비롯한 보수대, 경찰 등 공안당국 기관원들은 6.15선언을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실천하려는 애국자들을 연행하고 감옥에 가두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어 이를 바라보는 해 내외 동포들은 현정부의 저의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심정이다.



6.15선언의 본뜻은 외세공조가 아니라 민족공조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남측당국자들은 남북이 화해하고 협력하여 우리 자신들의 힘으로 새역사를 이루려고 하지 않고 주변 강대국들에 의존하여 외세의 장단에 춤을 추기에 급급해 왔다. 남측당국자들은 특히 자기 운명을 민족내부에서 풀려고 하지 않고 외부의 입김에 의해 움직여 왔다는 지적에 대하여 무엇으로 변명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러한 사대굴종의 입장과 자세에 대해서는 우리 7천만 겨레 뿐만이 아니라 지구촌 양심세력들도 조소를 금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6차남북장관급회담이 열리고 있는 이순간 남녘의 감옥에는 이른바 국가보안법에 의해 옥살이를 하고 있는 양심수들이 무려 123명이나 된다고 한다. 이북을 적으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에 저촉시켜 이들을 감옥에 집어넣고도 남측장관들이 북측대표들을 만나 화해하고 협력하고 평화통일하자고 지금 금강산에서 회담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그뿐인가. 6.15선언을 실천하자는 언론인들마저 감옥에 가둬둔 상태가 아닌가. 남한의 청년학생들은 또 어떠한가. 특히 통일운동을 가장 열심히 하여 온 한총련 간부들이 최근들어서도 계속해서 연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은 지금도 공안당국에 쫓기면서 자주민주통일을 갈구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당국의 탄압에 대해 제도권 언론에서는 한줄도 보도하지 않고 있는 딱한 현실이다. 공안당국은 정녕 6.15선언을 깨려고 하는 것인지 남측당국자들은 이에 대해 대답해야 한다.(끝)



2001년 11월10일


민족통신 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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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들은 우측상단 menu00.gif 에 게재.[민족통신 편집실]


01TC-04.jpg [특집-1]프에블로 호 나포작전에 참가한 김중록대좌와 대담-이북은 1968년 1월23일 원산에서 나포한 미 간첩선 <프에불로 호>를 2년 전 대동강으로 옮겨 놓았다. 필자가 99년 제10차 범민족대회 평양행사를 취재하러 갔을 때 처음으로 발견했던 것이 기억난다. 평양방문 특집기사들(사진자료 포함)은 오른쪽 <민족통신특집>란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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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통신 편집실: e-mail: minjok@minjok.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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